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979호

2018년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공모개요

❍ 청년참여형 정의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 이하로 규정

❍ 신청접수기간 : 2018. 4. 2.(월) ~ 4. 27.(금) * 업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정계획 :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소 이상

- 2018년 예산 부족시 2019년 예산으로 지원

❍ 지원금액 : 초기투자형 5천만원, 후기투자형 3천만원

- 자부담 : 보조금의 10%이상

❍ 지원요건

- 기본방향 : 마을기업 요건(아래 Ⅱ 참조)을 만족 하여야 함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설립 전 교육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원칙, 2018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 단,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음

(2018년 하반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예정)

❍ 공모 후 선정절차

행정시 적격 검토 (2018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2018년 5월)		행정안전부 심사 및 지정(2018년 6월)
ㆍ지원요건 서류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ㆍ지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		ㆍ1차 서류심사 ㆍ2차 대면심사 ㆍ(필요시) 현장실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서식 붙임 참조)

구 분	제 출 서 류
청년참여형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 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4), ⑨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마을기업이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 접 수 처 : 제 주 시 마을활력과(☎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2243)

Ⅱ		마을기업 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3인이상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행정시는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다만, 고용노동부의『사업개발비』과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Ⅲ		심사기준

❍ (기본방향)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기업

❍ (세부지표)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창의성, 지속성) 등

심사항목(배점)	세부 평가지표
지역성(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Ⅳ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행정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행정시) 및 참석 브리핑(도 심사),  현장실사(행정안전부)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함

붙임		제출서류

서식 1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

법인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초기투자형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후기투자형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 1부	4. 정관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인건비				*인건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비목별 예산 총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18년~2020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18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19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수도광열통신비
		세금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지원금)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8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서명

대표자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