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

2018년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 정 과 (유통지원담당)

-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

2018년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농작물 가뭄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농업용수 상시 확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

Ⅰ		지원근거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농업·임업·축산·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재해대책) 및 제4조(보조 및 지원)

Ⅱ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100톤 규모)

❍ 사 업 비 : 125,000천원 (도비75,000, 자담 50,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1차 선정내역 : 2농가·35,260천원 (보조 21,140, 자부담 14,120)

❍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시설용량	지원규모			보조율
	총공사비	보조금액	자부담금액
50톤 이상	17,630	10,570	7,060	공사비의 60% (토공사 제외)
100톤 이상	26,910	16,140	10,770
150톤 이상	34,750	20,850	13,900

❍ 시설기준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 격 : 부피(톤) = 가로 × 세로 × 높이

·예정지 여건에 따라 규격 변경가능

·내벽기준 계산시 규격이 다소 차이날 수 있음.

· 시설 설치 후 5년간 농업용 이외 사용금지

❍ 지원방법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   하는 금액은 농가 추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 사업비 기준   보조 60%, 자담 40%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사업예정지 밭작물 재배면적이                3,000㎡이상인 농업인

-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채소, 특작, 화훼, 식량작물)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감귤류를 제외하고 기타 과수 지원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협 등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자

- 도 환경자산물관리과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농가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신청 : 농가 (접수․진달 : 읍·면·동)		대상자선정통지 (시)
	보조금교부신청 -농가 : 신청서제출 -읍·면·동 : 신청서 진달		보조금교부결정 (시)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신고서제출 (농가 → 시)
	사업시행 (농가 : 계약, 시공, 감독)		준공검사 및 완료보고 (농가 → 시)		완료확인(검사) (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 → 시)		사후관리 : 5년 (읍·면·동)

- 시 :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 신청서 접수 및 진달, 사업추진지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보조금교부신청, 사업추진, 사업비집행 및                    보조금 정산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1차 신청 기간 : 2018. 2. 21 ~ 3. 9

□ 2차 신청 기간 : 2018. 3. 16 ~ 3. 30.

□ 3차 신청 기간 : 2018. 4. 11 ~ 4. 25

- 사업비 규모 : 3개소·89,760천원(보조 53,860, 자부담 35,900)

❍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위치도) 1부

- 토지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기타 증빙서류(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서, 계통출하 증명서, 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 감귤류를 제외한 일반밭작물 및 기타과수와 관련된 증빙서류만 인정

나. 사업신청접수 결과 제출 : 2018. 4. 27일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현장확인 및 신청농가 심사표(별지서식)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신청서, 심사표, 우선순위명부)

다. 사업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2018. 5월중

라.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 통장에 자부담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농가는 제주시에 대행입찰 의뢰하여 계약체결

※ 부가세 포함 금액 22,000천원 미만 공사인 경우 수의계약 가능

- 수의계약 시 시공업체 자격기준 : 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 등록업체로 주된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시공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체결해야하며, 2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사업착수(착공) 신고 : 공사계약 체결 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착수 신고를 하여야 함

	착공신고시 제출해야 할 사항
1) 사업착수신고서 2) 착공계(착공신고서, 내역서(또는 견적서), 착공도면, 공사공정예정표 등) 3) 표준도급계약서 4) 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5) 유자격업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계 등)

❍ 사업완료 신고

- 사업대상 농가는 계약 체결한 사업자와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사업완료신고시 제출해야 할 사항
1) 사업완료신고서 2) 준공계(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중,후), 준공도면 등) 3) 물품검수조서 4)하자보수지급각서 5) 세금계산서 6) 자부담 집행증빙서

마.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교부요청(보조사업자)

❍ 사업현장 및 이행상황 확인을 걸쳐 보조금을 지급(시)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농가(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보조금 지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실적에 의한 교부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사.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     여야함(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5년)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

❍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기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회수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2018. 4. 25일까지

‧ 사업 희망농가 홍보 철저

‧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신청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심사표 및 우선순위명부 제출 : 2018. 4. 27일까지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 농가에 보조사업 전용계좌(체크카드발급)개설     등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련사항 홍보 ‧지도 철저

❍ 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조사업비를 허위로 작성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행정지도 철저

❍ 시 및 읍면동에서는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확행 기한내 마무리 추진

❍ 균형집행관련 상반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 서식 1 >

2018년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재배현황 총 괄	재배품목				총 재배면적(㎡)								일반밭작물 재배면적(㎡)
신청내용	물탱크시설 설치 예정지					품 목				지 적 (㎡)		재배면적 (㎡)				본인 또는 임대 여부		읍면동 담당자 확인필
	읍면동 리 번지
	물탱크시설 계획용량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동일사업 기지원 여부
							계				보조			자담
	톤
심사항목	농업용수(상수도) 공급여부		계통출하실적 (감귤류 제외)					3년간 사업수혜실적							친환경인증 (감귤류 제외)
	유/무		㎡					원							유/무
	GAP인증 (감귤류 제외)		수출실적 (감귤류 제외)					재해보험 가입여부							후계농업경영인
	유/무		원					유/무
위와 같이 2018년도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설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설치예정 토지의 사용‧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해당시) . 기타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사업명		2018년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18년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18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 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타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토지 사용 승락(동의)서

□ 토지내역

소재지
지 목		면 적	㎡

상기 토지내에 『2018년 농가 용수기반 확충을 위한 물저장시설 지원사업』 의 물탱크시설(     ㎥) 설치 및 토지사용(5년)을 승낙하며 차후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토지소유자 승낙자	성명(기관명) :		(인)
	주민(법인)번호 :
	주 소 :
토지사용자 신청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재배품목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보조사업 사업 수혜실적	수자원본부 등에서 지원하는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① 용수공급 여부 (농업용수, 상수도)	① 사업장내 용수 미공급	35		현지확인
		② 사업장내 용수 공급	25
	② 계통출하 실적 (15년~17년)	①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35		증빙자료 제출
		②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 2년미만	25
		③ 계통출하기간 1년미만	15
	③ 보조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30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5
가점부여	가점 소계		15
	④ 친환경인증	친환경인증농가 여부(감귤류 제외)	3		증빙자료 확인
	⑤ GAP인증	GAP 인증 농가인 경우(감귤류 제외)	3		증빙자료 확인
	⑥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5. 1월 ~ 2017. 12월.현재)	3		증빙자료 확인
	⑦ 재해보험가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여부	3		증빙자료 확인
	⑧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담당자 확인
점수 합계			115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필지 상 밭작물 재배면적 규모가 큰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물저장시설 설계도면(50톤)

물저장시설 설계도면(100톤)

물저장시설 설계도면(15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