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978호>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공고

○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사업신청접수기간 : ‘18.4.2 ~ 4.20까지)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조업체

❏ 지원분야(중복지원 불가)

• 작업‧근로환경 개선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규모
	기업 수	지원금	재원비율
작업‧근로환경 개선	⦁33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0,000천 원	총 사업비의 지원금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20,000천 원
※ 총 사업비는 상한제한 없으며, 하한 최소 10백만 원 이상만 해당 ※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함. ※ 지원금 신청 예) 총 사업비(공급가액 기준) = 1,200만 원 - 지원금: 1,200만 원의 80% = 960만 원 - 자부담: 1,200만 원 – 960만 원 = 240만 원

Ⅱ		지원대상 및 내용

작업‧근로환경 개선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제조업체 중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

❏ 지원내용

• 근로환경: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 작업환경: 작업 공간(바닥, 천정, 벽면, 창호 등)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체 중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공장‧제조시설의 환경오염 유발 노후시설

❏ 지원내용 : 오폐수처리시설, 방진막 등 환경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Ⅲ		추진 절차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	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사업수행
`18.4월		`18.4월		`18.5월		`18.5월~10월
						↓
				지원금 지급	←	현장방문 및 검수
				`18.11월~12월		`18.11월

Ⅳ		신청자격 요건 및 제한사항

❏ 지원요건

• 신청 지원 분야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 원 이상 사업

❏ 우대지원 대상

•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무허가 건물,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업체

• 기타 심사 시 지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18. 4. 2 ~ 4. 20.(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자료실]참조

• 오프라인 접수처: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805호 기업지원단

• 신청서(양식) 교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ejutp.or.kr) 또는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구분	서식명	제출자료	형식	해당여부
파일①	- 신청서 및 계획서 (신청서에 직인 날인 필) ※ 첨부서류 확인필수	- 서식[별지1, 1-1호]	PDF파일	공통
파일②	- 사업자등록증	- 필수제출	PDF파일	공통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 고용인원 확인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2016년 12월 말일자 - 2017년 12월 말일자
파일③	-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입주기업확인서 등)	- 별지2호: 선정평가표 참고	PDF파일	해당 시

※ 재무제표 미존재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제출

• 신청완료 확인: 마이페이지→사업신청 진행내역→접수결과: 접수완료

※ 접수결과가 “접수완료”인 신청건만 인정됨.

※ 신청 완료하였으나 접수결과가 “접수 중”인 경우, “접수 중”을 클릭하여 완료하며, 접수완료 상태에서는 수정이 불가함.

• 문의: 오정엽 연구원(☏ 064.720.3054, e-mail: jy26@jejutp.or.kr)

Ⅵ		선정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접수된 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선정심의회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지원예산 범위 내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사업비가 지원예산액을 초과할 시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

❏ 평가항목

• 서류평가: 지원 대상 여부, 평가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현장평가: 대표자의 추진의지, 시설의 필요성,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시설물의 노후정도, 시설물 활용계획

※ 관리기관 및 외부전문가(1인 이상)이 공동 평가 추진

❏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를 심의하며 지원여부, 평가 순위 및 지원예정금액을 선정위원의 과반수로 결정

• 최종평가위원회: 관리기관 및 관련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

Ⅶ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할 수 없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나, “불성실 실패” 판정 기업에 대하여는 1년간 동 사업 및 관리기관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분야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 심사일정과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별지 1]

2018 중소기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 작업·근로환경 개선지원 □ 환경오염유발시설 개선지원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업종 또는 업태)
			영업장 규모(㎡)
	대 표 자 성 명		전화	사무실
				휴대폰
	소재지		e-mail 주소
	사업개시일		fax번호
사업비(천원)		총 소요(예상)액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
2018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재)제주테크노파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1-1> 2. 재무제표(손익계산서포함) ※ 재무제표 미 존재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3. 견적서 1부 4. 건축물관리대장, 설계도면 등 지원대상 시설관련 서류 5. 토지와 건물주의 동의서 1부(※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별지 1-1]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기 업 명 :

2. 사업기간 :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

4. 세부계획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6,000,000
예시) 작업장 벽면 개보수	3,000,000	벽철거 1,500,000 시멘트 등 1,500,000
	1,000,000	인부임 등 1,000,000
예시) 집진장치 설치	2,000,000	집진장치 설치 2,000,000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를 근거로 작성함(견적서 첨부)

5. 환경개선 전 사진

(공사할 위치, 부분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 최소 2장 이상 제출)

- 사진은 개선의 필요성 등 확인이 용이하도록 촬영

사진 설명1	사진 설명2
사진 설명3	사진 설명4
사진설명5	사진 설명6

[별지 2호]

평가일	2018. .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선정평가표
지원분야	□ 작업‧근로환경 개선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업 체 명		대표자명

◉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및 배 점			평점	비 고(제출서류)
	세부기준		배점
총 계			60		업체 점수
업체규모 및 성격 (50)	공장등록 (5)	여	5		※공장등록여부
		부	3
	종업원 규모 (10)	10인 이상	10		고용보험납부확인서 ※근거:고용인원관련 제출서류 (2016년 12월 말 대비 2017년 12월말 고용보험가입자)
		10인 미만~5인 이상	8
		5인 미만	5
	고용 증가율 (15)	20% 이상	15
		20% 미만~10% 이상	13
		10% 미만	10
	기업 업력 (20)	20년이상	20		※제조업 경영기간만 인정 (사업자등록증 확인) ※작업·근로환경은 15년이상, 환경오염 유발시설은 10년이상 배점 반영
		15년이상 ~ 20년미만	17
		10년이상 ~ 15년미만	14
우선지원 대상기업 (10)	농공단지 입주기업		10		※관련서류 확인 (중복시 1건유효) ※관련단체 확인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가점 (5)	중앙부처․도지사 표창		5		표창장 사본 및 인증서 사본
	가족친화인증기업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3호]

평가일	2018. .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지원분야	□ 작업‧근로환경 개선		□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업 체 명		대표자명

◉ 평가 항목

적격여부확인
평가항목										적격여부
건축물의 적법성 * 필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불가										ᷧ 적 / ᷧ 부
평 가 항 목	평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대표자의 추진의지 (8)	8	6		4		2		0
시설의 필요성 (8)	8	6		4		2		0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8)	8	6		4		2		0
시설물의 노후수준 (8)	8	6		4		2		0
시설물 활용계획 (8)	8	6		4		2		0
합 계

◉ 현장평가 내용 요약

◉ 평가위원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