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추진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별도붙임)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 】
사업기간	2018.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을 개조식으로 작성
’17년도 추진실적	○ (’17년도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신규제외)
기대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2017년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한 공익활동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작성 예시 ) ○ 청정바다 수중정화활동(사회단체보조금) - 추진기간 : ‘17. 5월~9월 - 장 소 : 도내 주요 항포구(제주항, 애월항, 서귀포항) - 운영실적 : 3회 300명(공무원 30, 주민 70, 청년회원 200)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7, 자부담 3)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2018년도에 단체 자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붙임 1 】

2018 경력단절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편성기준

구분

항목

내     용

비 고

인건비

사업관리

인건비

○ 사업 전담자 인건비

- 사업관리 전담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의 경우 사업 운영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급

-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제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 사업전담자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중복 지급 불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2018년 행정안전부 고시 )

구 분	역할	자격	월 임금	비고
책임 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보유	월 3,169,323원	1인 원칙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월 2,430,194원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	당해 연구 분야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월 1,624,503원
보조원	사업을 보조하는 자	-	월 1,218,419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사  업 운영비

강사비

○ 강사비 : 〈별표 1〉 강사비 지급기준에 의함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교   재

개발수당

○ 기존 교재를 재활용하거나 시판중인 교재를 구입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집행 할 수 없음

- 과정과 관련하여, 신규개발 교재에 한해서 지급하며 교재 당 30만원 정액 지급(파워포인트도 별도 교재로 간주하여 30만원 정액 지급)하며, 단 강사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

강  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왕복이동거리	지급단가	왕복이동거리	지급단가
30km 미만	ㅡ	ㅡ	ㅡ
30km-100km	10,000원	401km-500km	80,000원
101km-200km	20,000원	501km-600km	90,000원
201km-300km	40,000원	601km-700km	100,000원
301km-400km	60,000원	701km 이상	110,000원

※ 30km이상이더라도 도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가급적 도내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구분	항목	내 용	비 고
사 업 운영비	현 장 활동비	○ 전문인력이 마을단위 사업 발굴을 위한 현장 실습시 지급 1시간당 1만원 기준 1일 5만원 한도,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포 럼, 워크숍, 회의비 등	ㅇ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 - 사례비(자문비, 회의참석비 등) : 시간당 100,000원 이내 1시간 초과시 50% 지급, 초과시간 50% 지급, 2시간 이내 (단, 정례회의, 자문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당 5~7만원 내외 산정) - 발제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관행의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 가능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ㅇ 회의진행비(음료, 차 등) : 최소 수준 반영 ㅇ 회의참석자 간담회비 : 1인당 10,000원 이내
	원고료	원고료 : 〈별표 4〉 강의 원고료 지급기준에 의함
	실 습 재료비	-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자산취득이 아닌 실험실습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재료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재료의 구입집행은 불인정 - 재료구입 시기는 보조금 승인 이후에 가능하며, 훈련종료일 1주일 전까지 가능
	실 습 기자재 구입비	- 실험․실습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금의 20% 이내로 계상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구입 - 일반 사무용품을 조성하는 범용성장비(일반 사무용 PC 및 노트북, 프린터, 캠코더, 네비게이션, USB, 외장하드 등)는 구입불가 - 협약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기자재의 구입·임차 등 내부 거래 행위는 불인정 - 실습기자재 구입은 타 교육 시설기자재 구입과 혼용되지 않도록 출납관리를 철저히 하며 각 과정별 사용계획 및 사용현황을 별도로 관리
	인쇄 및 홍보비	○ 팸플릿, 현수막, 전단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인쇄비와 중복 불가)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지역신문 및 방송, 잡지 등 유료광고 홍보 불인정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물 품 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100만원미만 견적서, 100만원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기 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등

구분

항목

내     용

비 고

사  업

운영비

회  계 검  사 수수료

ㅇ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ㅇ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기준 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이하	282,000	8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632,000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82,000	9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674,000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336,00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848,000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65,00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894,000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505,000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940,000
6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547,000	4억원 초과~5억원 이하	985,000
7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590,000	5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47,000

공  공

요  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퀵서비스, 보험료 등

- 사업 경비로 입증 가능한 실비만 인정

차 량/

장 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 장소 임차 : 지역의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 활용

○ 기자재 임차 : 기자재 구입은 불가

외 주

업 체

용역비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자문료

○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단위사업당 200,000원 한도

여비

여 비

기 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단가
도내출장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도외출장	교통비	실비 (고속버스/ KTX 등)
	숙박비	50,000원(특별시 및 광역시) / 1일 40,000원(그 외 지역) / 1일
	식비	20,000원/ 1일
	일비	20,000원/ 1일

○ 교통비 : 실비정액 기준

- 개인차량 이용 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고, 유류비는 10km당 2,100원으로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 증빙 필수

<별표1>

강사수당 지급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총수(회장)	□최초 1시간 400 □초과 매시간 300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전․현직 공기업 대표	□최초 1시간 300 □초과 매시간 200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250 □초과 매시간 120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0 □초과 매시간 80
	3급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0 □초과 매시간 50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0 □초과 매시간 40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0 □초과 매시간 30

○ 위 수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라 현직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함

○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시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조하여 적용함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강사수당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강사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범위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 별표 2 】<일부개정 2016. 1. 1., 일부개정 2017. 1. 11.>

강사수당 그밖에유형 및 지급특례(제6조 관련)

가. 강사수당 그 밖에 유형

(단위 : 천원)

구 분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기타	기조연설	○ 기조연설자	일반강사 1급 적용
	주제발표	○ 주제발표자 또는 이사 유사한 경우
	패널멤버	○ 패널참가자(사회자 포함)	일반강사 2급 적용
	좌담회등	○ 각 교육과정의 과제 연구시 자문인사 또는 교육운영과 관련된 각종 좌담회 및 간담회 참석자
	발 표 회 심사위원	○ 각종발표회 심사위원	시간당 100
	특수강사	○ 음향설비를 갖추어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는 자	기본 500 초과 100

나. 강사수당 지급특례

○  원내직원 강의 시 강사수당 지급대상 범위

• 일과시간 이후의 강의 : 지급

○  원내직원이 해당 전문분야 교과목 강의 시

• 일과시간중 강의 : 교재 연구 수당으로 지급

다. 다수인 출강 강의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 교과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강사수당을 감안하여 30%범위안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다.

○ 단체 예술공연시 교육기자재 운반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부대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 별표 3 】<개정 2008.06.12., 일부개정 2016. 1. 1. 일부개정 2017. 1. 11.>

도외 강사 보상금 지급기준(제7조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보 상 금	비 고
특별 강사	특 급	200
일반 강사	1 급	120
	2 급	120
	3 급	120
	4 급	120
	5 급	120

【 별표4 】

강의원고료 지급기준(제9조 관련)

❍ 강의원고 작성형태(편집, 수정)에 따라 지급비율 차등적용

대 상		지 급 비 율	비 고
창작집필원고		100%
기존원고의 수정 (A4용지 기준 3매이상)	80%이상 수정	100%
	50~80%미만 수정	50%
	50%미만 수정	30%
	20%미만 수정	미지급
	타 저작물 인용․복사 (각종 문헌,논문,그밖에자료 등)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		30%지급

※ 창작 집필 원고란  도 인재개발원 교육 강의만을 위해 준비한 원고

❍ 지 급 액

• 200자 원고지 1매당 3,500원 기준 지급

• A4용지 1매당 14,000원(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원고분량 : 16매(200자 원고지기준)

• 파워포인트 등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 원고분량이 초과하여도 시간당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