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과 장 양두환 담 당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사업비의 지원)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8년 2월~12월

□ 사 업 비: 99,700천원(도비 59,800, 자부담 39,900)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조직체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함

□ 친환경인증면적이 1ha이상 되며, 인증 후 친환경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법위 및 부대사업을 등기부등본상 명기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 인건비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수확기, 파종기 등)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선별장, 집하장 등)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 등(세척, 포장, 가공시설 등)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 지원제외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8. 2 .1.~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회의록(법인인 경우), 구성원 명단(재배 현황 등 포함), 법인결산 자료(최근 2년간), 친환경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붙임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 또는 최근 3년 지원 실적이 누락되어 사업신청 후 확인이 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 후 자부담 금액 입금하여 같이 제출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업체 계약(나라 장터 등을 활용한 공개 입찰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공개입찰 추진

- 제출서류: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으로 시공업체 선정 계약 후 계약금액으로 보조금 조정

* 계약금액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 보조금 변경교부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업체 자격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등 적용(시설물인 경우) 등

□ 사업착공 및 사업완료 보고: 이행 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조정: 도 승인(변경사항 발생 즉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4대보험 정산요령】

* 사업추진기간에 발생하는 4대보험료 대상이며, 사업완료 후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적용대상보험 : 산재, 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4대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만 적용) 금액을 확인 정산

3.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농업법인(법인)명의로 등록․관리

4. 기타사항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을 하여야 함

Ⅴ.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인에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농업법인 → 도(친환경농정과)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의 확정 통보 후 전자입찰 □ 계약체결 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기관의 정산검증서 첨부 정산서 제출

【서식 1】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단체연혁	•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6 주요사업	•
2017 주요사업 계 획	• •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단체명 :                            )

항 목	기 준	배점	심사	비고
구성(참여)원 인원 (25점)	○ 15인 이상 ○ 10인 이상 15인 미만 ○ 6인 이상 10인 미만 ○ 5인	25 20 18 15
구성(참여)원 중 친환경 구성원 수 (25점)	○ 15인 이상 ○ 10인 이상 15인 미만 ○ 6인 이상 10인 미만 ○ 5인	25 20 18 15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30점)	○ 20ha 이상 ○ 15ha 이상 20ha 미만 ○ 10ha 이상 15ha 미만 ○ 5ha 이상 10ha 미만 ○ 5ha 미만	30 25 20 15 10
사업부지확보여부(20점)	○ 확보 ○ 미확보(신청일 현재)	20 0
최근 3년간 지원받은 횟수 (±10점)	○ 3년 지속 지원 받음 ○ 2년 지원 받음 ○ 1년 지원 받음 ○ 지원 받은 실적 없음	△10 △6 △3 10
합 계		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