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훼 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계획

(식품원예특작과)

2018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과 장 김윤자 담 당 윤철원 담당자 강형미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 업 개 요

1. 목 적

❍ 국내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환 등 꽃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생산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산 화훼의 안정적 유통을 도모하고 고품질 화훼 출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3. 재원구성: 도비 50%, 자부담 5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계	78,000	314,000	314,000	314,000
도 비	39,000	157,000	157,000	157,000
자부담	39,000	157,000	157,000	157,000

Ⅱ		2018년 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화훼 생산 농업법인, 농업인

- 농업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지원요건 충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사업비 및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사 업 량 : 125,600매(상자)

❍ 사 업 비 : 314,000천원(보조 157,000  자부담 157,000)

❍ 사업단가 : 2,500원/매당 (보조 1,250원,  자부담 1,250원)

- 1매(상자) 가격이 2,500원 이상은 1,250원 정액보조

2,500원 미만은  50% 보조

❍ 지원내용 :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분기준)

- 전년도 출하상자 수, 금년 신청상자 수를 참조하여 사업비 배분

※ 신청량 초과될 경우 물량 조정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추가 가능함

Ⅲ		사업신청 및 선정

시행지침 알림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4월)		(4월)		(4월)		(4월)		(5월)

❍ 사업공모: 2018. 4. 18(수) ~ 4. 27(금)

❍ 신청서 제출: 행정시 (감귤)농정과, 도 식품원예특작과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② 단체소개서(법인)

③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⑤ 회의록(법인)               ⑥ 출하(수출 포함) 실적(최근 1년)

⑦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시)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8. 4월 중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8. 5월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8. 5월말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 불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Ⅴ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특작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특작과

❍ 도(식품원예특작과)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구성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구 분	품목명	출하본수 (천본)	상자수 (개)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내 수
수 출

상기와 같이 2018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소 1부

3. 견적서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6. 출하ㆍ수출 실적 확인서 등 실적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 5월 ~ 201  .   .

❍ 사업내용 : 화훼 출하용 포장상자 (         )개

□ 화훼재배현황

품목명	재배면적(노지+시설) (㎡)	출하본수(내수+수출)(천본)	조수입 (천원)	비 고
				2017

□ 사업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 출하실적 및 계획

연도		품 목	출하처(수출국)	출하본수(천본)	출하상자수(개)	비고
2017실적	계
	내수
	수출
2018 계획	계
	내수
	수출

□ 기대 효과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