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수행기관 서류평가표 (서면평가)

수행기관 명 :

구분	요소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기업역량	경영 성과	ㅇ 기업의 경영성과 적정성	- 매출액 3억 이상 (20) - 매출액 2억 ～ 3억 미만 (18) - 매출액 1억 ～ 2억 미만 (15) - 매출액 1억 미만 (0)	20	80
			- 매출액 증가율 15%이상 (15) - 매출액 증가율 10%이상 ~ 15%미만 (12) - 매출액 증가율 7%이상 ~ 10%미만 (10) - 신생기업 또는 7% 미만 (7) *매출액 증가율 = (17매출액-‘16매출액)/’16매출액×100	15
	지원 역량	ㅇ 지원 프로그램 수준	- 개발 프로그램 보유수준 3개 이상 (15) - 개발 프로그램 보유수준 3개 (12) - 개발 프로그램 보유수준 2개 (10) - 개발 프로그램 보유수준 1개 (7)	15
		ㅇ 전문인력 보유현황	- 10명 이상 보유 (20) - 5명 ∼ 10명 미만 (18) - 3명 ～ 5명 미만 (15) - 3명 미만 (0)	20
	수행경험	ㅇ 사업수행경력	- 3년 이상 (10) - 1년 이상 ∼ 3년 미만 (8) - 1년 미만 (5)	10
기타실적	주요 실적	ㅇ 최근 1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개 이상 (15) - 5개 ∼ 9개 미만 (13) - 2개 ∼ 5개 미만 (10) - 1개 (5) - 0개 (0)	15	20
		ㅇ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수상실적	- 2건 이상 (5) - 1건 (3) - 0개 (0)	5
합 계				100

2018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첨 2)

2018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 디자인개발 과제명 : 예시) 종이 카탈로그디자인개발

○ 디자인개발 협약기간 : 2018년 5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 개발사업비

총개발사업비 :                원

도 지원금 :                   원

참여기업 부담금 :             원(현금)

○ 협약당사자

(사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참여기업)		대 표
(수 행 사)		대 표

2018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 및 수행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한 “2018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로서 수행사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 증진 및 지원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사업기관’은 본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2. ‘참여기업’은 사업기관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수행사’는 사업기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디자인전문회사를 말한다.

4. ‘협약서’는 본 협약서 외에 참여기업과 수행사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계획서와 기타 참여기업과 수행사가 본 계약과 관련 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5. ‘참여기업의 콘텐츠’란 최종인도물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사진, 인쇄물 등 참여기업이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6.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수행사가 참여기업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7.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수행사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참여기업이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8.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9.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10.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수행사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참여기업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 ‘제3자의 창작물’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참여기업과 수행사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호 등)을 의미한다.

12.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 기호, 도화, 삽화 등을 의미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기관 및 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기관’은 본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지도 감독 및 평가, 정산 검사를 실시한다.

2.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사에 제반자료를 제공하고 본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3. ‘수행사’는 본 사업의 결과물이 참여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과 적극 협의하면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기관으로부터 사업평가 및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비 분담)

1. 본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수행사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금은 참여기업이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급시기 및 방법)

동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사업기관과 참여기업이 분담하여 지급한다.

1. 자부담액

가.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총사업비 중 사업기관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수행사에게 지급한다.

나.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자부담액을 수행사에게 미지급 시에는 사업기관의 판단 하에 지원대상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2. 보조금

가. 보조금은 분할 교부하며, 협약 체결 후 1차 80%를 교부하고, 잔여 20%는 수행사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후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완료된 과제는 즉시 교부하고 보완과제인 경우는 수정조치 후 교부한다.

제6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1. 사업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수행사는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을 완료한 후 수행사는 참여기업과 상호 협의하여 사업완료 보고서를 사업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협약의 해지)

사업기관은 참여기업과 수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회사 경영상의 사유, 기타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 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행사가 회사 경영상의 사유, 기타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 내 사업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참여기업, 수행사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반서류의 보존 및 열람)

참여기업과 수행사는 사업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를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기관이 보존기한 만료 전에 제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참여기업이 자부담에 대한 납부 및 본 협약서상 참여기업의 의무를 모두 완료 한 후 수행사에게 양도를 요청하는 경우 수행사는 소유하고 있는 디자인개발 결과물을 무상 양도하여 참여기업의 소유로 한다.

1.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참여기업의 콘텐츠는 참여기업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참여기업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당해 계약에 따라 참여기업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참여기업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3.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참여기업에게 제시된 수행사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행사에게 귀속되며, 수행사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4. 참여기업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실시가 수행사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사의 사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수행사는 참여기업에게 최종인도물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제10조(제3자에 대한 손해)

1. 수행사는 최종인도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2. 수행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수행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부담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수행사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총사업비를 한도로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참여기업과 수행사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참여기업과 수행사는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협약 기간 중,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1. 참여기업은 수행사가 본 디자인 개발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수행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고, 참여기업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행사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참여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참여기업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 추진계약)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수행사 상호간 세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본 협약서에 첨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사업기관, 참여기업, 수행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2. 수행사는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사업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사업기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의 준수)

참여기업과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동 사업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사업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참여기업과 수행사가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기관은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 체결 후 당사자들은 특별한 상황의 변경으로,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8조(해석)

1. 본 협약서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기관, 참여기업, 수행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    .

