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13호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안

2.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라 유기농업 육성을 위하여 명인 지정·운영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유기농 명인 지정 근거 마련(안 제2조)

나. 명인 지정 요건 규정(안 제3조)

다. 유기농 명인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18시)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162, FAX 064)710-3029

- E-mail: ss941@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18. 2. 9.~2018. 3. 2.(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시켜 저비용의 유기농업 선도 기술을 체계화하여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인 지정 분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유기농 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과수 분야

2. 식량·채소·특용작물 분야

3. 축산 분야

제3조(명인의 자격 등) ① 제2조에 따른 명인은 해당 분야의 유기농 인증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자신만의 독특한 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

2.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하여 저비용의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신념, 가치관, 대외 신인도, 자질

2. 보유기술의 독창성, 활용 가능성, 경영비 절감 효과

3. 기술보급 기여도, 농․축산물의 품질, 브랜드화, 소비처 확보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정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인으로 지정한다.

제5조(지정서의 발급) 도지사가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 해제) ①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

2. 유기농 인증기준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유기농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정 등의 공고) 도지사는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인 번호

2. 명인의 성명

3. 명인 지정 분야

4. 명인 지정기관

제8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명인이 생산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발․홍보․마케팅 등 판촉사업

2. 선진 우수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

3. 유기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 또는 교육 사업

4. 그 밖에 명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행사 등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유기농업 육성과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인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위원 위촉

2. 친환경농업 교육 등 행사 시 강사 초청

3. 농업환경보전 등급심사 등의 친환경농업 분야 심사 위원 위촉

4. 유기농 명인 자격기준 유지 여부 확인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 여
	주 소		연락처 (FAX)
	신청분야		유기농업 실천 경력
유기농법 내용	재배작물
	농법 및 자재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유기농법 실천기술 및 개발(사용) 농자재, 경영비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기농법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 상황 증빙서류 1부 3. 유기농 인증 및 브랜드화, 판매상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각종 품평회 및 정부․자치단체 등 수상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유기농 명인 지정서

지정번호 : 제      호

분    야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을「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합니다.

2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생략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9.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1조(위원회 설치) 법 제20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