1		사업자 인증기준

◇ 6차산업화 경영체 중 자격요건(인증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자격요건(인증대상)

❍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 》
①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②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③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④ ①∼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사업성과)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 사업계획서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 연계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선정대상자 결정

< 사업계획서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점
1. 적합성	•사업계획이 6차산업화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농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정도	15
2. 혁신성 및 경쟁력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아이디어의 창의성․독창성 •생산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농산물의 수입대체,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30
3. 발전가능성	•경영체가 6차산업화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20
4.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지역 내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15
5. 사업성과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등	20
계	-	100

2		인증절차 및 방법

□ (인증절차) 인증신청과 인증심사는 수시로 실시하되, 6차산업 지원센터의 인력,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이상 인증심사 실시

< 인증절차 및 추진기관 >

구 분	인증신청	➜	인증심사 (전문가 3~7인)	➜	인증확정 (70점 이상)	➜	인증자 확정 통보
인증일정	수 시		(원칙) 수시 (예외) 분기 1회 이상		수 시		수 시
추진기관	신청자→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		농식품부

□ (인증신청) 지역에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가 관할 지역 내 6차산업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도 및 6차산업 지원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 검토

❍ 자격요건 적격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화 추진여부,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평가

	< 인증신청 제출서류 >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추진사업의 명칭,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정도 등 3.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 4.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5.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인증심사)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인증제 심사위원회(3~7명)*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분야에 최소 3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은 총 심사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 (자격요건 심사) 6차산업 지원센터 자체 서면심사 가능

- ①대상주체 적합 여부, ②농촌지역 소재 여부, ③ 6차산업화 참여 여부(1, 2, 3차 산업 중 2개 이상이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

- 최근 2년간 6차산업화 사업성과(매출액),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

❍ (사업계획서 심사) 자격요건을 갖춘 경영체에 대한 경영상태, 사업계획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종합심사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심사항목별로 서류내용 검토 및 현장실사 병행 추진

- 매출액*, 일자리** 관련 검증은 신청자가 심사단의 실사 전에 준비하고, 심사단은 서류 확인(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수 부여)

* 국세청 등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준비

** 4대보험 신고서류 또는 일용직 신고서 등

□ (인증대상자 확정 및 인증서 발급)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선정 및 인증서 발급

❍ 6차산업 지원센터에서는 인증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최종 검토 후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 후 인증대상자 확정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