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농산물(GAP)생산기반 육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과 장 양두환 담 당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정과 공존을 위한 제주산 농산물의 수입(국내□외)농산물과의 안전성 차별화

□ 안전농산물(GAP) 확산을 통한 먹거리의 차별화로 소비자들의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생산 기지(친환경·GAP)구축

2. 추진방향

□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산자 단체육성

□ 교육 역량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등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안전□안심농산물 생산 기지구축

3. 세부사업시행 계획

□ 지원대상: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요건

□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 연차별 계획수립 추진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 회원농가 GAP 교육 또는 안전농산물(GAP) 컨설팅을 추진한 단체

□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 100ha이상 인증 추진

⇒ 사업당년도 100% 인증 및 연차별 확산하여 회원농지 30%까지 GAP 또는 친환경 인증 확대

□ 지원내용

- 생산 ‧ 위생기반: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 ‧ 전처리시설: 저장 □ 선별 □ 집진시설 □ 칸막이 □ 에어커튼 □ 세척 건조시설 □ 포장시설,  유통장비 등

- 기      타: 위생 □ 안전시설 □ 방충 □ 환풍시설 □ 폐농자재보관함 등

※ ｢농수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

□ ‘18 안전농산물(GAP)생산기지 구축 사업 계획

사 업 명 (내역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자담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	2개소	500,000	300,000	200,000

□ 산출근거 및 세부사업

- 사업구성: 생산․위생기반, 유통․전처리시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시설장비 자율적으로 공동 또는 개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가 초과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 처리

- 사업선정 후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신청은 ‘18년 5월말까지 인증기관에 접수

※ 지원단가: 개소/생산기반육성 250,000천원 범위

(사업별 견적서, 설계내역서 첨부)

□ 사업기간: 2018년 3월~12월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공모(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심의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도)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보고(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도) → 정산(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기관: 도(친환경농정과)

- 신청기간: 2018. 2. 1.~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이사회의 결정 후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제출

□ 대상자 확정

- 신청 단체의 영농규모, 인증실적, 향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사업신청 단체가 많을 경우 자체심사를 통하여 순위결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신청서사본 등 첨부 제출)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통장예치(명의: 단체명)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기본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 입찰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자부담지출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사진, 인증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 인증서. 정산회계검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 제출(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제2항 보조사업정산서 회계검증서 첨부)

□ 이외 사업추진은 지방보조금관리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시설 □ 장비 등 등기가 필요한 건은 “정부보조사업 부기등기” 를 하여야 한다.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자체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 한다

- 시설 □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등기건 : 보조사업 부기등기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Ⅲ.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인에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생산자 단체 → 도 (친환경농정과)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의 확정 통보 후 전자입찰 □ 계약체결 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기관의 전산검증서 첨부 정산서 제출

(별지 1호서식)

안전농산물(GAP) 생산기지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원농가수					명
	대표자	성 명			참여 농가수					명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안전농산물(GAP) 생산기지육성 사업
	주요내용		• • •
	소관부서			담당자					(☎ )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회의록 각 1부. 4. 사업견적.내역서 각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생산자단체명 :                □ 대표 :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 안전농산물(GAP) 확대 및 투자계획

❍ 마을(단체)현황

단체명	회원수	농가수	경지면적 (ha)	작목별 면적(ha)				비 고
				감귤류	채소류	곡류	기타

※ 면적단위 환산 : 1ha = 10,000㎡

❍ 인증 내역(‘17년말 현재)

품목별	농가수	경지면적	인증면적 (ha)	인증기간	비 고 (친환경□GAP)
합 계

- 인증서 사본 : 별첨

□ 품목별 □ 연차별 GAP인증 계획

품목별	참여농가	참여농가 재배면적(ha)	연차별 안전농산물 확산 계획(ha)
			기인증	2018	2019	2020	2021
합 계

□ 보조사업 세부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합 계
생산 위생 기반 시설 (공동. 개인)
유 통 전처리 (공동. 개인)
기 타 (공동. 개인)

□ 보조사업의 효과

❍ 안전농산물의 효율적 확산을 통하여 농산물의 차별화 추진

❍ 컨설팅(교육)을 통한 회원농가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농지 전면적에 대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지 구축

□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 먹거리 체계구축을 통한 대외 이미지 쇄신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단체연혁	•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6 주요사업	•
2017 주요사업 계 획	• •

안전 농산물(GAP) 생산기지구축 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에 적용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회계장부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여/부		농림수산 사업지침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판매실적 등 운영실적 증빙서 제출시 인정	여/부
		3.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영농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	4. 사업부지.시설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0)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5)	20
	자부담 확보여부 ㉯	5. 자부담 확보 여부 ① 기 확보(통장입금) 경우(1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5)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회의록등)	10
	친환경.GAP 인증실적 ㉰	6. 친환경.GAP 인증 취득 실적 ① 100ha 이상(20) ② 50ha~99ha(15) ③ 10ha～49ha(10) ④ 9ha미만 (5)	20
	인증확산규모/5년내 ㉱	8. 참여농가 재배면적(향후 GAP인증) 규모 ① 500ha이상 (40) ② 200ha~500ha미만(30) 100ha~200ha미만(20)④ 50ha~100ha미만(10) ⑤ 50ha미만(5)	40
	사업수혜 농가수 ㉲	9. 사업참여 농가수 ① 100인 이상 (10) ② 100인미만~50인이상(8) ③ 50인미만 ~ 10인 이상 (5) ④ 10인미만 (3)	10
	감점 (총점)	10. GAP 생산․시설지원사업 지원실적 ① 3년이내 지원 실적 : -10점 ② 5년이내 지원 실적 : - 5점	-10	총 점

2018.    .    .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정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정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