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재공모)

2018. 2

(식품원예특작과)

2018년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사업 추진계획(재공모)

Ⅰ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제주지역내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을 갖춘 독특하고 고부가가치 있는 식품산업 육성

○ 월동채소류를 이용한 가공제품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도모

□ 사업 개요 : 2개 사업

1) 사업명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 사업
	사업기간	2018. 3월 ~ 2018. 12월 (재공모기간 : 2018. 2. 8 ~ 2. 23)
	사업량	1개소
	총사업비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60, 자부담 240)
	사업내용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공장, 저장고, 생산설비 1식
2) 사업명		월동채소류 가공식품 산업화 사업
	사업기간	2018. 3월 ~ 2018. 12월 (재공모기간 : 2018. 2. 8 ~ 2. 23)
	사업량	1개소
	총사업비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60, 자부담 240)
	사업내용	월동채소류를 활용한 식품가공공장, 저장고, 생산설비 1식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법인)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자격(요건)

○ 아래 농업법인 지원요건(가,나,다,라) 준수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   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경우에도 상기 농업법인 지원요건 중

가항, 나항, 라항의 해당요건은 준수해야 함.

□ 추진일정

① 사업추진계획 시달 및 ‘18년 신규사업 신청 재공모 (’18년 2월)

- 신청/접수기간 : 2018. 2. 8(목) ～ 2018. 2. 23(금) 18:00까지

- 신청접수(공모) : 도 식품원예특작과 직접 방문 신청/우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도 식품원예특작과(☎ 710-3172, FAX 710-3139)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단체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식품제조업 등록되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⑦ 영업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⑪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⑫ 기타 가점부여 증빙자료

② 사업신청서 제출(2월)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 등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특작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등 12종

③ 기본요건 서면검토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2월)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④ 사업대상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및 심의(3월)

⑤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3월 ~ 11월)

⑥ 사업완료 및 정산(12월)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자 추진여건,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 도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전문화 및 발전가능성, 시설장비 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 선정평가 :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 선정평가 심사표 참조(붙임 1)

□.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사용용도

○ 공장 및 저온저장 시설 신축

○ 포장·가공 등 생산·유통을 위한 가공 기계설비 구축

	< 지원금 제외대상 >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비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

Ⅲ		사후관리

□. 이행점검,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

○ 사업완료 후 5년간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

* 보조사업자는 운영실적보고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5년간 제출

Ⅳ		향후계획

□ ‘1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재공고 : ’18. 2. 8(목)

❍ 재공고 기간 : ‘18. 2. 8(목) ～ 2. 23(금)

❍ 신청(접수) 기간 : ‘18. 2. 8(목) ～ 2. 23(금)

❍ 공고방법 및 장소 : 도청 홈페이지

❍ 사업대상자 재공고안(붙임2)

□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  : ‘18. 2월중

❍ 신청서류 등 검토 확인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8. 3월중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실시

□ ‘18년도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18. 12월까지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직․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 해당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10) - 사업추진 환경여건, 사업준비 및 미래 비젼(수출 등)
2.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15점)	○ 독립사업 등 전문경영체계의 구축 여부(10)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포함
	○ 상품화 및 공급계획의 적절성(5)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 등 포함
3. 도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20점)	○ 도내산 원료 사용(비율) 계획(10)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5) -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포함
	○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의 안정성(5)
4. 전문화 및 발전 가능성(15점)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10)
	○ 사업신청법인의 향후 발전 가능성(5)
5. 시설 설치·운영 계획의 적절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 목표 물량, 처리공정, 위생조건 등
	○ 연간 가동체계의 적절성(5) -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포함
	○ 부지확보 및 가능성(5)
6.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15점)	○ 자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운영자금 조달 능력,확보계획 포함
	○ 기타 자금에 관한 운영 능력 등(5)
※ 가점(2점)	○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거나 갖출 계획인 업체 ○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시설․장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5,  B(우수) : 8~4,  C(보통) : 6~3,  D(미흡) : 4~2,  E(매우미흡) : 2~1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