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추가공모) 지침

2018. 3.

	서 귀 포 시 감귤농정과

일  러  두  기

1.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 9.25.)개정】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별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추가공모) 추진계획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농업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일괄 신청으로 농업인중심 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018. 3. 5(월) ~ 3. 16(금) (근무시간 내)

※ 우선순위명부 제출기한 : 3. 23(금) 제출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감귤농정과에서 접수함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등 첨부된 세부지침 참조

❍ 신청서류 : 첨부된 사업별 세부지침 참조

▢		역할분담

❍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재배정)

❍ (읍·면·동)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접수, 홍보 및 사업추진

❍ (농    가) 농업보조사업 신청

▢		통합신청 사업목록

사업명	사업비 (예산액)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1.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5개사업)	1,810,660
①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206,8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경작지내 암반제거비용 지원 ·지원기준 - 농가당 200㎥ 이하 -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 · 지원단가 - 35천원/㎥	감귤농정과 농지관리담당 760-2871
② 농가 보급형 소규모 육묘장 지원	34,25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165㎡ 이하 육묘장 시설비 지원 · 지원기준 - 10,750천원/개소 - 지원단가 65,150/㎡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760-2711
③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59,4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시설) 16,500천원 (보조 9,900) (장비) 12,500천원 (보조 7,500)	감귤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60-2721
④ 밭작물 관수 시설자재지원	170,0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 (개소당 1ha 이하) · 지원기준(한도) - 3,570천원/개소 · 지원단가 *357원/㎡ 이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760-2711
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지원	1,340,16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 지원기준(농가당) - 1,650㎡ 이내 · 지원단가 - 40천원/㎡ 이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760-2711
2. 무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 신청서 별도 양식	240,000 (보조 60%)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사 업 량: 2개소 ·지원내용: 노후한 무 세척시설 일괄 교체 지원 ·지원기준 : 120백만원 내외/개소당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760-2711
3.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 지원 * 신청서 별도 양식	383,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20ha · 지원내용 - 토양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지원기준 - 17,800천원/ha (토양피복자재 11,500 + 점적관수 6,300)	감귤농정과 감귤담당 760-2701
4.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 신청서 별도 양식	59,400 (보조60%)	만감류, 기타과수류(참다래,블루베리등) 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6개소 · 지원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개소(1농가)당 16.5㎡	감귤농정과 유통지원담당 760-2721
5.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	819,416 (보조60%)
① 목재펠릿난방기	747,940 (보조60%)	채소·화훼·버섯· 과수류 재배농가	· 지원내용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설치비+난방기) - 설치비(661㎡당) 온수형(300만원이하) 온풍형(150만원이하) - 견적서 첨부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담당 760-2711
② 에너지절감시설	71,476 (보조50%)	채소·화훼·버섯류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설(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등)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사업지침 참조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도 농축산식품국입니다.

지원사업명	관련부서	담당	전화번호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친환경농정과	농업기반담당	710-3151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식품원예특작과	원예진흥담당	710-318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식품원예특작과	식품가공유통담당	710-3171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식품원예특작과	원예진흥담당	710-3181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식품원예특작과	농산특작담당	710-3141

Ⅰ.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농정 적극 추진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지원기준일 : 2017.12.31.)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일반농가

□ 지원사업 : 5개사업

①농경지암반제거 지원사업 ②소규모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③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④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⑤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예산배분  (당해연도 1농가당 1개 사업으로 제한)

지원순위	대 상	예산배분	비 고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예산액의 70%	10% 범위내에서 그룹별 예산 배분 조정 가능
2그룹	일반농가	예산액의 30%

※ 사업별 신청자가 예산액 대비 적을 경우 행정시 자율로 과목해소 후 사업추진

※ 그룹 내에서 일반밭작물(채소, 특작, 화훼, 식량작물)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감귤류를 제외하고 기타과수 지원가능

《지원대상자 정의》

① 소농 : 경지면적 0.5ha(5,000㎡) 이하(과수 포함)

※ 경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기준으로 함

② 고령농 : 만65세 이상(1953.1.1.이전 출생자)

③ 여성농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성 단독 농가주)

※ 여성농업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년간 90일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농가

④ 귀농인 : 농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준용

※ 2012.1.1이후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 자

⑤ 친환경인증농가 :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⑥ 다문화농가 : 국적 취득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된 다문화 가족

※ 국적취득 및 혼인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가족

⑦ 일반농가 : 심사기준표에 의함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 단, 1)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인 경우 3년 이내 1ha한도

내에서 연차별 지원가능

2)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의 경우는 5년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가능

Ⅳ.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 단,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대상자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Ⅴ.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지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 200㎥이하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7,000천원(보조 4,200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 신청 경작지 현장 확인

- 읍면동장은 농경지 암반제거사업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필지별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암반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사업량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희망 토지 현장 확인 후 사업물량을 산정하여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현장 확인 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별지서식 제4호“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확인대장”에 기록 유지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중 개별 육묘장 시설 희망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0,750천원(보조 6,450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 지원단가 : 65,150원/㎡ (보조 60%, 자부담 40%)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

○ 시공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또는 이와 관련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육묘장 시설 시공이 가능한자

※ 단,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도 가능 함.

