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무관	농산특작담당		식품원예특작과장			농축산식품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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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업용 드론 지원계획

(식품원예특작과)

2018년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과 장 김윤자 담 당 윤철원 담당자 강형미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 업 개 요

1. 목 적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따라 농촌의 일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를 하지 못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어렵고, 고령 농업인들이 농약 피해 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대단위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을 지원하여 농약살포 대행을 통한 적기 병해충 방제는 물론 농업인에 대해 농약 노출을 경감하여 농업인 건강 증진 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재원구성: 도비 6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계	134,000	150,000	150,000	450,000
도 비	80,000	90,000	90,000	270,000
자부담	54,000	60,000	60,000	180,000

Ⅱ		2018년 드론 지원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업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지원요건 충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비: 134,000천원(도비 80,000, 자부담 54,000)

❍ 지원용도: 콩, 감자, 무, 당근 등 밭작물 병해충 방제용

※ 무인항공기 사용등록약제 및 대상병해충(참고1)에 대해서만 방제를 실시

* 단, 사용등록약제 및 대상병해충 등록 농약이 없는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살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방제 가능(무, 당근 등 포함)

❍ 사업량: 5개소 또는 5대 내외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용 드론 지원

- 자체 무게(연료 제외) 12kg 이상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 보유자(2명)가 있거나, 사업신청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보유(2명) 확보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

(단, 보조금은 조종사 자격증 확보해야만 지원 가능)

- 농기계공업협회 농업기계모델등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 완료 제품 중 국내 생산 드론

- FCC(Flight Controller Computer)가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A/S 가능

3. 유의사항

❍ 드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타인(소속 법인, 농업인 등)에게 “유상”으로 농약살포 할 경우(참고 2)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 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필수.

❍ ‘드론 안전관리 제도’(참고 3) 준수 철저

❍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인근 농장(특히 친환경 재배 포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포하여야 함

❍ 기타 드론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Ⅲ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월)		(2월)		(3월)		(3월)		(4월)

❍ 사업공모: 2018. 2월 중

❍ 신청서 제출: 도 식품원예특작과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② 단체소개서

③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법인, 조합원 5인)

⑤ 회의록                  ⑥ 드론 조종 자격증(또는 취득계획)

⑦ 견적서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8. 3월 중

- 심사평가표(붙임 1)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8. 4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8. 4월말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 불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완료보고 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및 가입증서 제출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 및 사업 관리대장은 5년간 보관

-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 성과 제출

- 제출기한: 매년 12. 15일한【서식 6】제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농 약 살 포  대 행 용  드 론

이 드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농약살포를 대행하는 농기계임

2018년   월   일

○○○○ 농업협동조합장□영농조합법인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Ⅴ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특작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특작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도(식품원예특작과)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참고 1】

□ 무인항공기 사용등록약제 및 대상병해충

작 목 (농약개수)	대상병해충	품 목 명	상표명	희석배수
콩 (4)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비스트리플루론.에토펜프록스 유현탁제	자칼	16배(1.6L/10a)
		에토펜프록스.메톡시페노자이드 유현탁제	바로확	8배(1.6L/10a)
		에토펜프록스 유탁제	명타자	8배(1.6L/10a)
	탄저병	디티아논.피라클로스트로빈 유현탁제	매카니	32배(1.6L/10a)
파 (1)	파밤나방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엑설트	16배(1.6L/10a)
파 (쪽파포함) (3)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섹큐어	16배(1.6ℓ/10a)
	파총채벌레			16배(1.6L/10a)
	노균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파밤나방	비스트리플루론.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레이서	16배(1.6L/10a)
	파총채벌레			16배(1.6L/10a)
감자 (2)	복숭아혹진딧물	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트랜스폼	16배(1.6L/10a)
	역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마늘(1)	잎마름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스트로비	24배(1.6L/10a)
배추 (5)	복숭아혹진딧물	메톡시페노자이드.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포워드	16배(1.6L/10a)
	파밤나방			16배(1.6L/10a)
		비스트리플루론.에토펜프록스 유현탁제	자칼	16배(1.6L/10a)
		비스트리플루론.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승승장구	16배(1.6L/10a)
		에토펜프록스.메톡시페노자이드 유현탁제	바로확	8배(1.6L/10a)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엑설트	16배(1.6L/10a)
	뿌리혹병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모두랑	6.4배(3.2L/10a)
	노균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양파(2)	잎마름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스트로비	24배(1.6L/10a)
	노균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옥수수(1)	조명나방	비스트리플루론.에토펜프록스 유현탁제	자칼	16배(1.6L/10a)

