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365호

2018년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18년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사업 시행지침 계획에 의거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2. 2(금) ~ 2. 23(금)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친환경 수산물 인증 받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자) 1부.

※ 기타 추가서류 : 붙임 참조

3. 사 업 비

○ 1,095,000천원(국비 657,000 지방비 219,000 자부담 219,000)

- 히트펌프 : 1,020천원( 국비 612,000  지방비 204,000  자부담 204,000)

- 인 버 터 : 75,000천원( 국비 45,000  지방비 15,000  자부담 15,000)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4.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수산업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5. 지원대상 및 시설 요건

가. 일반사항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한 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4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나.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ㆍ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 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6.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7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 연도 재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7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 경합 시 우선순위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2.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3.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4.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5.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운영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ㆍ배선, 기존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8. 지원방식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에서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9.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열교환기-히트펌프	1,207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185	26,44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10.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행, 집행 등 시행하는 사업임

붙임 :  1)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인버터) 1부.

2)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인버터) 1부

3)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

※ 본 사업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710-3237)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시설용량 (kW)	※10RT(35kW)단위 작성	사업비 (천원)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열교환기-히트펌프( ), 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경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사업비(천원)		필요공간 확보면적	㎡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계	유류 보일러	전기 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수 평 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열교환기-히트펌프	히트펌프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인버터)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기설비 보유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한전계약 용량(kW)	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설 비 명	○○반	○○반	○○반
kW	kW	kW	크 기
			면 수	면	면	면

나.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취수펌프				전동기				비고
형 식	구 경	유 량	양 정	형 식	용 량	극 수	전 압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순번	인버터용량(kW)	대수	주파수(Hz) 조정 범위(%)	비고
1				※주파수 조정범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
2
3
4
5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마리)	월 순				℃
계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계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 및 각 전동기별 명판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8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