▶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 기준 ◀

○‘농가 자가시공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건설 자재대 범위내에서 지원  * 인부임 지급영수증 별도 제출

○ 농가 자가 시공 지원 기준(사업비 단가)

- (165㎡ 기준) 자재대 8,534천원, 인건비 2,216천원 범위내

- (㎡당) 자재대 51,720원, 인건비 13,430원 범위내

※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 붙임 참조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이하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시설인 경우 : 개소당 16,500천원(보조9,900천원, 보조율 60%)

- 장비인 경우 : 개소당 12,500천원(보조7,500천원, 보조율 60%)

○ 시설기준 : 개소당 16.5㎡형에 냉열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이상,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을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장비기준 :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지원기준량(16.5㎡이하)이내에서 수량제한

○ 사업시행 등

- 공사시행자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공사추진 준수사항

·신축공사는 별첨 시방서를 준용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저장고 판넬, 냉동기 등 기자재는 KS인증 등 표준규격인증제품 사용

·사후관리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매각(장비인 경우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사업완료 후 신축 저온저장고 등기부 등기이행 의무화(장비로 지원받은 경우나 기존 건축물 내 시공한 경우는 제외)

- 장비구입 시 준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소규모 채소 ․ 화훼비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0㎡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66,000천원(보조 39,600천원,  보조율 60%)

○ 지원단가 : 4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감귤하우스(08-감귤-1형) 표준시방서 준용

- 채소․화훼 무가온 파이프비닐하우스 시설설치

․ 기초, 골조(하우스 철재, 부속자재), 관수, 피복, 개폐기 공사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 설치기본조건 : 빗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 후 10년 이내 감귤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보조사업 지원제외 됨을 보조조건에 명시 및 관리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급수원 확보가능한 지역의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0.1ha(1,000㎡)이상∼1ha(10,000㎡)이하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3,570천원(보조 2,142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357원 이하

- A형(1단, 4m 간격): 357원,  B형(2단, 8m 간격): 311원

※ A, B형: 산출내역 및 표준 설계도 참고

○ 지원항목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Ⅵ. 사업추진절차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 통합신청상의 신청기간 )

○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업명	공통 서류	분야별 서류	부수	비고
농경지 암반제거	①사업신청서 ②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포함)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별도 증빙자료 (대상자에 한함)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장) 또는 토지대장	각 1부
소규모 육묘장 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사업완료후 익년도부터 10년이상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3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 별도 증빙자료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수출실적증명서, 계통출하증명서,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단, 과수제외 밭작물에 한 함)

※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용동의서 첨부(대상자 확정후 제출)

※ 대상자확정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제출

(단,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사업의 경우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2.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 통합신청상의 제출일 )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사(평가)기관 : 행정시장 (※ 재배정사업은 읍면동장)

- 평가자 : 업무담당자, 확인자 : 업무담당

3.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3월

- 행정시는 시 또는 읍면동별 자체심사(심사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심의상정하고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

3. 예산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행정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에 의해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 재배정(‘18.3월말)

4.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읍면동장은 행정시에서 확정 통보된 예산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농가 및 행정시에 통보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순위에 근거하여 포기물량 및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대상자 선정하거나, 예산 전배 조치(그룹간, 읍면동간)

5. 사업추진․사업완료 및 정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반절차 준수 및 이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친서민농정시책 지원사업 신청서

(1그룹과 2그룹 이중 신청 불가)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1그룹	소농 □			고령농 □		여성농 □			귀농 □					다문화 □				친환경 □
2그룹	일반농가 □
신청사업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량			총사업비(원)
													계			보조			자담
	①농경지 암반제거									㎥
	②소규모 육묘장시설									㎡
	③소규모 저온저장고									㎡
	④소규모 채소 ․화훼하우스시설									㎡
	⑤스프링클러									㎡
	사업지원 우선순위		번호로 표기
심사항목	경지면적		계통출하		수혜실적			교육시간			수출실적		GAP인증				후계농업경영인인증
	㎡		년		원			시간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위와 같이 2018년도 친서민농정시책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농가, 친환경인증농가 )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여/부		도 지원지침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평 가 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① 경지면적 (과수포함)	① 경지면적 0.5ha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0.5초과 ~ 1ha이하	15
		③ 경지면적 1ha초과	10
	② 고령농	① 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		생년월일 확인
		② 1948년 1월 1일 ~ 195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8
		③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
	③ 계통출하 실적 (감귤류 제외) (2015.1~2017.12)	①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②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 2년미만	15
		③ 계통출하기간 1년미만	10
	④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5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3
	⑤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5.1~2017.12)	①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참조 이수자	20 (20)		증빙자료 확인 ※ ( )는 소형농기계 조작 가능여부에 따른 배점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0 (10)
가점부여	가점 소계		15
	㉮ 인증 가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감귤류 제외)	5		증빙자료 확인
	㉯ 취약농가 가점	여성농, 다문화농가	3
	㉰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5. 1월 ~ 2017. 12월.현재)	2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가입	5
점수 합계			115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6개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규모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2그룹 : 일반농가 )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 업 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① 경지면적 (과수제외)	① 경지면적 2.0ha초과	25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1ha초과 ~ 2.0ha이하	20
		③ 경지면적 0.5ha초과 ~ 1ha이하	15
	② 계통출하 실 적 (감귤류 제외) (2015.1~2017.12)	①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25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②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 2년미만	20
		③ 계통출하기간 1년미만	15
	③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5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5.1~2017.12)	①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참조 이수자	25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20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5
가점부여	가점부여 소계		15
	GAP 인증	GAP 인증 농가인 경우(감귤류 제외)	4		증빙자료 확인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5. 1월 ~ 2017. 12월.현재)	3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가입	5
점수 합계			115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필지 상 경지면적 규모가 큰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4호 서식 】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확인대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지소유총면적				전 ㎡, 답 ㎡, 과수원 ㎡, 기타 ㎡
신 청 토 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				암반제거 신 청 량		㎥
	주요재배작물
사업예정기간										사업추진 우선순위
사 진