【참고 2】

□ 드론 비행 절차

【참고 3】

□ 드론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시 처벌기준

종류			장치신고	조종자 증명	조종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비 고
안전관리제도	자체중량 12㎏초과	사업	◯	◯	◯	◯
		비사업	◯	×	◯	×
	자체중량 12㎏이하	사업	◯	×	◯	◯
		비사업	×	×	◯	×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6개월	-	-	-
		벌금	500만원	-	-	-
		과태료	-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종류			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비 고
				비행금지공역	관제권	일반공역
안전관리제도	최대이륙중량 25㎏초과	사 업	◯	◯	◯	◯
		비사업	◯	◯	◯	◯
	최대이륙중량 25㎏이하	사 업	×	◯	◯	×
		비사업	×	◯	◯	×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	-	-	-
		벌금	-	-	-	200만원
		과태료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지방보조금(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평가표

단 체 명		주 소
주재배품목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 요건	자 본 금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1억원 이상	O/X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법인 및 조합원 5인 이상)	O/X
공통 (70점)	기지원현황 (3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30		민간보조금 시 스 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미만	20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5
		④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이상	10
		⑤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200백만원 이상	5
	출하실적 (30점)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초과	30		실적 확인서 (조합원 포함)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이하	20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 300톤 이하	15
		④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00톤 이하	10
		⑤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톤 이하	5
	조종자 증명(10점)	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보유	10
		②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미보유	5
선택 (30점)	농협 (30점)	① 보리 등 계약재배 면적 300ha 초과	30
		② 보리 등 계약재배 면적 300ha 이하	20
		③ 보리 등 계약재배 면적 250ha 이하	15
		④ 보리 등 계약재배 면적 200ha 이하	10
		⑤ 보리 등 계약재배 면적 100ha 이하	5
	영농조합법인 (30점)	① 경작규모 30ha 초과	30		조합원 포함
		② 경작규모 20ha 이하	20
		③ 경작규모 15ha 이하	15
		④ 경작규모 10ha 이하	10
		⑤ 경작규모 5ha 이하	5
총 계			100

※ 단서 조항: 위 심사평가표 중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기 지원현황  ② 출하실적 ③ 조종자 증명 ④ 계약재배 면적(경작규모) 고득점 순  (①②③④순으로 우선 지원)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① 농작업 대행 농기계운영계획서(서식 2) 1부. ② 단체소개서(서식 3)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 조합원 5인) 1부. ⑤ 법인 재무재표(최근 자료) 1부. ⑥ 회의록 1부. ⑦ 드론 조종 자격증(또는 취득계획) 1부. ⑧ 견적서 1부.

【서식 2】

농작업 대행용 드론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

❍ 재배면적:         ha(자경      ha, 임차      ha)

❍ 주요 품목(재배면적):                  (ha)

□ 연간 운영계획

농기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비고

□ 농기계 사용료

[1일기준]

항목		사용료(원)
농업용 드론	방제 대행
	드론 임대

□ 기타사항 등

❍

❍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6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7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계	도 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 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서식 5】

농작업 대행(위탁)사업 관리대장

No.	신청일자	신청인		작업 내역			임대료		비 고
		성명	주소	작업 내용	사용 농약명	면적 (m²)	임대료 (천원)	수납확인

【서식 6】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실적

(2018.    .   .기준)

가. 추진실적 :     농가       대       일(        천원 세입)

구 분	농가수	대행건수	작업면적	세입액

나. 장비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면 적
	대 수
	일 수
	면적

다. 작업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대 수
	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