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단체 조직육성 지원계획

○ 전국단위 행사와 대도시 소비지 판촉활동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확대

○ 친환경농업실천의 확대를 선도할 친환경농업 통합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사업비의 지원)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 ~ 12월

○ 사 업 비 : 11,998천원 (도비 8,398, 자부담 3,600)

※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0,000천원이내(보조 7,000 자담 3,000)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부담 30% 이상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도 단위 친환경농업인단체, 학교급식연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 등 농업인연합체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인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단체주관 행사,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지원

- 지원항목 : 단체행사시 책자제작, 강사료, 홍보물 제작비용 등

홍보판촉행사시 홍보물,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경비

- 지원제외 : 자체생산 농산물 구입비, 기타잡비(사무용품, 간식비 등)

※ 친환경농업인단체 지원사업 추진 시 지출한도 참조 ⇒ 별표 1

□ 신청 및 선정절차

1. 사업신청 : 2018. 3. 26. ~ 예산 소진 시까지(친환경농정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단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2. 선정(확정) 절차

○ (자체심사) 신청서 접수 후 사업계획 검토 및 자체심사로 사업비 조정

○ (대상자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확정

□ 사전 고지사항

○ 제출된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의과정을 통한 대상자 확정 후 조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사업추진

□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조치

❍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사업비 등) 사항이 발생시 반드시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 보조금 교부

❍ 기준에 맞춰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 요청하여야 하며, 교부 요청 시 앞에 지급한 보조금(자부담 포함)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및 교부신청서 접수 : 2018년 4 ~ 9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018년 4 ~ 11월중

○ 대상자 사업추진 및 정산 : 2018년 11 ~ 12월

[별표1]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기준

▶ 예산항목 : 4개 비목 (① 인건비, ② 홍보비, ③ 사업진행비, ④ 활동비)

① 인건비(강사료,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3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7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5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공 연 (음악 및 공연 등)	∙ 2시간미만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50만원 6~10인 70만원 11인이상 90만원
		∙ 2시간이상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70만원 6~10인 90만원 11인이상 110만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A4용지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 및 원고료 지급 내역 필수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50,000원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정	8,000원/1식(식대) 4,000원/1인(다과비)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④ 활동비(특근 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사진
재료비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 비용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 편성 ※ 다과비(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 등) : 반드시 자부담 편성

【서식1】

(통합)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