【 별지 제5호 서식 】

중 기 임 대 차 계 약 서

장비임대인과 장비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중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음

1. 임차목적 : 경작지내 암반제거

2. 임차금액 :

3. 계약작업장 위치, 장비 및 작업물량

작 업 장 위 치			작 업 계 약		계약 금액	작업장비
리	지 번	지 적	면 적	물량
		㎡	㎡	㎥	천원	굴삭기

4. 작업내용 : 지상 및 지하 1m 내외 분포한 암반제거 및 지반정리

5. 임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임차인이 요청하는 날짜에    일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 작업을 못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작업 중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7. 임차료는 작업 완료시 임차료 청구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불한다.

8.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9.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장비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장비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6호 서식 】

위     임     장

토지소재지 : 제주시    읍(면)     리동     번지 (지목 :    )

면    적 :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인바, 금번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토지에 매몰 및 돌출된 암반을 제거하는데   대하여 모든 행위 및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수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읍․면․동에 등록된 인감 날인

<붙임 1>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기준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단위 : 원/165㎡)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합계				(천원이하 절사)		10,749,000
골조 공사	독립기초	1종	개	40	2,755	110,200
	근가	1m×0.2m×0.16m	개	30	12,825	384,750
	주기둥	∅60.5×3.65t×7m	본	16	51,110	817,760
	마구리기둥	∅60.5×3.65t×4.6m	본	8	34,200	273,600
	주서가래	∅48.1×2.1t×6m	본	16	21,660	346,560
	곡부보	□50×50×2.0t×6m	본	10	34,200	342,000
	지붕가로대(중앙)	∅33.5×2.1t×6m	본	5	15,675	78,375
	지붕,측면가로대	∅26.7×1.9t×6m	본	36	12,350	444,600
	측면가로대(하단)	∅33.5×2.1t×6m	본	10	15,675	156,750
	기타가로대(종합)	∅26.7×1.9t×6m	본	50	12,350	617,500
	중방	∅48.1×2.1t×5.5m	본	14	21,660	303,240
	기둥브레싱	∅48.1×2.1t×7m	본	4	26,600	106,400
	개폐축	∅21.2×1.9t×6m	본	20	9,500	190,000
	종합물홈 L자	∅48.1×2.1t×1.8m	본	32	5,510	176,320
	종합물홈 부착식	∅48.1×2.1t×1.8m	본	3	14,725	44,175
	기타자재	55종	식	1	2,955,620	2,955,620
	부가가치세	10%				포함
	소계					7,347,850
피복 공사	비닐	0.12mm×310cm×30m	롤	1	83,159	83,159
	방충망	4×6×100	롤	1	242,250	242,250
	기타자재	10종	식	1	860,848	860,848
	부가가치세	10%				포함
	소계					1,186,257
인건비	인건비	작업반장	명	3	152,525	457,575
	인건비	특수인부	명	12	146,499	1,757,988
	소계					2,215,563
조건 : 1. 하우스시설 165㎡는 5.5m×30m×1개소 기준 2. 시설기준 및 시방서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 7. 24)] 적용 ※ 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 적용 (제주지역 15%가산)

<붙임 2>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 시방서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부분 등)이 없이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시공

※ 판넬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판넬형식으로 출입문에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물은 20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량 :

4. 사업비 :

5. 사후관리기간 :

20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붙임 3>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자재비 산출내역 및 표준설계도

밭작물 관수시설(수동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A형)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780,000
살수부	PE관	25*100M	롤	1	104,000	104,000
	송수호스	16*50M	롤	24	37,000	888,000
	청동밸브소켓	25㎚	개	3	4,800	14,400
	이경티(청동)	25*15	개	24	4,900	117,600
	앤드플러그	25㎚	개	1	2,300	2,300
	밸브(햇다밸브)	15㎚/암	개	24	2,700	64,800
	쿨러셋트(K-200)		세트	288	1,200	345,600
	지주(도금강선)	5.5㎚*1M	개	288	700	201,600
	볼밸브	25㎚	개	2	6,500	13,000
	마구리(엑셀)	15㎚	개	24	1,500	36,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부가세 등						영세율 적용
	소계					1,787,300
<밭작물 수동 스프링클러>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스프링클러 설치 : 4M 간격으로 설치(1단 스프링클러)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는 영세율 적용 항목임 ※ 자재비 ㎡ 357원(1,787,300원/5,000㎡)의 60%한도 내에서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수동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B형)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550,000
살수부	PE파이프	50A*50A	롤	1	160,000	160,000
	청동볼발브	50A	개	1	21,000	21,000
	청동볼발브	25A	개	13	7,700	100,100
	송수호스	25*8M	개	91	5,500	500,500
	1단카프링		개	182	500	91,000
	링밴드		개	182	200	36,400
	받침대셋	쿨러,입상관,받침대	조립	91	5,000	455,000
	조임식앤드캡	25A	개	13	500	6,500
	철 레듀샤	50A*25A	개	1	2,600	2,600
	PE볼발브	16A	개	91	900	81,900
	PE이경소켓	50A*25A(청동)	개	13	8,000	104,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0
	부가세 등					0	영세율 적용
	소계					1,559,000
<밭작물 수동 스프링클러>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스프링클러 설치 : 8M 간격으로 설치(2단 스프링클러)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는 영세율 적용 항목임 ※ 자재비 ㎡ 311원(1,559,000/5,000㎡)의 60%한도 내에서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 표준설계도

