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510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 대상 사업(사업개요)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8년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만톤, 50원/kg	‘18. 1. ~ 4	064-710-3173

○ 지원품목 : 6개품목(양배추, 조생양파,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 매취 출하 물량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도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농협계통출하) 생산자단체

○ 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500) * 1월분 해상ㆍ항공운송비부터 소급적용 사업비집행

○ 지원단가 및 물량 : 50원/kg, 10천톤

* 지원단가(㎏) : 선박운송비(84원) × 60% = 50원

○ 지원내용 : 월동채소류 육지부 출하에 따른 해상ㆍ항공 운송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 선박ㆍ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비용(항공운송도 동일단가 적용)

-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교부 신청시 해상ㆍ항공운송 계약서 첨부

○ 지원기준 : 월동채소류 6개 품목 신청 물량 중 손익분기점(생산비+유통비) 대비 경락가격(성출하 시기 기준)이 가장 낮은 품목 순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적 지원(1~4월 평균 출하실적)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공모)기간 : 2018. 2. 19(월)  ~ 4. 30(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10종 각 1부.

마. 문 의 처 : 식품원예특작과 ☎ 064) 710-3173

3. 지원제한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요건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거 비규격품(비상품)유통 적발된 조직

4.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계산ㆍ선별ㆍ출하, 계약재배 등을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상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

<지원대상 자격요건>

❍ 단위사업에서 정하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인 생산자 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총출자금(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업인 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보조사업 제외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용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밖에 영농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064-710-3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원수 (농가주/구성원수)					/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실무	성 명				휴대폰
신청내용	사 업 명		2018년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내용		•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담당자			김경훈(710-3173)
	사업기간		2018. 1. ~ 2018. 4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각1부)			* 구비서류 목록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구비서류 목록 >
①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및 지원 청구서(보조금전용통장 사본 포함) 보조사업 이력서 단체소개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⑦최근 2년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및 개별), 농지원부, 법인체 구성원 현황, 보조사업자 현황 각1부 ⑨출하실적 영수증 ⑩‘17년산 품목별 ․ 출하처별 출하실적(1~4월 평균) 총괄표 및 세부내역 (품목명, 규격, 수량, 출하량, 1~4월 평균 경락가격, 판매금액, 출하처 등 명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18년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 2018. 04

○ 사 업 량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 (부담자: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사업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사업전용체크카드,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실적(계획)                               (단위 : kg/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고 (증빙서류)
	품목	총출하량(㎏)			월평균 경락가격(원)	판매금액 (천원)
		규격	수량(개)	물량
2018. 1	예시)양배추	8kg망	100	800	10,000	8,000	- 품목별 해상운송 실적 등
	예시)잎쪽파	10kg상자	50	500	50,000	25,000	- 품목별 항공운송 실적 등
2018. 2
2018. 3
2018. 4

□ 보조금 신청내역

품 목	재배면적	생산량	총 출하량	‘17년도		‘18년도		보조금 신청액 (원)
				해상 운송 출하실적	항공 운송 출하실적	해상 운송 출하실적	항공 운송 출하실적
총 계
	㎡	톤	톤	kg	kg	kg	kg
	㎡	톤	톤	kg	kg	kg	kg

* 보조금 신청액은 ‘18년도 해상ㆍ항공운송출하량에서 보조사업 (kg 당 50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금액 기재

□ 계약재배, 공동출하 물량 집계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총출하량		비고
		계약재배	공동출하	항공	해상

□ 공동시설 보유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시설 및 장비	기타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 기타 : GAP, 친환경인증 등 작성

□ 보조사업의 효과

○

○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천원)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조합원	농업인	총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비율(%)

다. 사업추진실적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재무구조 현황(2017년)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마.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2018년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청구서

□ 기본사항

조직 현황	사업자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핸드폰)			E-mail
	조직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보조금 입금통장		은행	계좌번호
담당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청금액

※ 통장사본 첨부

□ 운송비 청구 내역                               (단위 : kg/ 원)

품 목	총 출하물량			1~4월 평균 경락가격	판매금액	출하처	총물류비	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보조금 신청금액
	규격	수량(개)	물량
합 계

※ 붙 임 : 해상ㆍ항공운송비 지급내역

위와 같이 해상ㆍ항공운송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조 직 명 :

성    명 :              (직인)

□ 해상ㆍ항공운송비 지급내역

(단위 : ㎏/원)

농가별 (성명)	품목	총출하량(kg)			1~4월평균 경락가격	판매금액	출하처	해상운송비	항공운송비	지급액 (원)	계좌번호	비고
		규격	수량 (개)	물량
합계	양배추
	조생양파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홍길동	양배추
	조생양파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	양배추
	조생양파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입금증)

위 기재사항과 같이 농산물 해상ㆍ항공운송비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   .

작  성  자 :          ○○농협(법인)  ○○○   (인)

확  인  자 :        ○○농협조합장(법인대표)  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