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8 - 946호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공고

서귀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업인 소득증대 및 연관산업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0일

서귀포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규모 : 7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8. 5. ~ 12월

□ 사 업 비 : 80,153천원 (보조금 72,137, 자부담 8,016)

- 개소당 사업비 : 11,12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내외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가능

- 지원비율 : 보조(도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특판행사, 판촉 행사, 상품개발, 시장개척 지원

-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및 박람회 참가지원

- 제품홍보책자(식품잡지, 항공기내지 등) 제작 등

- 웹사이트 제작(홈페이지 리뉴얼비 및 유지비 제외)

- 상기 내용을 선택하거나 신청자가 홍보방법을 따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음

*  식비․간식비 및 사업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특산물) 구입비 지원제외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판로지원사업)

※ 기타사항

- 국내외 박람회 및 판촉행사에 따른 여비지급은 1회 당 필수인원   (3명이하)만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 홍보용품(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함.

2. 지원대상

□ 서귀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

□ 서귀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마을회, 농업인 공동조직(연구회 등)

*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 지원 제외 대상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하여 보조금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등기이사 등의 과태료처분 건도 포함)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

농업법인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함.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5인이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함.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④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 마을회 또는 농업인 공동조직의 경우 단체명(또는 상호명)이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을 갖춘 조직이여야 함.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판매실적, 세금신고내역 등으로 증빙)

4.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8. 4. 12 ~ 5. 2일

❍ 접수방법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방문접수(☏ 064-760-2883)

❍ 신청서류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단체소개서(정관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가공업체의 경우 영업등록증 추가 첨부)

④ 최근년도 재무제표

⑤ 사업장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⑥ 사업계획서에 따른 견적서 첨부

⑦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① (영농조합법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확인서류

② (농업회사법인)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출자지분확인서류 : 출자자 중 농업인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자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허위로 제출 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동사업의 지원이 3년간 제한됩니다.

5. 사업 추진절차 및 선정방법

	사업계획수립	⇒	사업공모	⇒	사업신청․접수
	서귀포시		서귀포시(홈페이지)		지원대상자 → 서귀포시

⇒	소과부서 자체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귀포시→사업대상자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서귀포시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 서귀포시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① 사업신청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심사

∙ 심사표의 총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응모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사업대상자 가점 부여

- 6차사업 인증 사업자

- 유기농․무농약 또는 GAP인증 업체(농업인)

6. 사업추진요령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이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

※ 사업계획에 따른 견적서, 통장사본(자부담입금 내역 첨부)

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 사업비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매월 교부

-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업체 계약(착수보고서, 계약서, 견적서 등) 및 사업완료(완료보고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시 관련서류를 서귀포시로 제출

다.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확인증, 사진대장,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보고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마. 사업계획 변경(경비 배분 변경 등)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7.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함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반환 조치됨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령․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됨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농특산물 마케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사업체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강정헌 (☎064-760-2883)
	사업기간		• 2018. . ~ 2018. .
	사 업 비		계 :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일 신 청 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홈페이지 제작	홍보비	3,000	․ 홈페이지 제작 5,000,000원 * 60% = 3,0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홈페이지 제작	홍보비	2,000	․ 홈페이지 제작 5,000,000원 * 40% = 2,000천원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6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7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3)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

항목 (배점)		배점 구분	점수	비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적 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농지원부, 조합원명부 등 확인	여/부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부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여부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위반 등	여/부
		❍ `15년 1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여부(법인) (-20점)	여/부
		❍ 사업장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기 본 점수	㉮ 사업계획의 구 체 성 (30점)	① 실현가능성 (높음 : 10 보통 : 5 낮음 : 2) ② 사업수행의 예상 효과 (좋음 : 10 보통 : 5 낮음 : 2) ③ 사업효과 파급범위 (넓음 : 10 보통 : 5 낮음 : 2)
	㉯ 사 업 비 구 성 (30점)	① 사업효과대비 투입비용 적정여부 (적정 : 10 보통 : 5 과다 : 2) ② 소모성 경비 편성 내역 (적음 : 10 보통 : 5 많음 : 2) ③ 사업의 산출내역 적정성 여부 (적정 : 10 보통 : 5 과다 : 2)
	㉰ 보조사업 수혜여부 (20점)	❍ 최근 3년내(‘15 ~ ‘17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 보조금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점) ② 보조금 2천만원미만 지원받음 (15점) ③ 보조금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지원받음 (10점) ④ 보조금 5천만원이상 지원받거나 과년도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사업 수행 (5점)
	㉱ 교 육 이 수 (20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홍보․마케팅관련 교육포함) 교육 이수 ① 교육이수 40시간 이상 (20점) ② 교육이수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15점) ③ 교육이수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0점) ④ 교육이수 20시간 미만 (5점)
기본점수 소계
가점 (20점)		① 6차사업 인증 사업자 (10점) ② 유기농․무농약 또는 GAP인증 업체(농업인) (10점)
총점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가점 고득점 순 선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18.  4.

심사자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