【A형(1단 스프링클러, 4m 간격형)】

밭작물 관수시설 표준설계도

【B형(2단 스프링클러, 8m 간격형)】

2		무 세척시설 교체지원 사업(행정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오경철 주무관 오지혜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법인체 등에서 운영 중인 무 세척시설이 노후하여 현대화 시설로 교체 필요

❍ 소비자 요구에 맞는 세척시스템 현대화로 원활한 유통처리 도모

2. 적용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

❍ 사 업 비 : 240백만원 【도비 144(60%) ∙ 자담 96(40%)】

❍ 사업규모 : 2개소

*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지원품목 : 무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등(농협 및 농업법인, 농협 소속 작목반)으로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소재해야 함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협과 사전협의 후 농협에서 사업신청 및 추진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농협은 해당사항 아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을 등기부등본 상 명기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3. 사업(지원)내용

❍ 기존 시설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일괄 교체 지원)

* 원물투입호퍼, 세척기, 각종 컨베이어, 전기 시설 등 (무 세척시설 중 일부(부분) 교체는 지원하지 않음)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원예특작부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협동조직 관리카드(작목반 확인), 교체 기기별 비교 견적서 2부 이상, 건축물 관리대장, 법인등기부 등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회의록(무 세척시설 교체 관련 회의), 회원 명부(개인별 영농규모 등 포함), 법인결산 자료(최근년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최근2년이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자부담을 확인(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붙임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 또는 최근 3년 지원 실적이 누락되어 사업신청 후 확인이 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 후 자부담액 입금하여 같이 제출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사 비용(수수료) 계상하여 신청

❍ 업체 계약(나라 장터 등을 활용한 공개 입찰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공개입찰 추진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입찰 대행 의뢰서 등으로 시공(납품)업체 선정 계약 후 계약금액으로 보조금 조정

* 계약금액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 보조금 변경교부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사업착공 및 사업완료 보고 : 이행 완료 후 30일 이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조정 : 서귀포시 승인(변경사항 발생 즉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3.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5년

❍ 구입 장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등록․관리

【사업 안내문 부착】-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업지원 안내문

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2018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이며, 다른 목적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법인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5년

4. 기타사항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을 하여야 함

(붙임 1)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심사 기준표

법인 명칭
대 표 자		연락처
농업법인 기본 요건	1. 농업인 5인 (여/부) 2. 1년 이상 운영실적 (여/부) 3.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구 분	배 점 기 준	배점	심사	비 고 (증빙자료)
계		100
세척시설 설치기간 (30점)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30 25 20 15 10 5		세척장 등기부등본 또는 무 세척시설 설치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 기간 (20점)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이내 ○ 2년 이상 3년 이내	20 15 10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재해 보험 가입 여부 (20점)	○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	20		재해(화재)보험 증권 사본
법인 매출실적 (20점)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20 15 10 5		법인 재무재표 등
법인 구성 (참여)원 현황 (10점)	○ 20명 이상 ○ 10명이상 20명 미만 ○ 5명이상 10명 미만	10 7 5		증명 서류

* 동일 점수일 경우 매출액이 높은 조직 우선 선정

2018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1)

2018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 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연락처	사무실
					대표자
					팩 스
	회원수	명		2016년 매출액			백만원
				2017년 매출액			백만원
신청 내용	설치장소	서귀포시
	사업내용	무 세척시설 교체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2018년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 현재 기준) 1부 4. 회의록(무 세척시설 교체 관련 회의) 1부 5.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6. 법인 재무재표(최근 자료) 1부 7. 회원명부(개인별 영농규모 등 포함), 협동조직 관리카드(작목반만 해당)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파란색은 예시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8. 2 ~ 12월

❍ 사업내용 : 기존 시설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일괄 교체 지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100,440천원

□ 자체부담액 : 66,960천원(부담자 성명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167,400천원

❍ 사용방법 : 무 세척시설 교체

□ 기존(노후) 무 세척시설 현황

❍ 시설연도 : 2007년

❍ 설치장소 :

❍ 처 리 량 : 63톤(1일 기준)

❍ 연 가동일수 150일

□ 세척 무 처리시설

(단위 : 톤)

계	2015년	2016년	2017년
137,752	32,892	44,673	60,187

❍ 주요납품(거래)처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농협물류, 수출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18. 2~4월 2018. 4~6월 2018. 6~10월 2018. 9~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계약 입찰 공고 ·지정업체와 계약 체결, 사업착수 ·기기 설치 완료, 자담 지출 완료, 완료보고 ·보조금 집행 후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의 효과

