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계획

	농 정 과 (유통지원담당)

2018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계획

□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지 유통조직의 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복합기능을 갖춘 다변화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농산물 유통 체계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농․임․축․수산업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 사업기간 : 2018. 2월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사 업 비 : 733,340천원(보조금 440,000, 자부담 293,340)

※ 1차 선정내역 : 8개 업체·317,717천원(보조 184,030, 자부담 133,687)

※ 2차 선정내역 : 1개 업체·30,855천원(보조 18,513, 자부담 12,34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지역 농협

※ 마을회, 작목반, 개인농가는 지원제외

□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개·보수 포함)

□ 지원비율 : 사업비의 보조금 60%,  자부담 40%

□ 지원구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범위	보조금 지원한도 (천원)	비 고
①건물 신축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130㎡	설계· 공사비	60,000	·감리, 인허가, 수수료, 등록비등사업비 제외
②시설 개·보수	노후화 시설 교체·정비 등	1식	교체·구입· 설치비	50,000
③유통장비 구입	선별,가공, 포장,지게차 등	1식	구입· 설치비	30,000

※ 사업신청은 ①  ② ③ 중 한가지 분야 사업만 신청 가능

□ 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필 한 조직

□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및 공동출하를 위해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 생산자조직이어야 함

□ 최근 1년 매출액(증빙자료 합계)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

□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은 법인 명의 소유 원칙

(사후관리기간 동안 재산권사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됨)

- 건물 신축시 해당토지 근저당등 담보제공 해제 후 신청(단 장비류 구입분야는 적용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별표 10).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 할6 것

- 영농조합법인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등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이내 아래 ①~③ 동일사업 수혜자

(①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② 저온저장시설 유통장비, ③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지원)

단.  2018년에 한해 무세척장 박스 포장기 지원은 가능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 확정 → ② 사업신청 공모 → ③ 대상자 심사(현지조사 등)

④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⑤ 대상자 선정 및 사전준비(인·허가 등) →   ⑥ 보조금 교부결정(자부담 확보) →  ⑦ 업체선정(입찰공고 등) →

⑧ 사업착수 → ⑨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⑩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신청

□ 1차 신청 기간 : 2018. 1. 10 ~ 1. 24

□ 2차 신청 기간 : 2018. 2. 19 ~ 3. 5

□ 3차 신청 기간 : 2018. 3. 16 ~ 3. 30

□ 4차 신청 기간 : 2018. 4. 11 ~ 4. 25

- 사업비 규모 : 5개소·395,760천원(보조 237,457, 자부담 158,303)

□ 신청 ‧ 접수 : 제주시 농정과(유통지원담당)

□ 제출서류

￭ 공통사항

①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 2), ②단체 소개서(붙임 3), ③구성원 현황(붙임 4),     ④사업 계획서(붙임 5) ⑤법인등기부등본 ⑥사업자등록증 ⑦ 법인 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⑧ 조합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5인 이상), ⑨조합원     명부(농업회사법인은 출자금 내역 포함) ⑩ 출자금 통장 사본, ⑪2016~2017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재무제표 ⑫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2개 이상) ⑬이사회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확보관련) ⑭기타(인증서 등)

￭ 시설물 지원 신청 시 추가사항 :

①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②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품목은 채소류·일반밭작물 › 기타과수 › 감귤순으로 함

※ 여려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주거래 품목을 지원품목으로 봄

- 동일품목내에서는 최근 1년 매출액순으로 함.

□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심사)

- 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붙임 1)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일 경우 매출 실적(최근 1년간)이 많은 조직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5월중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8. 5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2018. 5월 ~ 12월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붙임 6 참조)을 설치해야 하며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시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기타 시설․장비 5년

