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159호

2018 농업용 드론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및 농업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134백만원(보조 80, 자부담 54)

연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신청대상자
		계	보조	자부담
1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134	80	54	5개소 또는 5대 내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18. 2. 22(목) ~ 3. 07(수)/근무시간 내

○ 신청접수 장소 : 식품원예특작과 ☎(064-710-3143)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 붙임(2018년 농업용 드론 지원 세부사업계획) 참조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보조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운영실적, 출하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지원사업 준수사항

○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에 의하여 계약 업체가 선정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의사항 및 2018년 농업용 드론 세부사업계획에 의함

6. 붙임  ① 유의사항 1부, ② 2018년 농업용 드론 지원 지원 세부사업계획 1부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첨부서류포함)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식품원예특작과)   (보조사업자)  (식품원예특작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식품원예특작과)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064-710-3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