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1078호

2018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지원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8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 지원규모 : 금56,000천원

- 대당 장착비용(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의 80% 지원(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ex) 장착비용이 35만원인 경우 28만원(80%) 지원, 7만원(20%) 자부담

○ 주요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지원(전방충돌장치 FCWS),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 ‘20년부터 첨단안전정차(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장착의무대상(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

2. 지원대상

○ (면허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위·수탁차량의 차주는 신청 불가)

○ (차량기준)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단, 다음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의무 장착) 제외 차량 >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에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착일기준) 2017. 7. 18(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함.

* 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차량은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 10. 31. 까지

- ‘18년도 예산(사업물량 140대, 총 예산 56,000천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이외 차량은 ’19년도 예산 확보 후 지원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710-2464)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보조금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절차>

운송사업자 등 계약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대리점) ↔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1) 운송사업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2) 장치제작사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www.kotsa.or.kt) 게시판 참조

3) 보조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

5. 기타 유의사항

○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붙임 1참조). 다만, 자동차의 교체로 인한 장착차량 변경, 사고, 도난 및 천재지변, 차로이탈경고장치와 관련 없는 차량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장치 부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담보 등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장착장치가 시험성적서의 규격에 미치지 못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차로이탈경고장치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음

【붙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0%
비고 : 1. 적용기간은 장치부착 완료일(부착확인서 제출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장치 탈거 확인 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붙임1(제품 규격)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2대 이상인 경우 현황자료 별첨가능)

차량소유자		차 종*	(승합/화물/특수)		차량용도*
차량번호			차량제원*	(길이) m (차량총중량) kg
차대번호

□ 장치 현황(※ 2대 이상인 경우 현황자료 별첨가능)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원	장치시리얼번호
장착장		장착일	년 월 일

□ 인수 서류 목록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체크리스트(별첨1-1 첨부)

◦ 시험성적서(성능·물리 규격별)

◦ 장착사진(전·후 구분)

년    월    일

확인자(장착장)  :              (인), 연락처(            )

○○○○회사 대표자 귀하

유의사항

* 차종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

용도 :                      〃                          2. 유형별 세부기준(유형별)

제원 : (승합) 차량길이(m) / (화물·특수) 차량총중량(ton)

** 장착비용 : 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금액

[별첨 1-1]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체크리스트
◯ 검사대상
	차량번호				모델명
	차대번호				차 종	(예) 화물, 버스
	◯ 검사결과 (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검사 사항	비고
	• 장치 동작가능상태 표시 램프 설치				□ 정상 □ 오류	시스템 동작 및 오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램프 설치되어 있는지
	• 장치 전원 운전자 조작기능 여부				□ 없음 □ 있음	장치 전원은 차량 Start On 상 자동 동작, Start Off에서 동작 중지되어야 함 (운전자 임의 동작 중지기능 ×)
	장치 장착 확인	• 전면부 센서장치 정상 장착여부			□ 정상 □ 오류	전면센서가 차량에 잘 부착되어 있는지
		• 디스플레이 화면 정상 장착여부			□ 정상 □ 오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장착되었는지
		• 운전자 진동장치 정상 장착여부			□ 정상 □ 오류	진동 장치가 잘 장착되었는지
		• 장치관련 배선정리 유무			□ 정상 □ 오류	장치 장착관련 배선이 잘 정리되어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장치 작동 확인	• 전방추돌 경고 작동여부		(시각)디스플레이	□ 정상 □ 오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표출되는지
				(청각)경고음	□ 정상 □ 오류	경고음이 단계적으로 조절이 되는지
				(촉각)경고진동	□ 정상 □ 오류	운전자 경고진동 정상 작동되는지 (차량 하차 후, 운전자가 확인체크)
		• 차로이탈 경고 작동여부		(시각)디스플레이	□ 정상 □ 오류	디스플레이 화면이 잘 표출되는지
				(청각)경고음	□ 정상 □ 오류	경고음이 단계적으로 조절이 되는지
				(촉각)경고진동	□ 정상 □ 오류	운전자 경고진동 정상 작동되는지 (차량 하차 후, 운전자가 확인체크)
					확인자 (장착책임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차로이탈경고장치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보유대수	대
	장착대수	대
	사업비용	대
장치 부착 결과	일련 번호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제원* (길이, 총중량)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합계
	(※ 지면 부족 시 자료별첨)
「교통안전법」제9조 및 2018년도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제원표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5. 장착 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 간이영수증 불가
유의사항
* 차종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종류) 용도 : 〃 2. 유형별 세부기준(유형별) 제원 : (승합) 차량길이(m) / (화물·특수) 차량총중량(ton) ** 장착비용 : 장착원가 및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 합산 금액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지출 증빙 등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참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3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0%
비고 : 1. 적용기간은 장치부착 완료일(부착확인서 제출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장치 탈거 확인 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간은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