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18–29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각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음식명인 지정에 관한 심사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서 제주향토음식 육성 및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 각 조문별 자구수정

○ 향토음식명인 지정 및 심사방법 신설 (안 제3조 별표 3)

3. 시행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ㅇㅇ월 ㅇㅇ 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문연로 6(연동) 식품원예특작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3133, FAX 064-710-3139

- E-Mail : milk234@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2018. 04.10 ～ 2018. 04. 30.(21일간) ○ 개최주소: https://www.epeople.go.kr:8055(국민신문고〉정책토론〉 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음식 지정 및 취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향토음식을 지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때

2. 향토음식이 대중화되어 보전가치가 없어진 때

3. 그밖에 도지사가 향토음식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제3조(향토음식명인 지정) 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지정을 위하여 매년 향토음식명인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명인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현지심사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식품․위생관련 부서 공무원

2. 식품관련 단체 회원

3. 향토음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

⑤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지정점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제기 음식점, 기준미달 음식점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 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조제2항의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5. 폐업을 한 경우

6. 주 취급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7. 관할지역 밖으로 영업점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뇌물 등)으로 지정 받은 경우

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서 등 회수

2. 향토음식점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중단

④ 도지사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서 등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하부행정기관 분장사무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위생관리과 13. “모범․향토음식점 지정관리”를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40. “모범․향토음식점 지정관리”를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행정시 일반사무 중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88. “모범․향토음식점 관리”를 “모범음식점 관리”로 한다.

〔별표 1〕

향토음식 지정 심사기준(제2조제2항 관련)

심사 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음식의 향토성 및 전통성 가. 향토성(전통성)이 짙은 제주 고유의 음식임 나.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있음	30
2. 대중성 가. 음식의 맛, 색상, 호감도 나. 제주특산물 이용정도 및 재료 공급의 용이성 다. 판매가격의 대중성	50
3. 조리방법의 특이성 가. 전형적인 전통방식 조리방법 나. 전통방식을 전부 개선한 조리 방법	20
계	100
※ 판정기준 : 심사기준별 득점비율이 60퍼센트 이상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이상

［별표2］

향토음식명인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제3조제3항 관련)

분야	심사항목	채점 기준	배점	득점	비고
향토성 (10점)	기능(기술) 보유자의 음식에 제주 향토 식재료(local food)를 얼마나 사용하는 지에 대한 여부	제주 향토 식재료 90% 이상 사용	10
		제주 향토 식재료 70%이상 ~89% 이하 사용	8
		제주 향토 식재료 60%이상 ~ 69% 이하 사용	6
		제주 향토 식재료 60%미만 사용	3
전통성 (20점)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에 대한 여부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식문화를 대표하는 지와 표현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20
조리법 (10점)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대표(반영)하는 지에 대한 여부	기능(기술)이 제주 고유의 전통 조리법을 대표하는 지와 고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	10
가치성 (10점)	기능(기술)으로 만든 음식이 제주 향토음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한 여부	해당 기능․기술을 습득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10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어려워 보호하지 않을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해당 기능ㆍ기술을 체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유자가 많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5
윤리성 (10)	향토음식분야의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	명인으로서의 마인드와 사명감, 비전 및 활동계획	10
대외 인지도 (10점)	기능(기술) 보유(음식)의 대중 인지도 여부(10점)	전국방송 출현 및 소개(1회 2점), 지역지상파 방송 출연 및 소개(1회 1점),신문기사 및 관련 잡지 소개 및 기고(1회 1점)	10		-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성 및 경력 (30점)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0점)	근무경력 30년 이상	10
		근무경력 25년 이상	7
		근무경력 20년 이상	3
	기능(기술) 보유자 전문성 및 학 ․ 경력 (10점)	기능장(10점), 산업기사(5점), 기능사(3점) (기술사, 기사, 기능사 동일)	10		-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박사학위(10점), 석사학위(7점), 학사학위(5점), 전문학사(2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논문 (10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저서 (7점) 제주향토음식 관련된 특허 (5점)

