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2018-1065호

축산사업(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2건) 추가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18년 축산사업(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2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 공고합니다.

직인생략

2018년  4월  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2. 지원 대상 사업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5개소	677,600	194,400	129,600	353,600	-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2개소	61,500	-	36,900	-	24,600
축산농가 생산성향상 기자재 지원	2개소	166,667	-	100,000	-	66,667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6(금) ~ 4. 19(목)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소득지원계 또는 산업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신청서류(가축운송차량냄새저감형적재함지원,축산농가생산성향상기자재지원)

: 사업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견적서 1부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납입 유무확인 후 사업신청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단체의 적격성,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       (보조사업자)             (시)                (보조사업자)           (시)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축산과(☎064-728-3842~3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가.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나.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자체재원)	융 자	자 담
‘1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개소	136,000	40,800	27,200	-	-
‘18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개소	609,600	153,600	102,400	353,600	-

라.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 농업경영체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축사,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낙농·한우(5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700두, 20,000수, 30두 이상. 단, 종계농가의 경우 10,000수 이상),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단,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3) 지원대상

○ 양돈, 양계, 낙농, 한우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습도, Co2, 풍속, 풍향, 악취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정전, 화재, 악취 등)의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사육단계별 사료자동급이기(군사급이기, 자동급이기, 사료믹스급이기 등), 선별기, 사료빈관리기, 돈방별 음수관리기, 자동포유기 등의 자동·원격제어가 가능한 ICT 융복합 장비 등

* 사전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컴퓨터용 액상급이기 등의 시설장비는 지원 가능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낙농·한우(5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컨설팅 결과, ICT 연계를 위한 환풍기, 냉난방기 등의 환경제어, 정전/화재감시, 모돈 발정체크기, 부화기, 착유기(자동/로봇) 등은 추가 반영 가능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 단, 양돈·양계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낙농·한우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첨부 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건축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면적 (㎡)	사업추진 규모 (두, 수)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양돈/ 전문형 (자동급이 등)														010-1234-5678/ 제주 제주시 ○○로 □□
낙농/ 일반형 (환경관리 등)

* (양돈)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두까지 100백만원, 100두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두까지 30백만원, 100두 증가시 마다 3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 (양계)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30,000수까지 100백만원, 3,000수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30,000수까지 30백만원, 3,000수 증가시 마다 3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 (한우·낙농) 예비 신청시 전문형의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50두까지 100백만원, 5두 증가시 마다 10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하고, 일반형의 사업규모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50두까지 50백만원, 5두 증가시 마다 5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2.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도로 가축수송으로 인한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를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

○ 가축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산물 품질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차량 운행중 흘림 방지 및 냄새발생 민원 사전 차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체재원)	융 자	자 담
2개소	61,500	-	36,900	-	24,600

마.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18. 4 ～ 12월

○ 사업대상 : 돼지운송차량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사업내용 :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기자재 지원

가. 사업목적

○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 사양관리 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역 증진 등 관행사육에 따른 생산성 한계 극복을 위한 기자재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질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 환경개선

○ 제주 청정이미지와 연계한 가축사양관리 및 기자재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체재원)	융 자	자 담
2개소	166,667	-	100,000	-	66,667

마. 2018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18. 4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사업내용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신기술 제품 보급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 신기술 제품 증빙서류 첨부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장․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또는농업경영체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축산경력	년	축 종									지원년도
	교육훈련											기 타
	종사인력	가족인력: 명,고용인력 : 명, 농가(단체의경우): 호
신청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 : )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비 고
	부지확보계획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 소유, 임대 )
경영현황	사육규모	합계 두		성축 두						육성축 두
	시설현황	부지 ㎡		축사 ㎡						퇴비사 ㎡			운동장 ㎡
	사육기반	초지 ha		사료포 ha						목초지 ha			기타 ha
	장비보유
2018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신청 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축산과	담당자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전화 :		․홈페이지 :
		․팩스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81. 11. 08 : ○○○○ 설립(창립) ․‘88. 0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07. 20 :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2~3건 작성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2~3건 작성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