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과 장 김윤자 담 당 윤철원 담당자 강형미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 업 개 요

1. 목 적

❍ 보리, 메밀 등 식량작물의 수확시기에 비가 잦아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고, 농촌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함.

❍ 따라서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농기계 공동이용률을 높여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제주산 식량작물 출하를 활성화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3. 재원구성: 도비 6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이후
계	514,000	140,000	40,000	167,000	167,000
도 비	213,000	83,000	20,000	100,000	10,000
자부담	210,000	56,000	20,000	67,000	67,000

Ⅱ		2018년 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 지역농협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지원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제외

- 농업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2.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 사 업 량: 곡물건조기 지원 3개소

❍ 사 업 비: 108,400천원(보조 65,000, 자부담 43,400)

❍ 사업내용: 곡물건조기(3톤 이상 건조 가능)

- 개소 당 사업비 : 33,40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13,400)

❍ 지원조건: 사후관리 기간 중 곡물 건조 작업 대행 실시

Ⅲ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 신청기간 : 2018. 4. 18.(수) ~ 4. 27.(금)

❍ 신청서 제출: 도 식품원예특작과

❍ 제출서류:

①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서약서 포함)

②  법인 등기부등본 및 회원명부  ③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지역농협 제외 )

④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및 출하 실적    ⑤ 견적서

⑥ 임대차계약서(해당할 경우 제출)

※ 표준단가 : 정부지원(표준)가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기계 및 가격 준용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8. 4월 중

- 심사평가표(붙임 1)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8. 5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8. 5월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농기계 관리대장 및 관리대장(서식 2, 3, 4)은 향후 5년 간 보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곡물건조기 지원 농기계

이 농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농기계임

2018년   월   일

○○○○ 농업협동조합장(○○농업법인 대표)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Ⅴ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도 식품원예특작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특작과)

❍ 보조사업자는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

❍ 도(식품원예특작과)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 1】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단 체 명		주 소
주재배 품목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 요건	자본금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1억원 이상	O/X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법인 및 조합원 5인 이상)	O/X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O/X
공통 (60점)	기지원현황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30		민간보조금 시 스 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미만	20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5
		④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이상	10
	출하실적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초과	30		실적 확인서 (기준:´15～´17)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00톤 초과 500톤 이하	20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00톤 이하	15
선택 (40점)	농협	① 식량작물(보리 등) 계약재배 300ha 이상	40		증빙 자료 확인
		② 식량작물(보리 등) 계약재배 200ha 이상 300ha 미만	30
		③ 식량작물(보리 등) 계약재배 100ha 이상 200ha 미만	20
		④ 식량작물(보리 등) 계약재배 100ha 미만	10
	영농조합 법인	① 경작규모 5ha 이상	40		조합원 포함
		② 경작규모 3ha 이상 5ha 미만	30
		③ 경작규모 3ha 미만	20
총 계			100

* 평점 기준 60점 이상 단체 사업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기 지원현황 고득점  ② 경작규모 고득점 ①②순으로 우선 지원)

평가자 : 소속  식품원예특작과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식품원예특작과     직위(급)              성명             (인)

【서식 1】

(통합)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