❍ 무 세척시스템 현대화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공급

❍ 노후화된 무 세척기 교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 처리에 기여

❍ 무 계약재배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100,440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900	․원물투입호퍼: 16,500천원×1세트×60%=9,900천원
		3,300	․상승콘베어: 5,500천원×1대×60%=3,300천원
		29,700	․세척기: 49,500천원×1세트×60%=29,700천원
		2,310	․무이송콘베어: 3,850천원×1대×60%=2,310천원
		7,260	․선별콘베어: 12,100천원×1대×60%=7,260천원
		13,200	․상품이송콘베어: 11,000천원×2대×60%=13,200천원
		6,600	․비품투입콘베어: 11,000천원×1대×60%=6,600천원
		2,970	․비품이송콘베어: 4,950천원×1대×60%=2,970천원
		2,640	․비품상승콘베어: 4,400천원×1대×60%=2,640천원
		5,280	․적재이송콘베어: 8,800천원×1대×60%=5,280천원
		1,980	․공박스이송콘베어: 3,300천원×1대×60%=1,980천원
		1,320	․박스용이송콘베어: 2,200천원×1대×60%=1,320천원
		2,640	․접지기: 4,400천원×1대×60%=2,640천원
		3,960	․밴딩기: 6,600천원×1대×60%=3,960천원
		6,600	․전기제어장치: 11,000천원×1대×60%=6,600천원
		780	․컴프레샤: 1,300천원×1대×60%=78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 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66,960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	․원물투입호퍼: 16,500천원×1세트×40%=6,600천원
		2,200	․상승콘베어: 5,500천원×1대×40%=2,200천원
		19,800	․세척기: 49,500천원×1세트×40%=19,800천원
		1,540	․무이송콘베어: 3,850천원×1대×40%=1,540천원
		4,840	․선별콘베어: 12,100천원×1대×40%=4,840천원
		8,800	․상품이송콘베어: 11,000천원×2대×40%=8,800천원
		4,400	․비품투입콘베어: 11,000천원×1대×40%=4,400천원
		1,980	․비품이송콘베어: 4,950천원×1대×40%=1,980천원
		1,760	․비품상승콘베어: 4,400천원×1대×40%=1,760천원
		3,520	․적재이송콘베어: 8,800천원×1대×40%=3,520천원
		1,320	․공박스이송콘베어: 3,300천원×1대×40%=1,320천원
		880	․박스용이송콘베어: 2,200천원×1대×40%=880천원
		1,760	․접지기: 4,400천원×1대×40%=1,760천원
		2,640	․밴딩기: 6,600천원×1대×40%=2,640천원
		4,400	․전기제어장치: 11,000천원×1대×40%=4,400천원
		520	․컴프레샤: 1,300천원×1대×40%=520천원

(서식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4)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계

신청 조직명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3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추가공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고봉구 주무관 전중원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5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조수입 증대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12월

(사업추진적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9월이내 사업완료)

❍ 사업량 : 20ha

❍ 사업비 : 383백만원(보조 230, 자부담 153)

❍ 지원단가 : 17,800천원/ha(토양피복 11,500, 점적관수시설 6,3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지원방법

- 농가가 선택한 유형에 따라 사업단가 적용 실소요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점적관수 시설은 감귤원 여건에 따라 농가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 감귤원은 배수로 설치(최소 15 ~ 20㎝)하여 인근 농경지,    도로 등에 피해 없도록 해야 함 ☞ 조치이행서약서 작성

Ⅱ.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통합신청 지침에 따름

❍ 신청장소 :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 : 평가확인서류(열매솎기, 1/2간벌, 전문교육, 후계농, GAP,

친환경, 가족관계증명(전업여성농인 경우) 등)

❍ 신청요건 : 노지 감귤재배농가

2. 지원대상자

❍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3. 지원순위

❍ 신청농가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4.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필지포함)

❍ 최근 2년 내(16~17년) 동일필지 지원제외

❍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아래의 해당자(본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수,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최근 3년간(‘15~’17)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본인)

❍ 2008.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Ⅲ. 사업추진방법

1. 사업대상 농가 교육

❍ 교육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농가 교육일정 : 대상자 확정 후 추후통보

2. 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시행주체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읍면동)

❍ 시행협조 : 농업기술센터

❍ 추진일정 : 2018. 4 ~ 12월까지

- 농가와 업체간 계약체결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1개월이내

- 농가 사업추진 완료기간 : 2018. 4 ~ 9월까지

- 점적관수시설 : 2018. 5월(다공질필름 피복전 조기 완료)

- 다공질필름 토양피복 : 2018. 5 ~ 6월

- 사업완료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018. 7월 ~ 12월

❍ 시행방법

- 토양피복 시설 : 자재 공급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사업 시행

- 점적관수 시설 : 관련시설 사업자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또는 농가자체 시공 후 사후관리 조치

3. 사업완료 확인

❍ 주    관 : 읍면동

❍ 확인방법 :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에 따라 추진상황 현지확인 후  사업완료확인(준공검사)조서(서식9) 작성 처리

- 사업 완료후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농가(시설업체)

	완료보고서 첨부서류
계약서, 납품서, 시설내역서(점적관수), 세금계산서, 사진(전, 중, 후), 기술인부 사역내역(사역대장, 인부임청구서), 보조금통장 사본 등

▶ 모든 사업비(보조금, 자담)는 현금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대상자 및 가족포함)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한도 내에서 농가 자체인력은 1인만 지급가능(자가 노력비 명세서 첨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집행 및 정산처리

5. 사후관리

❍ 사후 관리기간 : 사업 당해연도부터 3년간

❍ 관리기관 : 읍면동장

❍ 읍면동에서는 자체점검(1년 1회)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통합신청 지침에 따름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 시로 제출 : 통합신청 지침에 따름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토양피복요령 교육실시