(사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 희 룡 (인)
(참여기업)		대 표	(인)
(수 행 사)		대 표	(인)

(별첨 3)

2018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 개발계획서 (수행기관용)
과제명
수행기관명 (디자인전문회사)				최근 2년 이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	□		대표자				연락처		전 화 팩 스 핸드폰
				최근 3년 이내 GD 선정증 보유 디자인전문회사	□
총괄책임자	소 속 (직위)						성 명				연락처		전 화 핸드폰
	e-mail						수행기관 홈페이지
사 업 비	보조금		천원				참여기업 부 담 금		천원			총 액			천원
디자인개발기간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 개월)
상품화 예정일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참여기업주소	□□□-□□□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팩스번호
상품화소요비용	천원									예상매출액				천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과제계획서 내용은 양자협의 후, 수행기관에서 작성해주십시오. ※ 사업비는 참여기업 신청서에 있는 금액으로 기재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동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참 여 기 업 대 표 : (인) 수 행 기 관 대 표 : (인) 협약서 도장과 일치할것↑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디자인개발 계획

가.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나. 디자인 개발상품의 용도 및 기술적 특징

다. 디자인 개발상품의 동향

(기술동향, 시장동향, 경쟁력 및 상품라이프스타일 등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기재)

라. 디자인 개발상품의 유통판매전략

(상품화 자금확보 방법, 판매 예상지역 등 기재)

마. 디자인개발 방향 및 컨셉

(위의 가, 나, 다, 라 항의 분석에 따른 디자인 개발 방향 및 디자인 컨셉을 기재)

바. 디자인 개발 최종결과물 내용

※ 구체적인 내용 명기(종이카탈로그 20 P 등)

사. 디자인 개발의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

개당 판매가격	총판매액(천원)	내수판매액(천원)	수출판매액( 천원)

아. 참여기업의 디자인개발 후 상품화 추진계획

(디자인 개발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상품화까지 일정기재)

번 호	개 발 내 용	추 진 일 정		기간 (월)
		시작일	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디자인파급효과

2. 개발상품정보

구분	사진자료			내용
참여기업이 기존에 생산 하고 있는 제품 정보 (개발전)		완성 제품이 없으면 개발중 사진자료, 투시도 드로잉 상태나 유사 제품 사진자료 첨부도 가능함.		○ 가격 (제조가격 원) (판매가격 원) ○ 제원(mm) 가로×세로×높이×깊이 (포장 분야는 개선할 품목 모두 기록) ○ 소재 (외관 조립 부분별로 표기) ○ 제조방법 (예- 프론트; 사출물 백 캐비넷; 철판밴딩물 예- 옵셋인쇄)
경쟁제품정보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경쟁상대 는 누군지?)		디자인 검토 가능한 사진 부착 : JPG화일 첨부 (최초 상품이면 유사제품 또는 제품IMAGE MAP대체)		○ 제조국 ( ) ○ 제품 개발회사 ( ) ○ 판매 가격 ( 원) ○ 제원(mm) 가로×세로×높이×깊이 ○ 특징 (디자인, 기능 면)

3. 사업 추진계획

일련 번호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기간 (일)
		시작일	완료일
1	예) 시장조사 - 기초자료 문헌조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예) 개발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

4. 개발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 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비 목	개발사업비 내역		금액	구성비(%)
1. 인 건 비
2. 직접연구비
3. 간접연구비
4. 창 작 료
총 계				100%
	보조금	업체부담금
(구성비 %)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주민등록번호	전공 및 최종 학위				참 여 분 야	실지급액 (연봉총액)	개발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	금액	비고
			학 교	졸업년도	전 공	학위 자격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총 0명	인건비 합계

작성요령
◦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기준은 신청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따라 참여율 별로 계상 ※ 실지급액 =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월 급여액 × 12 × 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비정규직원은 아래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박사이상 : 3,000천원×12×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12×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12×참여율 - 학사과정 이하 : 1,000천원×12×참여율 ※ 당해연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 × ( 참여개월 / 12 )로 산정한다. ◦ 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산정한다. ◦ 주의사항 ※ 참여자들의 세부전문 담당분야 및 대학졸업년도(직급계상의 기준)는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간(개월) 계상은 30일을 1개월로 계상

다. 직․간접 연구비

구분	내 역	품 명	단가	수량	금액	용 도 (당해연구사업에 관련내용)	비 고
직 접 연구비	디자인재료
	계
	디자인외주 제작경비
	계
	기자재사용료						감가상각비 적용(정액법)
	계
소 계
간 접 연구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비 회의비(회의다식비)
	제잡비 (정산수수료, 택배비 등)
소계
합 계		천원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제작, 기자재 사용료만을 인정함.

※ 간접연구비중 제잡비는 건물임대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제외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0%를 넘지못함)

- 인터넷 등 검색 요금은 “정보수집비”에 포함하며, 봉사료는 제외함.

※ 감가상각비(정액법) 산정방법(1,000원 미만은 절사)

- 취득가액 X 20% X [eqn: { 개발기간} over {365 }]

라. 창작료 :           천원

※ 인건비와 직접연구비를 합한 금액의 15%를 책정

(단, 최근 2년 이내 우수디자인전문회사로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30%까지 창작료를

계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