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033호

2018년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선정 공모(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장애인복지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 내역이 있는 단체 - 동일․유사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2. 지원 대상 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별	예산액	사 업 내 용	보조율
1. 소규모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	6,000	① 소규모 장애인시설 대상 교육	90%
		② 소규모 장애인시설 교류사업
2. 장애인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5,000	③ 장애인체험 등 인식개선 사업	90%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7,400	④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향상	정액
		⑤ 발달장애인 재활 및 힐링프로그램	정액
		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정액
4.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31,000	⑦ 발달장애인 예술체험 및 지원	90%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 이상 확보하여야 함

(예산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따라 자체심사, 보조금심의 과정에서 조정가능)

○ 추진기간 : 6. 1. ~ 12. 31.

○ 사업별 세부개요 : [별첨 1]참조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4. 9. ~ 4. 23.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2018. 4. 23.(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마. 접수ㆍ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064) 710-2836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부서자체 서류심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 사업계획 내용의 타당성 및 적합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자부담비율 등

- 수행능력 : 기관·단체의 적합성, 유사사업 관련 수행실적, 보조사업자 사업수행능력 등

- 기타사항 : 사업의 파급성,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064-710-2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공모사업 세부개요

1. 소규모장애인시설 지원사업

‣ (지원규모) 6,000천원(90%)

‣ (사업목적) 소규모장애인시설(그룹홈,단기보호,주간보호 등)의 장애인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

‣ (사업내용․예시)

- 소규모장애인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등

2.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 (지원규모) 5,000천원(90%)

‣ (사업목적)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활동과 참여함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사업(교육)과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제고

‣ (사업내용․예시)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3. 발달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17,400천원(정액보조)

‣ (사업목적)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평생교육에 참가함으로써 가족들간의 스트레스 해소 및 행복가정 토대 마련

‣ (사업내용․예시)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향상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재활 및 힐링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4.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지원규모) 31,000천원(90%)

‣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과 소통능력을 인큐베이팅하고, 문화예술과 접목한 발달장애인의 대안적 교육시스템 도입

‣ (사업내용․예시)

-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찾아내고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원본 스캔 첨부)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

❍

나. 사업기간:

다.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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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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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계획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간, 내용, 장소, 대상 등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인원수	사업시기	예산액 (천원)	비고

□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월별 추진 계획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3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별로 작성

1. 사 업 명:

가. 추진배경 및 목적

❍

❍

❍

나. 사업운영 계획

□ 운영기간:

□ 예 산 액:

□ 주요내용:

□ 운영방법:

다. 소요예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산출근거	예산액(원)
	작성 예시
	인건비	∙강사료 130,000원*1명	130,000
	사업진행비	∙부스비 3,000,000원&1식	3,000,000
	사업운영비	∙송금 수수료	1,000

4	예산집행총괄 계획

<보조금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산출근거	예산액(원)

<자부담 집행계획>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산출근거	예산액(원)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참고]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행자부)

▶ 예산항목 : 4개 비목 (① 인건비, ② 홍보비, ③ 사업진행비, ④ 활동비)

①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30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이력서+확인증 필요)	- 기본1시간 20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산강사 ∙ 외국어․전산 등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공 연	∙ 2시간까지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0만원 6~10인 50만원 11인이상 60만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 2시간이상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5만원 6~10인 60만원 11인이상 8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1일 1회에 한함)	- 기본료 : 100,000원 - 추 가 : 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내	- 최저시급 이상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3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15,000원/ 장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료는 강사 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 및 원고료 지급 내역 필수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직원에게 지급불가

(단, 강사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1회씩

지급 가능)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3개월이상 근무시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필수)

※ 강사료 지급시

- 계좌입금 원칙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수당 지급

- 추가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원천징수와 관련,

- 강사료 총액의 4.4%(기타소득세 4%, 기타주민세 0.4%)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통․번역료는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 : 50,000원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10,000원/1식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④ 활동비(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사진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비목에서)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집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수행자(임직원)의 소액경비 (보조금의 10%범위 내 편성)

※ 자부담 예산편성

- 자부담은 道_전체예산의 10%이상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

⇒ 미 편성시 선정제외 등 불이익 조치

-「자부담 예산편성 기준」은「보조금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편성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