【서식1】

사업신청서

사  업  명

2018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신청

구분

☐극조생

☐조생

※ 신청구분란에 ☐에 √ 표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장

소재지

경영체 상

실제관리면적

품 종

비  고

㎡

㎡

㎡

㎡

사업신청

내    역

기 본 사 항

선 택 사 항

토양피복재 설치

(  ) 점적관수시설

※ 선택 시 (  ) 에 √ 표시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동의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기본 : 농업경영등록체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추가 : 실적확인서(열매솎기, 1/2간벌), 교육확인서, 후계농, GAP, 친환경인증,

가족관계확인서(전업여성농)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감귤원토양피복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귀포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서귀포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귀포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붙임. 1】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토양피복)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평가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확 인 내 용
기본조건		신청필지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신규조성이 아닌경우 “ 부”
		2. 농업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여부	여/부		지원제외대상인 경우 “여” 지원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부”
		3.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 “여” 경영체 등재 “부”
		4. 최근 2년이내(16~17) 토양피복 지원필지 여부	여/부		기지원필지인 경우 “여” 미지원필지인 경우 “부”
		5. 최근 3년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처분받은경우“여” 처분받지않은경우 “부”
평가항목	보조사업 수혜여부	❍ 최근3년간 동일사업수혜여부 - 미수혜(30), 3천만원 미만(20), 3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10), 5천만원초과(0)	30		읍면동확인 (보조금액기준) ⇒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15년~’17년)
	1/2간벌	❍ 최근 5년간 1/2간벌사업 실적 (최근 3년 100%, 최근4~5년 60%) ․[실적㎡ × 0.004점]	30		제출서류 확인 (‘15년~’17년 : 100%인정 ‘13년~14년 : 60% 인정)
	감귤열매솎기 참여실적	❍ 최근 3년간 감귤열매솎기 참여실적 ․[실적㎡ × 0.004점] ☞ 5,000㎡ 이상은 만점	20		제출서류 확인 (‘15년~17년)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5-’17) 전문교육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20		농촌진흥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토지소유 형 태	❍ 본인 및 배우자소유 (5), 임차(3)	5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확인
	기 타	❍ 후계농업인, 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고령농(75세이상), 전업여성농업인	10		증빙자료 제출
	가 점	❍ 극조생 감귤 재배 필지	5		신청서 확인
계			12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1/2간벌면적이 많은 농가, ②열매솎기 면적이 많은 농가 ③농업전문교육 수료시간이 많은 농가 ④후계농업인, 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⑤보조사업 수혜액이 적은 농가 ⑥토지소유형태가 본인소유인 농가 ⑦여성농업인 ⑧고령농업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4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이창도 주무관 조은갑	064-760-2690 064-760-2721 064-760-2722

1		추진배경

❍ 최근 만감류 등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수확 후 출하조절을 통한 적정가격 지지로 농가소득 증대

❍ 수확 후 최적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및 신선농산물 공급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1. 사 업 비: 99,000천원 【보조 59,400(60%) ‧ 자담 39,600(40%)】

2. 지원대상: 만감류, 기타과수류(참다래, 블루베리등) 재배 농업인

3. 지원내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

4. 지원기준: 개소(1농가) 당 16.5㎡

5. 지원단가: 개소당 16,500천원(보조 9,900 ‧ 자담 6,600)

6. 사업기간: 2018. 3 ~ 10월.

7.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공모 → ③ 대상자 내부 심사 및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 ④ 대상자 선정 →   ⑤ 사업추진 → ⑥ 사업마무리 및 정산

8. 적용 법령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사업신청인이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완료된 농업인(경영주) 일 것

❍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 기타과수류(참다래, 블루베리 등)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에 한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신청) 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부부 중 1인이 농･감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교사포함),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농업 외 기타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가능

❍ 사업 대상 건물 및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소유 원칙

-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의 금융기관의 토지 및 건물    사용동의서 첨부

※ 지원대상자 확정 후 본인(배우자) 소유 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1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 2018년도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작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된 자가 아닐 것

❍ 최근 3년 (2015년~2017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포기 한 농가가 아닐 것

❍ 최근 5년 (2013년~2017년) 이내 행정기관(도, 기술센터 포함)에서 지원        받은 동일 ‧ 유사사업 수혜실적이 없을 것

❍ 감귤원 폐원 보조금 지원받고, 2008년 이후 감귤식재로 신규조원 감귤원이 아닐 것

□. 유의사항

❍ 건물 외 저온저장고 설치 시 준공 및 보조금교부 후에 보조금관리

법률에 의거 등기(부기등기)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함

⇒ 부기등기 미 이행시 보조금 회수

❍ 금융기관 담보 제공 시 토지와 건물 동시에 근저당(지상권)권 설정되기         때문에 가급적 근저당권(지상권)설정이 안된 토지 및 건물로 신청

4		공모 계획

□. 사업 공모

❍ 신청기간: 2018.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구비 서류 목록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토지등기부등본  ③건물등기부등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⑤ 별도 증빙서류 (해당사항 있을 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을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동의서 사본

- 친환경인증서 또는 GAP 인증서 사본

- 풍수해 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사본

※사업신청시 만감류, 기타과수류 중 선택하여 하나만 신청가능

□. 지원개요

❍ 지원단가: 개소 당 16,500천원【보조 9,900(60%) ･ 자담 6,600(40%)】

❍ 지원규모: 개소 당 16.5㎡ 이내

◾ 사업량(면적)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기준면적 16.5㎡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면적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함

◾ 면적 감소 시 지원 단가 기준하여 보조금 감액 지급

❍ 시설기준: 개소 당 16.5㎡형에 냉열 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이상, 저장

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를 갖춘 시설물.

