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469호

2018년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장애인 협회로서 최근 2년 이내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횡령 등으로 보조금 교부제한 조치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4개 사업․70,000천원

사 업 명		지원규모	보조율	사업기간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70,000	정 액	‘18. 3월 ~ 12월
	○ 창업교육 및 경영애로 지원사업	25,000
	○ 전시․박람회 참가 및 벤치마킹 추진	12,000
	○ 국내 홍보․마케팅 지원, 세무기장 지원	25,000
	○ 세미나 및 경영연수, 경쟁력 강화사업	8,000

※ 사업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시에는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2. 19(월) ~ 3. 5(월)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신청서류

① 보조금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단체(법인) 소개서 1부

④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허가증 사본)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 ☎ 064) 710-2522

4.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 : 사업자 결정일로 부터 ~ 2018. 12월

※ 사업자에 지원된 보조금은 2018. 12. 31일까지 집행되어야 하며, 관련 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범위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는 신청사업의 내역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자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 반영요구사항이 있을시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함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첨부	⇒	보 조 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통상지원과(☎064-710-2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기업통상지원과	담당자					임 병 종 (☎064-710-2522)
	사업기간		2018. . . ∼ 2018. 12.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 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작성예시)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최근 2년 이내 관련 사업 실적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 예산항목 준용

①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30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이력서+확인증 필요)	- 기본1시간 20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산강사 ∙ 외국어․전산 등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공 연	∙ 2시간까지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0만원 6~10인 50만원 11인이상 60만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 2시간이상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5만원 6~10인 60만원 11인이상 8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1일 1회에 한함)	- 기본료 : 100,000원 - 추 가 : 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56,000원 (7,000원/1시간)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3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15,000원/ 장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료는 강사 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 및 원고료 지급 내역 필수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직원에게 지급불가

(단, 강사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1회씩

지급 가능)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3개월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강사료 지급시

- 계좌입금 원칙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수당 지급

- 추가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원천징수와 관련,

- 강사료 총액의 4.4%(기타소득세 4%, 기타주민세 0.4%)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통․번역료는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숙박비, 식비·간담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 : 50,000원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10,000원/1식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④ 활동비(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사진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비목에서)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집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수행자(임직원)의 소액경비 (보조금의 10%범위 내 편성)

붙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검토조서(자체심사)

단 체 명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신청단체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관련법령	∙단체의 활동 범위 □ 도전역 □ 일부지역( 시, 지역)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 단체 여부 □ 사회통합 □ 자원봉사 □ 문화 □ 인권 □ 환경 □ 국제협력 □ 보훈 □ 기타 ∙공익사업 활동 기간 □ 1년이상 ( 년) □ 1년미만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지방재정법 제17조 근거)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무난 □ 미흡 ∙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넓음 □ 넓음 □ 무난 □ 미흡
신청예산검토내용	자체부담 및 이중지원 여 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적절 □ 미흡 □ 부진 - 기준보조율 유형 : (예시. ❶-7-70%) - 미흡한 사유 : ∙타기관․단체,유사보조금,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 부적절 편성내역 :
전년도 평가결과	사 업 비	천원(보조금 , 자부담 )
	평가결과
종 합 의 견
보조금지원 검토액		천원	(보조금 : 천원)			(신청액의 %)
			(자부담 : 천원)
검토책임(담당)		직명 : 담당 성 명 : (서명,인)
확 인 자(과장)		직명 : 실‧과장 성 명 : (서명,인)

(담당자      연락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