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4.

	제 주 시 (농 정 과)

2018년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추진계획

□ 감귤 생산자 책임의 풍토 조성 및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마련

□ 소비성향 변화 및 구매패턴의 다양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접근방식 강화

Ⅰ		추진목적

□ 상품 포장자재에 생산 농가와 품종․품질 정보 표기로 감귤 사전정보 제공

□ 실명제 정착 및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함으로써 감귤농가소득 증대 기여

Ⅱ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 사업기간 : 2018. 4월 ~ 12월

□ 사 업 량 : 3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비 : 84,250천원 (보조 58,975, 자담 25,275)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담 30%

□ 사업단가 : 감귤 실명제장비 1set당 30,000천원 내외

□ 사업내용 : 감귤 생산실명제 실천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스티커프린터, 자동부착기 등)

- 스티커프린터는 필수 사항임(출하조직별 현황에 따라 타 시설 신청가능)

예시1)		예시2)

- 표기내용 : 생산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종 등 감귤정보

.

※	비파괴 당도선별기로 선별된 10브릭스 이상 노지온주밀감의 경우 크기 기준 적용받지 않고 출하가능하며, 단, 당도 표시하여 출하하여야함

Ⅲ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 : 감귤 생산실명제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감협, 농업법인, 농․감협과 계통출하 또는 약정계획이 체결된 작목반 등

□ 지원자격요건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미등록 감귤 선과장인 경우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사업예정인 감귤 선과장은 신청조직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Ⅳ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9. ~ 4. 30.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읍면동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재무재표 등 감귤출하 실적증빙 서류, 장비견적서(또는 내역서) 2개 이상, 회의록(농업법인, 작목반), 조합원명부(구성원 현황 확인용),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출자금 확인서류 등), 작목반인 경우 농․감협 소속 작목반 증명서 및 사업부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사업부지가 신청조직 명의가 아닐 경우 (신청일 기준) 6년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

Ⅴ		세부일정 및 선정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공모 : 2018. 4월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2018. 5월중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18. 6월 ~ 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8. 11월 ~ 12월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통보 및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Ⅵ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서식2]에 따라 자체심사

- 평가표에 의거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Ⅶ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용하여 선정

- 농감협은 자체 공개입찰 시스템 적용하여 업체 선정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기재된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집행은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처리

□ 보조사업 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 중단 또는 폐지 하는 등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 근거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점검 및 관리

Ⅷ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 구입일로부터 5년

Ⅸ		관련 법규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조 직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2018년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사업내용		․ ․ * 장비명, 수량, 견적서 첨부 ․ (예) 000프린터(모델명):3대×000천원=000천원 (00산업 견적서첨부)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해당 첨부서류 각 1부

사 업 계 획 서

사업명 : 2018년 감귤 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2. 사업자(단체명) :

3. 현    황

□ 일반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립 일		조 합 원 수
출 자 금 액	원	출 자 자 수	명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품 목 별	연산별				출 하 농가수 (호)	주 요 출하처
	2017년산		2016년산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계
노지감귤
○○○

□ 2018년 출하계획

품목별	출하계획량(톤)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비고
계
노지감귤
○○○

※ 주요 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산지유통인 등

□ 시설․장비 보유현황

선과장	선과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기타	비고
㎡	조라인	㎡	㎡	대	대

4. 사업추진개요

□ 위    치 : * 실명제 시설 설치장소를 정확히 기재

□ 사업기간 : 2018.   .   . ~ 2018.   .   .

□ 사업내용 :

□ 사업목적(필요성)

-

-

5.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장비 구입 등)계획

세부장비명	사업량	규격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추진일정			비고
					계약 예정일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계
스티커프린터
자동부착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용방법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세부집행계획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보조금				· · ·
자부담				· · ·

6. 보조사업의 효과

□

□

<작성요령>

-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예산비목 : 스티커프린터, 자동부착기, 소포장 선과기시설 등으로 구분

-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 × 회(명, 부 등)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00000)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일반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신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 ~ 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 ~ 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2018년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날인) 제주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보조금 사업명 : 2018년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 참여단체명(보조사업자) :

위 단체(본인)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위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단체       (본인)는

1.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으며,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단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정산서 제출 등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 약 자 : 성명          (서명)

제주시장 귀하

[서식 2]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 심사평가표

신청단체명		주 소
신청내용		신청사업비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신청일 기준)	여/부	필수	증빙자료 확인
	출자금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여/부	필수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을 것(농업법인, 작목반의 경우)	여/부	필수
단체현황 60점	①기지원 현황 (4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시 보조금 미수혜	40		민간보조시스템 확인
		② 최근 3년간 제주시 보조금 50백만원 미만	20
		③ 최근 3년간 제주시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0
	②구성현황 (참여농가수) (20점)	① 참여농가 30농가 초과	20		증빙자료 제출
		② 참여농가 10농가 초과 30농가 이하	18
		③ 참여농가 5농가 초과 10농가 이하	15
사업실적 40점	③출하실적 (40점)	① 노지감귤 연간 출하실적 500톤 초과	40		실적확인 (기준:17년도)
		② 노지감귤 연간 출하실적 200톤 초과 500톤 이하	20
		③ 노지감귤 연간 출하실적 50톤 이상 200이하	10
가점	④친환경 등 시책참여	참여농가중 친환경인증 또는 GAP인증 면적(2ha) 이상 및 수출실적 있는 경우	5		증빙자료 확인
감점	⑤비상품 감귤 유통적발	3회 이상	-10		15년~17년 적발건수 (행정확인)
		2회 이상	-5
		1회 이상	-3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기지원현황 고득점 ② 참여농가수 고득점 ③ 출하실적 고득점 ④친환경 등 시책참여 가점 ⑤비상품 감귤 유통적발 적은 순으로 우선지원

(기본조건 단서) 계통출하 작목반은 평가표 기본조건의 농업경영체 등재, 출자금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