- 단열재는 공인검사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받은 검사서 제출

❍ 농기계기준: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지원기준량(16.5㎡이하)이내에서 수량제한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5		추진 일정 및 절차

❍ 사업신청(읍면동) 및 자체(시 감귤농정과)   : 2018. 3월

❍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8. 3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8. 4월 ~ 9월

❍ 정산 및 사업마무리                      : 2018. 10월

6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자체심사

- 평가표에 의거 우선 순위가 결정됨에 따라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사업장 변경 불허

※ 유의 사항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참고용)

❍ 모든 시설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설하여야 함

- 신축, 증축, 개축일 경우에는 건축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 기존 건축물 내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건축신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처 이하의 창고

※증축, 개축, 신축일 경우에는 정산결과보고서 제출 전 부기등기 이행후

건축물 등기부등본 제출(부기등기 이행사항 확인)

7		사업 계획 변경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사업면적 증감, 총사업비 증감(자부담금 포함),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은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8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용)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 계약방법은 농가 자율 선택

- 도급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설명 및 충분한 협의 절차 수행

- 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보조사업자는 도급계약의 자재내역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물품검수 이행

❍ 사업 착수보고서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첨부 서류
❍ 지방보조사업 착수보고서 (보조사업자) ❍ 착공계(보조사업자) ❍ 착수신고서(도급업체)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 - 공사도급계약서, 해당 견적서 또는 내역서 등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착공 관련 일건 서류 포함 ❍ 계약 보증 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이하시) ❍ 유자격업체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각 1부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안내문 설치: 준공후 시설물 전면에 설치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및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도급

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완료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전용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첨부 서류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 필수
① 지방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보조사업자) ② 준공계(보조사업자) ③ 준공신고서(도급업체 및 보조사업자) - 준공확인서(도급업체 및 보조사업자 준공 확인) - 준공관련 일건 서류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내역서, 도면 등 포함) - 사진대장 각 1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④ 검사서(단열재) -공인검사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받은 검사서 ⑤ 공통 - 세금계산서 - 하자이행보증(서)증권 또는 하자이행각서(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시) - 5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보험료 완납증명원(해당 시) 등 ※건물 신축(개축)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첨부

9		보조금 집행 및 부기등기 이행

❍ 보조금 교부(시청→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부기등기 대상 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증명서 별도 발급(시)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청): 보조금교부 후 7일 이내

(단, 부기등기 대상일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 이행 후 건축물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이내 등기 완료 후 제출)

※ 부기 등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임

10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제1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 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방제기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11		행정(협조) 사항

❍ 만감류, 기타과수류 농업인에게 사업공모 계획을 적극 홍보 및 사업        신청 접수 및 심사 평가 협조

(친 서민 농정시책 사업인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최근

5년간 수혜여부 확인 및 과수류 저온저장고 수혜여부 확인포함)

❍ 신청자 명단은 붙임 제출 서식(엑셀)에 의거 기일 내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로 제출

- 사업 지원신청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 감귤농정과 송부 요망

❍ 추후 지원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받아 시 송부 협조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 자 택 :
사업신청내역	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면 적	㎡			등기부등본					있음 □ / 없음 □
	건축물이 없는 경우(토지)	소유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소 재 지
	작물 (☑)	□ 만감류 / □ 참다래 / □ 블루베리 / □ 기타
		만감류, 참다래, 블루베리 중 1개만 신청 가능
	사업량 (☑)	□ 시설 : ㎡ / □ 장비 : ㎡
	사 업 비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천원			천원							천원
	첨부서류	①사업계획서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토지등기부등본 ④건축물 등기부등본 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기타 증빙서류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조은갑 (760-27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018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 위 신청사항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 사업기간:

❍ 사업내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천원

❍ 사용방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만감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기본조건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여부	비 고
농 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경영주 및 필지)	여/부	경영체 등록 확인
동일･유사사업수혜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밭작물 저온저장고 수혜 여부 최적관리 (과수류) 저온저장고사업 수혜여부	여/부	수혜자 지원 제외
위반사항	2008년 이후 감귤 재식재로 신규 조원 여부	여/부	신규조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심사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평가항목	①사업 대상지	①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신청인(배우자 포함) 인 경우	30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 등 증빙서류 확인
		②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15
	②만감류 경영체등록면적	① 경영체 등록 필지면적 5,000㎡이상 ~	1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세내역)
		② 경영체 등록 필지면적 5,0000㎡ 미만	10
	③인증 (만감류)	① GAP 인증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있는 경우	20		인증서 확인
	④보험가입	① 풍수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15		증빙자료 확인(2017년~)
	⑤사업 수혜관련	① 2017년도 사업 신청 후 사업 미 수혜농가	20		행정 확인
	가 점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여성단독 농가주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동점자 발생시 심사표 항목 ①→③→④→⑤→②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기타 과수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기본조건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여부	비 고
농 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경영주 및 필지)	여/부	경영체 등록 확인
동일･유사사업수혜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밭작물 저온저장고 수혜 여부 최적관리 (과수류) 저온저장고사업 수혜여부	여/부	수혜자 지원 제외
위반사항	2008년 이후 감귤 재식재로 신규 조원 여부	여/부	신규조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심사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평가항목	①사업 대상지	①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신청인(배우자 포함) 인 경우	30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 등 증빙서류 확인
		②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15
	②기타과수류 경영체 등록면적	① 경영체 등록 필지면적 5,000㎡이상 ~	1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세내역)
		② 경영체 등록 필지면적 5,0000㎡ 미만	10
	③인증 (기타과수류)	① GAP 인증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있는 경우	20		인증서 확인
	④보험가입	① 풍수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15		증빙자료 확인(2017년~)
	⑤사업 수혜관련	① 2017년도 사업 신청 후 사업 미 수혜농가	20		행정 확인
	가 점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여성단독 농가주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동점자 발생시 심사표 항목 ①→③→④→⑤→②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5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추가 공모계획

