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계획

2018. 4.

	제 주 시 (농 정 과)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계획

□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에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 감귤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Ⅰ		추진방향

□ 감귤 수출시 장거리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유지 및 감귤 수출 참여 확대를 위해 수출용 포장상자 제작에 따른 비용 보조

Ⅱ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지원대상	사업비(천원)	사업량(매)	주요 수출국	비고
2013	하귀농협 함덕농협	46,000 (보조23,000 자담 23,000)	23,000	영국
2014	하귀농협 함덕농협	40,000 (보조 20,000 자담 20,000)	20,000	영국
2015	제주감협무역사무소 함덕농협	45,150 (보조 35,235 자담 9,915)	35,408	미국 영국
2016	제주감협무역사무소 함덕농협 조천농협	169,287 (보조 109,481 자담 59,806)	119,264	캐나다 러시아 홍콩
2017	제주감협무역사무소 조천농협	225,598 (보조 131,850 자담 93,748)	135,530	캐나다 러시아 홍콩

Ⅲ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월

□ 사 업 량 : 35,000매

□ 총사업비 : 35,000천원(도비 35,000)  ※ 정액지원

□ 지원단가 : 1,000원/상자당(2,000원기준)

- 상자당 1,000원 정액지원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지원자재 : 골판지 및 플라스틱 감귤 상자(3kg이하 소포장상자 제외)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지원 대상자 선정 : 러시아, 캐나다, 미국, 홍콩 등으로의 수출을 위한 농가별 계약이 체결된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기준

- 감귤 수출 출하 약정서상 출하량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사업계획 사업량 초과시 신청대상자별 신청비율에 따라 지원

- 노지온주 포장상자 우선 지원

-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감귤농가 수출 출하 약정 물량만 지원되며, 신청량에 따라 사업 배정량 조정가능

Ⅳ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4. ~ 2018. 4. 18.[15일간]

□ 신청장소 : 제주시청 농정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감귤수출 및 포장계획, 18년산 감귤 수출 계통출하 약정서, 17년산 감귤 수출 실적보고서), 단체소개서, 포장상자 도안(안), 출자금 확인서류(등기부등본)

Ⅴ		세부추진일정

□ 지원계획 통보 : 2018. 4. 4일

□ 사업신청 접수 : 2018. 4. 18.일 한

- 자체평가 실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18. 5월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2018. 5. 31일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8. 6. 15일한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정산 : 2018. 6월 ~ 12월

※ 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소 (사업장소재지)
	단체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 락 처
수 출 계 획	합 계	수출계획량	수출국		참여농가수
포장 상자 제작계획(매)	합 계	10㎏		15kg		비 고
사업비신청 금액(천원)	합 계	보 조		자부담		비 고
붙 임 : 1. 사업 계획서 1부 - 18년산 수출 계통 출하 약정서 1부 - 17년산 수출 출하 실적 보고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포장상자 도안(안) 1부 4. 총 출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와 같이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18년 월 일 단체명(법인명) : 대 표 자 : (인) 제 주 시 장 귀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 제주시

○ 사 업 량 :           매(10kg        매,  15kg         매)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감귤 수출 실적(계획) 및 포장계획

○ 감귤 수출 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구 분	2015년산	2016년산	2017년산	2018년산 수출계획	비고
합 계
노지감귤

○ 2018년산 수출용 감귤 규격별 포장 계획

(단위 : 톤)

구 분	계	10kg	15kg	비고
합 계
노지감귤

○ 2018년산 수출용 감귤 규격별 포장상자 제작 계획

(단위 : 매, 천원)

구 분	계		10kg		15kg		비고
	상자수	금액	상자수	금액	상자수	금액
합 계
노지감귤

□ 사업의 효과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18년산 감귤 수출 계통출하 약정서

일련번호	출하조합원		출하량(㎏)	수출국	비 고
	주 소	성 명

2018년     월      일

단 체 명 :                     (인)

17년산 감귤 수출 출하실적 보고서

일련번호	출하조합원		포장상자 규격별 출하량(kg)		수출국	kg당출하 단가(원)	출하가격 (원)	조합원 수취 가격(원)
	주 소	성명	10kg	15kg

※ 작성 시 주의사항

1) 출하가격은 조합원이 수출용으로 출하한 총물량에 대한 수출계약금액

2) 수취가격은 조합원이 출하한 총물량에 대한 수출  계약 금액 중 경비등을 제외하고 농가에 지급된 금액

2018년     월      일

단 체 명 :                        (인)

【붙임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4】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부담 경감 및 감귤 수출 확대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 2018.   .   . ~ 2018.   .   .

6. 그 밖의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18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 주 시 장 귀하

【붙임 5】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본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 부담 내역(성명, 금액, 방법 등)

❍ 부담하는 자 :                    ❍ 금액 :           천원

❍ 경비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감귤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도모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6】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붙임 7】

보조사업 정산서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명  칭(성명) :

❍ 소재지(주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비 집행내역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 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비과세 사업자 등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 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비과세 사업자 등

※ 작성요령

□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일자별, 비목별로 나누어 기재

□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지출결의서가 없는 단체는 정산시 사유 설명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정산서 첨부물>

① 지출결의서(사본) 각 1부

② 영수증(사본) 각 1부

③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④ 기타 증빙자료(행사 사진, 홍보자료, 보고서, 발간책자, 언론보도자료, 등)

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붙임 8】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업목적

❍

❍

□ 추진실적

❍

❍

❍

□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 사업성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