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2018. 2.

	농촌복지여성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 혜 영 사무관 김 경 은	044-201-1571 044-201-157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농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대

❍ 농촌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	-	540	1,080
국 고(70%)	-	-	378	756
지방비(30%)	-	-	162	324

❍ 사업 내용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사회적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① 사회적농업 : 사회적농업 해당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최종적으로 농식품부 심사위원회가 판단

(1)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일 것

(2) (1)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미혼모, 저소득층 등 사회적으로 고용 기회 등이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단,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 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② 조직 형태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하되, 인적구성이 다양한 경우 선정에 우선순위 적용 가능

❍ 제한요건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18년도에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6차산업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노인일자리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단,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18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선정우선순위

- 농업(작물재배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 시‧도(시‧군)의 재정‧조직‧행정적 지원 계획 등 지자체의 사회적농업 육성 의지가 있는 지역

* 농식품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참여 구성원 중 사회복지사, 의료‧보건분야, 교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경우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업인 참여 조직

2. 지원 내용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①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유형 가이드라인

※ 아래 제시하는 프로그램 유형은 예시적인 것으로 프로그램 유형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교육, 돌봄, 고용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적농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할 경우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

- (교육) 장애인, 아동, 학생,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 증진, 재활, 사회성 향상, 자립 등을 위한 농작물 생산과정 체험, 기술교육, 농업실습 등 제공

* (예시)

‧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원예프로그램 운영

‧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수확체험에서 심화된 농업활동까지 일일‧단기‧장기 프로그램 운영

‧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프로그램 운영, 고령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네트워킹, 기술, 판로 등 성공적 귀농 정착 지원

- (돌봄)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요양, 보호, 재활 활동 등 복지 서비스 제공

* (예시)

‧ 장애인‧노인의 농업 활동을 보조하면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생활 도움

‧ 노인 대상 물리치료, 민요, 건강체조, 한글교실, 미술교실 등 병행

- (고용) 장애인, 노인, 실업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의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사회적농업 농장 또는 타 농장에 유급 고용 창출

* (예시)

‧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각종 채소류를 재배하고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 정신질환 장애인을 대상으로 쌈채소를 생산하는 재활‧직업교육 후 일부를 농장에 고용

- (기타) 그 외 교육‧돌봄‧고용 서비스를 혼합하여 진행하거나 그 외의 형태를 띠는 경우

② 프로그램 적용 대상

- 장애인, 지역거주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실업자, 지역거주 아동, 청소년, 기타 취약계층(미혼모, 노숙자, 탈북자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① 네트워크 구축 대상

-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보건‧복지‧교육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내용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농업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② 네트워크 구축 내용 가이드라인

※ 아래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예시적인 것으로 네트워크 유형이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농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할 경우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네트워크 구축 추진도 가능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 전문가의 참여

* (예시)

‧ 건강증진센터‧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이 사회적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 유도

- 사회적농업을 통한 농산물‧가공품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예시) 생산물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에 판매

- 사회적농업 조직 간의 협의체 구성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 프로그램 기획비: 농업 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을 발굴, 기획, 개발하거나 타 기관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의 학습‧이용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노인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프로그램 중 장애인‧노인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재료비: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프로그램 활동과 관련 있는 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장소 이용 비용, 프로그램 진행 시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 비용 등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과 관계없는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프로그램 이용자의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예시)

‧ 복지시설 소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복지시설에 사회적농업을 소개하고 협의하는 모임 관련 비용

‧ 사회적농업 조직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타 조직이 사회적농업 운영 보조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 기획 비용

‧ 지역주민들로부터 강연‧토론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받거나,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융화되기 위한 행사 참여 비용

‧ 지역사회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마을학회, 소모임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30% 이내)

* 사회적농업 조직에 관한 단순한 홍보비용은 제외, 홍보 대상(네트워크 대상) 및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0월 이내)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프로그램 운영비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네트워크 구축비 : 개소 당 최대 1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1년

- 매년 사업성과 및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추가 지원 가능(신청서 제출 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농식품부/시‧도(2월)		시·군(2월)		사업신청자→시·군 (3.30일)

사업자 적격심사‧제출	→	적격심사 및 추천	→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시·군→시‧도(4월)		시‧도→농식품부 (4월)		농식품부→시‧도(4월)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에 시달(‘18.2.14)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18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농업 조직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3.30)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4.3)

* 각 시‧군은 프로그램 유형별(교육, 돌봄, 고용, 기타) 1개소씩 최대 4개소 추천, 단, 각 유형에 해당여부는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개소 이상 추천 가능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4.5)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4월중)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18년도 사업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유형‧소재 지역‧조직 형태 등을 다양하게 안배하여 9개소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4월말)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4월말)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4월말)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조직

- 점검항목 : 사업 계획 이행 여부, 사업 수행 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사회적농업 지원 조직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농업 조직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 별도 마련 예정)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1.10)

❍ 시‧군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연말에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시‧도에 제출(7.15, ‘19.1.20)

❍ 시․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사회적농업 조직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5호 서식 - 별도 마련 예정)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9.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 대해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Ⅳ.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안내

❍ 시‧군은 2019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조직 수요조사를 진행하여(‘18.5.1～6.31)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8.7.15)

[별지 제1호 서식]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①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설립일자		구성원수 (농업인수)		명( 명)				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5년		명
										’16년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17년		명
조직 형태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프로그램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 복합형(복합형일 경우 √ 하시고, 위 유형에서 해당되는 란에 각각 √ 하세요)
	<프로그램 유형의 주요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	유아( ), 초‧중‧고생( ), 대학생( ), 일반인( ), 고령자( ), 장애인(정신지체, 신체장애),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 참고사항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① 사업구역현황 :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별지 제2호 서식]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 운영 계획

년차	사업목표	사업내용	비고
1년차 (2018년)
2년차 (2019년)

2.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상세내용 소개(서술식)

○

3. 시설 현황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인원	비고
농 장
교육장
체험장
숙박시설			유/무
식당시설			유/무
ː
(칸 부족시 추가 작성)

※ 숙박시설과 식당시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비고란의 유/무 기재

4. 소득 현황(2017년)

(단위: 천원)

합 계 (A+B)	농업소득 (A=ⓐ-ⓑ)			농업관련 소득 (B)	비고
	조수입ⓐ	경영비ⓑ	차액(A)

* 농업또는 농업관련 사업에 종사하여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작성

* 농업소득 : 농업 총수입(조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차감한 금액

* 농업관련 소득 : 농산가공, 농가민박, 농가식당, 관광농원, 농촌체험, 농작업 수탁수임 등

5.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대상	프로그램	기 간	수용인원	식사제공	숙박여부 (가능인원)
		～
		～

○ 연간 사업계획 및 일정

세부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
◦
◦
◦

6.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구축 시기
○○마을 부녀회
○○군 보건소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 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소 계
합 계

8.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