(목재펠릿난방기, 에너지절감 시설)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절감 난방보온시설 설치 지원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기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확인서 첨부

2.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및 사업대상농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우선순위 평가 증빙서(수출실적확인서, 친환경, GAP인증서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첨부

*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산출근거(업체 견적서) 추가 첨부

3. 지원기준

❍ 목재펠릿난방기 : 보조 60%(국비 30·지방비 30) · 융자 20% ·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 : 보조 50%(국비 20·지방비 30) · 융자 30% · 자담 20%

※ 융자금리 : 고정(2%), 변동(시중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

* 시중금리 : 농협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4. 지원내용

❍ 목재펠릿 난방기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난방기(온풍기·보일러)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 표시된 제품)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 패키지지원 : 개별시설 2가지 이상의 시설에 대해 묶음 지원

- 단, 묶음 지원 적정성 여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의 적정성 검토결과 첨부(별지 제2호)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5. 지원단가 및 지원내용

세 부 사 업	단 가		지 원 내 용
목재펠릿난방기 (온수형, 온풍형)	*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가격집기준적용) *설치비(661㎡당): 온수형(300만원이하), 온풍형(150만원이하)		◦ 설치비 지원 목록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온수)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 난방기가격 및 설치비 합산적용, 온실 내 미설치된 목록 지원 제외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 다겹보온커튼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인증서을 받은제품 사용(인증서첨부)
	예인식, 경사 권취식	5겹 12천원이하/㎡
		3겹 11천원이하/㎡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수막재배시설	5천원이하/㎡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 자료 활용

6. 지원제외 대상

공통사항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및 대상농지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

에너지절감시설

❍ 사업예정시설 내 과수류(감귤류 포함) 재배하는 경우 지원 제외

목재펠릿난방기

❍ 동일 사업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소재지(사후관리기간 : 5년)

❍ 시설포도·감귤 등 과수품목은 ‘12. 3. 15 이후 조성한 가온시설에는 지원 제외

※ 신규·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블루베리, 망고, 파파야 등 열대과수)은 지원제외

7.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농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비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신청

❍ 시에서는 계획변경 내용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변경승인

8. 시공업체 기준

❍ 에너지절감시설 : 도내 소재하고 있는 유자격업체

❍ 목재펠릿난방기시설 : 도내 소재하고 있는 난방․보일러시설 등록업체

Ⅱ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까지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금지

※ 단,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본 사업시행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Ⅲ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신청 내용을 마을방송 및 각종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사업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 철저

▸ 사업신청자 및 사업예정 필지의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목재펠릿난방기) 과수류의 경우 ‘12. 3. 15일 이전 조성된 가온시설 여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 철저

▸ 사업예정지 시설 내 재배작물 및 시설규모(면적) 확인

❍ 사업신청서에 의거 적격여부 검토 결과 및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감귤농정과로 제출(통합신청 결과 제출일)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는 읍면동에서 자체보관(5년간)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신청서

일반 현황	신청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재배작물					시설규모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비 (천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 농업인·농업법인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③ 해당 평가항목 증빙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4(A)
	2015
	2016(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4(A)
	2015
	2016(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결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대상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패키지 시설 구성

□ 패키지 시설 구성 적정성

□ 패키지 시설 사업규모의 적정성

□ 패키지 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에너지‧경영비 절감 등)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패키지 지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직인)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신청인 및 신청농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농업 외 소득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일 것	여/부
평 가 항목	평가항목 소계		70
	① 경지면적	① 0.5ha 미만	20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0.5 ~ 1ha 미만	15
		③ 1ha 이상	10
	② 지원실적	① 최근 3년간 동일 지원사업 미수혜 농가	20		‛15~‛17년 지원실적
		② ‛15년 동일 지원사업 수혜 농가	15
		③ ‛16년 동일 지원사업 수혜 농가	10
		④ ‛17년 동일 지원사업 수혜 농가	5
	③ 공동선별 (2015.1 ~ 2017.12)	① 유	10		증빙자료 확인
		② 무	5
	④ 수출실적 (2015.1 ~ 2017.12)	① 유	10		증빙자료 확인
		② 무	5
	⑤ “색깔있는 마을”이 포함된 원예전문생산단지 소속여부	① 여	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지침
		② 부	5
가점부여	가점 소계		40
	㉮ 재해 가점	태풍·화재 등 재해 입은 농가인 경우	10		증빙자료 확인
	㉯ 인증 가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	10
	㉰ 보험 가점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10
	㉱ 내재해형 규격시설	사업예정시설 내재해형 기준 규격시설	5
	㉲ 교육 가점	농업관련 교육 이수자(2일·16시간 이상)	5
점수 합계			110

※ 동점자 발생 시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가 우선으로 그 다음은 공고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 상 경지면적이 적은 규모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