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1106호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세부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	2018. 4월 ~ 2018.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710-3272)

○ 사 업 비 : 1,799백만원(국비 539, 도비 539, 자부담 721)

○ 지원단가 : 1,290백만원/개소

○ 지원비율 :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6. ~ 4. 25.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행정시(읍면동)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각 1부

○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 064) 710-327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심사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064-71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1호 서식 ]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2017년 이월사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감귤진흥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별지 2호 서식 ]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하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억원)
	계 (억원)

(주) - 상표명 : ○○감귤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사. 해당 지자체 기존시설 보유현황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시설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장 비 등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설치년도)	비 고 (제작회사)
◦ 선별시설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천원	백만원	처리능력 /시간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해당 있는 경우

◦ 토목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건축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시설장비 설치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APC시설 설치자금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 : 시‧도(시‧군) 추경시기 명시

◦ 자부담 확보 계획 : 이사회‧총회 승인, 출차현황 등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비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A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자체자금
◦ 출하선도금
		◦ 신규출자
◦ 계약재배자금
◦ 운영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 기 타
◦ 기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