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8–1003호

「2018년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 지원 사업」지원대상자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2018년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7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법인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법인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최소 된 경우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감협, 농업법인 및 작목반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예산과목	지원규모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2018년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90백만원 (보조 133, 자부담57)	70%	2018.2~10월	감귤농정과 (760-2723)

3. 지원내용 :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스티커 프린터, 자동부착기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7.~4. 27.(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감협(작목반)

□ 신청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평가증빙서류 각 1부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지급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2018년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지원사업 공모계획

1		추진목적

❍ 감귤 생산자 책임의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고품질 생산기반 마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감귤실명제 추진

❍ 소비성향 변화 및 구매패턴의 다양화에 맞춰 소비자 중심 접근 방식 강화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5 ~ 10월

❍ 지원대상: 감귤생산·출하 실명제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감협, 농･감협계통출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개인선과장

* 작목반, 법인, 개인선과장은 2017년산 노지감귤 출하실적이 500톤 이상

❍ 사 업 량: 9개소 내외

❍ 사 업 비: 190,200천원(보조 133,140 자담 57,060)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 20% 자담 30%

❍ 사업단가: 감귤 실명제 1set 당 20,000천원 (보조 14,000 자담 6,000)

❍ 사업내용: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스티커프린터, 자동부착기 등)

- 표기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품종 등 생산·출하자(품질검사번호, 품질검사원 성명) 정보

예시1)		예시2)

3		신청접수(공모)계획

❍ 신청기간: 2018. 4. 17. ~ 4. 27.

❍ 신청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감협(소속 작목반에 한함)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첨부서류: 비교 견적서(또는 내역서) 2개 이상 등 각 1부

❍ 첨부서류 목록

- 농감협: 사업계획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 작목반: 사업계획서, 회의록, 농감협 작목반 증명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작목반 명부, 2017년산 감귤 출하실적 증빙서류

-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 5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회의록, 조합원명부,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2017년산 감귤 출하실적 증빙서류

개인선과장: 사업계획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2017년산 감귤 출하실적 증빙서류

* 사업부지가 신청조직 명의가 아닐 경우, 신청일 기준 6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

* GAP 인증서 및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확인서 제출(해당 시)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별표        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함

- 미등록 감귤 선과장 및 설치 예정 건물이 무허가인 경우 지원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사업예정인 감귤 선과장은 신청조직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이상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4		세부일정 및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공모: 2018. 4월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018. 5~ 10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2018. 11월

❍ 추진절차

①사업지원대상자 공개모집 → ②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자심의 → ③대상자선정 → ④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 → ⑤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⑥사업완료 및 보조금교부 → ⑦사업정산 및      사후관리

5		사업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기준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에 따라 자체심사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위에 의거 우선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포기         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6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       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7		사업추진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적용하여 선정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공개입찰 시스템 적용하여 업체 선정(작목반의 경우, 각 농감협에 대행 입찰 가능 여부 확인)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 비율이 50%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 보조금 전용통장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 금융 거래 내역은 조직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금 집행 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추진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장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된 후 검수 후 보조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 → 도급업체) : 7일 이내

❍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보조금 집행 후 7일 이내

8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       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        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 5년

9		관련 법규 및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조 직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		조직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담당자(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사 업 명		2018년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지원사업
	사업내용		*장비명, 수량, 견적서 첨부 ․ (예) 000프린터(모델명):0대×000천원=000천원 (견적서첨부)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해당 첨부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 첨부서류 - 농감협: 사업계획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 작목반: 사업계획서, 회의록, 농감협 작목반 증명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작목반 명부, 2017년산 감귤 출하실적 증빙서류 - 농업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 5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회의록, 조합원명부,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2017년산 감귤 출하실적 증빙서류 개인선과장: 사업계획서, 견적서(2개 이상), 건물등기부등본, 2017년산 감귤 출하실적 증빙서류 * 사업부지가 신청조직 명의가 아닐 경우, 신청일 기준 6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 * GAP 인증서 및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확인서 제출(해당 시)

※위 신청자가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사 업 계 획 서

1. 조직현황

□ 일반 현황

조 직 명			대표자
소 재 지
설 립 일		조합원수
출자금액	원	출자자수		명

□ 시설･장비 보유현황

선과장	선과기	저온저장고	집하장	수송차량	지게차	비고
㎡	조라인	㎡	㎡	대	대

□ 최근 2년간 출하실적

품 목 별	2016년		2017년		출하 농가수 (호)	주 요 출하처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출하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계
노지감귤
000

□ 2018년 출하계획

품목별	출하계획량(톤)	출하기간	주요 출하처	비고
계
노지감귤
000

※주요 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산지유통인 등

2. 추진개요

□ 위    치 : 실명제 장비 설치 장소 기재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사업의 필요성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장비 구입) 계획

세부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천원)	사업비 (천원)	공 정 별			비고
					계약 예정일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용방법

- 총사업비:             천원(보조금       ・자부담           )

- 사업비 집행 계획

구분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보조금
자부담

4. 보조사업 효과

□

5. 입찰 계획

□ 추진 방법(해당 항목에 체크)

□ 자체입찰

□ 농·감협 대행입찰

□ 행정 대행입찰

□ 기타 :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 - 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일반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신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농업법인, 작목반)
단체연혁	• ‘81. 11. 8. ○○○○ 설립(창립) • ‘88. 6. 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 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

청 렴 이 행 서 약 서

○ 보조금 사업명 : 2018년 감귤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지원사업

○ 참여 조직명(사업자) :

위 조직(본인)은 부패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위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단체            (본인)는

1.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본래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으며,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단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사업추진과정, 정산서 제출 등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성명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2018년 감귤 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지원사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날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감귤생산·출하 실명제 장비지원사업 심사평가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법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재(신청일 기준) 및 출자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1년 이상	여/부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농업법인, 작목반의 경우)	여/부	필수	사업계획서 및 행정확인
사업예정 부지 소유 여부	사업예정지 신청 조직 소유	30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업예정지 임차	20
GAP 인증 여부	GAP 인증 사업장	20		인증서
	GAP 미인증 사업장	10
출하실적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30		작목반 -계통출하실적 법인, 개인선과장: -출하연합회에 신고된 출하실적
	1,000톤 이상 2,000톤 이하	20
	2,000톤 이상	10
감귤의무자조금 가입 여부	가입(작목반은 반원 5인 이상)	20		가입확인서
	미가입	10
감점	감귤유통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과장(16년 ~ 17년)	-30		행정확인
	2015~2017년 동일 사업 수혜 조직	-30
	보조사업자 자체(또는 농·감협 대행) 입찰 불가능	-30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시 감귤의무자조금 가입된 법인 우선 지원 후, 작목반, 농감협, 법인, 개인선과장 순 및 출하물량 많은 선과장 순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