[붙임 1]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법인명 :                 )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평가내용	평가 점수	비 고
기본 충족 조건 (30)	1. 법인 운영 기간	·운영기간 1년 이상 일 것 * 법인설립등록 기준		○, ×	1항 ~ 6항 까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2. 법인 등록 충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충족 여부(사업신청일 현재)		○, ×
	3. 법인 출자 금액	·출자금액 1억원 이상 일 것 *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금액 기준		○, ×
	4.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된 조직일 것		○, ×
	5. 동일사업 중복 지원	·최근 3년내 동일사업 보조지원 받은 실적이 없을 것		○, ×
	6. 매출실적 충족여부	·최근1년간 매출실적 1억원 이상 여부		○, ×
	※ 기본조건 충족 여부(30)	· 상기 기본조건 6개항목 모두 충족 시(30)
평가 내용 (70)	6. 사업 조직체 (30)	주요취급 품목 여부(10) - 채소 등 밭작물 10점, - 기타과수 5점, 과수 3점
		② 법인 운영기간(10) - 5년 이상 10점 - 3년 이상 5점 - 1년 이상 3점			법인 등기부등본
		③ 법인구성원 중 농업인 참여인원(10) - 농업인수 20명 이상 10점 - 농업인수 10명이상~20명 미만 5점 - 농업인수 5명이상~10인 이상 3점 - 농업인수 5명 미만 1점			회원명부 (개인별 영농규모 포함) ※별지 3서식
	7. ‘16~17년 매출실적 (20)	- 매출실적 7억원 이상 20점 - 〃 5억원 이상 15점 - 〃 3억원 이상 10점 - 〃 1억원 이상 5점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재무재표
	8. 사업계획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 출하기 이전 사업 마무리 가능성 10점 - 출하기중 계속 납품받아 추진 5점 - 출하기 마무리단계까지 납품받아 추진 3점
	9. 부지 및 건물 (사업예정부지 및 장비 보관시설) 보유 (10)	- 법인 소유의 부지 또는 건물 확보 10점 - 임대기간 5년 이상 부지 또는 건물 확보 5점 - 향후 설치예정부지, 건물 확보 3점 * 법인 소유 토지에 한함			증빙서류 확인
10. 가점사항 (10)		- HACCP, GAP, 친환경 인증 조직체			증빙서류 확인
총 점

※ 동점일 경우 매출 실적이 많은 조직 우선 선정

(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붙임 2]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18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사업내용		·
	소관부서		농정과	담당자					송은미 (☎ 728-3342 )
	사업기간		2018. 5. ~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60%)
						자 부 담		천원(40%)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3]

단체 소개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 명
	회 원 수
설립목적	•
단체연혁	•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0%), 보조( 0%), 사업수익(100%), 기타( 0%)
2017 주요사업	• •
2018 주요사업 계 획	• •

[붙임 4]

구성원 현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 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 경영체등록
계

보조사업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붙임 5]

사업 계획서

1. 신청조직명 :

2. 현  황

가. 전년도 매출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나. 유통시설 ․ 장비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장 비
				지게차	운반차량	기타
동	동	동	동	대	대	대
㎡	㎡	㎡	㎡

3. 신청 장비(시설) 설치계획

가. 시설 및 사업비

지원신청구분	사업량	단 가 (천원)	총사업비 (천원)	연가동계획 (개월)	사업의 필요성
◦ 건축시설물 -	㎡
◦ 기계장비류 -	대			개월	·

나. 사업추진계획

￭ 시설물 지원신청시

구 분	사업계획 및 검토(추진) 계획
부지확보 계획	￭ 재산권 : 법인체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 부지확보 계획 : 2018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근저당해지(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설 계	￭ 설계가 필요한 분야 및 이행 : 2018년 월까지 이행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업체계약	￭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18년 월까지 이행
공사착수	￭ 공사착수보고 : 2018년 월까지 이행
준공검사	￭ 건축물준공보고 : 2018년 월까지 이행

￭ 개보수 또는 장비류 지원신청시

구 분	사업계획 및 추진 계획
업체계약	￭계약이행 : 2018년 월까지 이행
착수	￭착수보고 : 2018년 월까지 이행
납품검사	￭납품보고 : 2018년 월까지 이행

4. 2018년도 자체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월 ~ 월						톤/ 개월
								톤/ 개월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당해연도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시설 및 장비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전년도 손익추정

(단위: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출하비용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 타		◦ 관리비

5. 정책자금 지원받은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이 사업(시설)은 ○○○○○○○○사업의 일환으로 20○○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0000년    월    일

년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017년
2016년
2015년

[붙임 6]

사업장 안내문(표준안)

1. 준공 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 × 21cm)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

이 장비는 ○○○○○○○사업의 일환으로 20○○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스티커형 표지(표준안)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사업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