분야	심사항목	채점 기준	배점	득점	비고
“	각종 요리경연대회 수상 경력 (10점)	요리경연대회 관련 대통령상(10점),국무총리상(8점), 장관급(7점), 광역단체장(6점), 지방단체장(5점)	10		-중복수상자는 높은 점수로 산출 -수상의 금 1위, 은 2위, 동 3위로 규정함. -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주향토음식관련대회 수상 (금 8점, 은 6점, 동 5점)
		국제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전국요리경연대회 (금 8점, 은 6점, 동 5점)
가점 (10점)	지역사회봉사활동관련수상 (10점)	대통령상(10점), 국무총리상 (8점). 장관급상 (5점), 도지사상 (3점), 시장상 및 관련 단체장상 (2점)	10		-합산하되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회봉사 활동시간 별 차등 점수부여
		사회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평가(10점) * 최근 3년간 실적 100시간 기준
감점 (20점)	「식품위생법」 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0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계
종합의견

* 총점 80점 이상이고, 심사 항목별 (향토성, 전통성, 조리법, 가치성, 윤리성) 득점비율이 60% 이상인 자를 “제주향토음식 명인”으로 선정한다.

*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결정에 의한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성 명              (인)

〔별표 3〕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 음식점 현황

번 호	업 소 명	대표음식	객석 및 객실	차량운행여부	비고

▣ 심사기준

분 류	항 목		내 용	배점표
				배점	득점
음식의 향토성 (40점)	음식종류		향토음식 종류로 구성 (수입산 재료 사용 여부)	10
	조리법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에 의한 자가 조리여부(음식 및 양념)	10
	맛과 멋		음식 본래의 맛과 음식점 고유의 멋 연출	10
	식재료		주메뉴의 제주산 식재료 사용여부(식재료 원산지 표시 여부)	10
	소 계			40
위 생 관 리 (30점)	시설 등 환경		주방 내 외부오염물질의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유무 (출입문, 창문 등 방충망 설치 관리)	3
			주방 위생상태의 청결 유지, 관리(바닥, 배수구, 벽, 천장, 환기시설)	3
			조리장비, 도구, 식기류의 위생적 관리 (세척, 소독, 건조하여 사용하고 보관)	3
			화장실 청결관리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 유무 및 화장실내 손을 씻는 시설)	2
			위생용품(비누, 1회용 수건 등), 뚜껑 있는 휴지통 비치	2
			음식물 쓰레기의 청결관리	2
	개인위생		작업자의 개인위생 상태(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3
			영업자 및 작업자의 건강진단 실시 (보건증 비치)	3
			작업자의 손세척 및 소독 실시	3
	식재관리		보관창고(냉동고, 냉장고, 건조창고)의 관리 상태(적정온도 유지 및 보관 및 가열처리시설에 온도계 및 온도측정 계기 설치)	3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구분 보관	3
	소 계			30
서비스 (30점)	식사환경		입구 및 객석 등 음식점 내․외부 청결 및 환기상태	5
			개별식기 및 한국적인 식기류(유기, 사기, 옹기 등) 사용여부	5
	종사원		홀 종사자의 용모 및 표정(유니폼, 명찰착용 여부)	4
			고객 응대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음식 설명, 계산 등)	4
	음식서비스		주문한 메뉴의 제공 속도	4
	주차서비스		주차시설 확보 및 주차관리 등	4
	외국인서비스		외국어 표기메뉴 및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4
	소 계			30
판정기준		심사기준에 따른 득점이 80점 이상		100
의 견				심사자	서명

〔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명인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E-mail					연락처 : 핸드폰 :
	해당분야 경 력
기능보유내용	향토음식분야
	보유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향토음식명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보유기능 및 음식의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전승 계보와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제주특별자치도에 현재 10년이상 거주한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분야 20년이상 종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향토음식명인 지정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재   지 :

귀하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분야)의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로 선정하여 향토음식명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신청인	점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신고번호
			연락처
영업의 형태
조리음식명
조리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정번호 제  -  호

향토음식점 지정서

점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신고번호
향토음식
지정년월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지 제5호서식〕

향토음식점 지정서 회수대장

연번	상호명	대표자	주 소	회수내역		비고
				일자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