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467호

2018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18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2.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 사업

❍ 사업규모 : 4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334,000천원(도비 200,000천원, 자부담 134,000천원)

- 각 업체별 83,500천원(도비 50,000 자부담 33,500)이내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자부담 추가 가능

❍ 사업내용 :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 농산물 식품 가공 장비 지원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및 지게차 구입 등

2.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요건

가. 사업대상자

❍ 아래에 해당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제주자치도의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이어야 함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다. 지원제한 기준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3. ~ 2. 27일한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특작과(☎064-710-3175)

나. 구비서류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제주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되어야 함)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⑦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17. 12월말)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 업체) 이상)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⑩ 건축물대장(또는 영업증록증  ※66㎡이내 작업장 해당자에 한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확인서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4.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도		도		도		도		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소관부서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결정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자격 조회,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설비 신․증설에 따른  파급효과(수출, 고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

∙ 제주산 농산물 50%이상을 원료로 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업체

∙ FTA에 대응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사업자,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

∙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에 선정된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제주 : 감귤, 블랙푸드)

∙ 3년 이내(2015년~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시설․장비 보조사업(농업분야)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5.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유통담당(☎064-710-31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1부.

2) 사업신청서 및 그 외 서식 등 각 1부.

붙임 1)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계약대행 가능(지방계약법 제8조)

* 물품구입비 2천만원 이상 입찰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보조금법 제34조)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보조금법 제27조)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설비는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사업장 내에 비치(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 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0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4.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8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종업원수(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실무	성 명				휴대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18년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 사업
	사업내용		- 제조설비명 : · 제조설비 기능 :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담당자			강혜림(710-3175)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각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제주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1부 3. 소개서 1부 4. 그 외 증빙자료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000업체 000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지 작성요령
1) 신청업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 2) 신청내용 ▪ 동 사업을 통해 실제로 구매․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설비명을 작성 ▪ 구입예정인 제조설비가 전체 생산공정중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 및 중요성을 갖는지 작성◦ ▪ 사업기간은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 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제조설비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작성 (필요시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수정 불가) ※ 첨부서류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제주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조업 또는 가공업 등록되어야 함) 최근 2년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⑦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17. 12월말)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 업체) 이상)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⑩ 건축물대장(또는 영업증록증 ※66㎡이내 작업장 해당자에 한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확인서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농업회사법인에 한함)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주생산품				연간생산량
매출액(‘17)				수출액(‘17)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7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

-

○ 세부사업계획(설비 및 장비 구입 계획)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 사업비 입증자료(상품설명서, 견적서 등) 첨부

○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3.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 현재 조달현황(국내산)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4.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5.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6. 제조설비 설치 및 제품생산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별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8월
1. 예) 계획수립 및 제조설비시장조사
2. 예) 제조설비 설치계약
3. 예) 제조설비 설치
4. 예) 시험가동
5. 예) 제품생산
6. 예) 국내외 마케팅
7. 예) 수출개시

7. 지원사업 참여 실적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참여연도	지원액 (백만원)	지원 내용	비고
1
2
3
4
5

작성요령
◦ 정부, 지자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각종 사업 참여 실적 (영농법인에 대한 설비 투자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이전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히 작성)

8.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업 체 명 구 분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 □ 해당, □ 해당없음 )
수상 경력		(훈격) (내용)
		(훈격) (내용)
보유특허(등록일)		(특허명) (등록번호)
		(특허명) (등록번호)
기타 특이사항

제주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2018.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17.1.1～12.31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제주산	기타	계	제주산	기타	계
합 계 (비율,%)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제주산 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소   개   서

[ 업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