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8-922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체지원 사업 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회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 퇴·액비유통협의체 장비 유지보수

❍ 사업비 : 7,200천원(자체재원 7,200)

- 보조율 : 60%

❍ 추진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시부터 2018. 12. 31.까지

❍ 사업목적

･ 퇴･액비 유통협의회를 지원함으로써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퇴･액비 유통협의체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사업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1. ~ 4. 13.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팩스 제출 (FAX 760-2789)

❍ 접수장소 : 서귀포시 축산과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문 의 처 : 서귀포시 축산과 담당자 (064-760-280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목적 타당성, 사업수행 가능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유의사항》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축산과)     (보조사업자)      (축산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축산과)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760-28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