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8–993호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2018년도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서귀포시 관내 채소·화훼 기존 시설 내재해형 비닐 하우스 운영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신청인, 필지) 등록한 농가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예산과목	지원규모 (천원)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23,400	60%	‘18. 2월 ~ 10월	감귤농정과 (760-2713)

□ 사업단가 : 6,500천원/대 (보조 3,900천원, 자담 2,600천원)

3. 지원 내용 : 온풍난방기 1대(20만Kcal, 연료탱크, 닥트시설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6. ~ 4. 30.(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760–2713)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지급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온풍난방기시설을 지원하여 냉해방지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으로 고품질농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추진방침

❍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재배농가에 온풍난방기 시설 지원으로 안전영농 기반 마련 및 가격 경쟁력 제고

□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10월

❍ 사 업 량 : 온풍난방기 6대

❍ 사 업 비 : 39,000천원(도비 23,400 자담 15,600)

❍ 지원단가 : 6,500천원/대

❍ 지원조건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기준 : 농가당 온풍난방기 1대

<20만Kcal난방기, 연료탱크, 닥트 시설 등)

❍ 지원방법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추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 사업비 기준 보조 60%, 자담 40% 지원

※ 선정 취소

: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내에(10월 이전) 완료하지 않은 농가’

□ 세부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4. 16. ～ 20187. 4. 30.

❍ 신청기관(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자부담 능력이 있고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온풍난방기 시설을 희망하는 냉해피해 상습지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재배농가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신청농가  심사표(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신청서, 심사표, 우선순위명부) : 2018. 1. 26일한

- 임차농인 경우, 최소 5년(~2023. 12. 31.)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상 필지 등록 완료 농가

※ 임차농지 : 사후관리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시설물 사용 승낙서 제출

※ ‘96. 1. 1. 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필지인 경우(취득목적 상속인 경우 제외),

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필수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예정지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과수(감귤, 블루베리, 키위 등)가 식재된 경우

- 연동하우스 한쪽에 감귤 재배하는 경우(칸막이가 있어도 제외)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난방시설 기설치 하우스(전기온풍기, 지열, 목재펠릿 등)

나.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 2018. 5. 4.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필지 포함)된 온풍난방기 시설을 희망하는 채소·화훼 시설 농가

❍ 보조금 심의 : 2018. 5월

다. 사업시행

❍ 사업추진

- 시공업체선정 : 보조사업자(사업대상농가)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시설기준

․기종 및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에 고시된 농업용난방기 기준에 준하여 사업시행

❍ 시공계약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계약법)에 의함

- 계약요령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기 납품(시공)  업체와 본 사업지침에 맞게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 공사감독

: 공사감독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기관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현황 기록유지

: 보조사업자는 부문별 사업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시 첨부제출

❍ 사업완료신고

- 사업대상농가 및 물품납품업체에는 본 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관계서류 및 공사 진행상황 전․중․후 기록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완료신고서를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으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물품구매계약관련서류, 계약이행보증 증권(각서),  물품검수조서 및 납품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각서), 자부담금집행증빙서 및 통장사본

․사업부문별 (전․중․후) 사진대장 1부.

다. 사업 완료확인(준공검사)

❍ 확인기관 : 시(감귤농정과)

❍ 확인방법 : 사업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 및 사업장을 확인하여 준공검사 실시

라.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근거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민간보조금통합 관리운영요령」에 의함

❍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완료신고에 의거 준공검사 후 교부

❍ 보조금집행 :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지급

❍ 보조금정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정산검사 :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 검사 후 사업종료

마.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5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사전에 보조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지원사업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 및 사후 관리 철저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보조사업 지원 후 과수 식재시 보조금 회수)

〈 별지 제1호 서식〉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주 소		시 읍․면․동 리 번지
신 청 지 시설현황	소 재 지		시설 면적 (㎡)	재배작물	하우스형태							지원사업여부
					형태 (내재해형,) 농수산식			보온자재 (보온커튼, 이중창)				보조 금액		천만원
														없음	( )
신 청 현 황	시 설 명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소 계			보 조			자 담
	온풍난방기		1식
위와 같이 2018년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	연락처

□ 평가내용(기준일 : 2018. 1.)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1. 농업경영체(신청인, 필지) 등록 여부	여/부
		2. 본인소유 필지 / 임차 필지	본/임
		2-1.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96년 1월 1일 기준)	여/부
		농업 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외소득 3,700만원 확인 필요)	여/부
평가항목	① 한파 피해 (5년 이내)	① 한파 피해 면적 6,600㎡이상	25		읍면동확인 (보상금지원기준)
		② 한파 피해 면적 3,300㎡ 이상 ~ 4,950㎡미만	20
		③ 한파 피해 면적 1,650㎡ 이상 ~ 3,300㎡미만	15
		④ 한파 피해 면적 1,650㎡ 미만	10
	② 친환경 및 GAP 인증 여부 (신청 필지 기준)	① GAP인증, 친환경 모두 인증	20		증빙자료제출
		② 친환경 인증	15
		③ GAP 인증	10
		① 보조금 지원액 없음	15
	③ 수혜실적 (최근 5년간 민간자본보조사업)				읍면동확인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참고)
		② 3천만원 미만	10
		③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
		④ 1억원 이상	0
	⑤ 계통출하	①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15		증빙자료제출
		②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10
		③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5
	⑤ 고령농가				생년월일 확인
		① 195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5
		② 1953년 1월 1일 ~ 195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3
	⑥ 여성농가주	①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5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⑦ 농업 관련 교육실적 (최근5년간)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15		증빙자료 제출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0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5
점수 합계			100

※ 한파피해 여부는 NDMS(재난관리시스템), 피해신고대장으로 확인

※ 동점시 처리기준 :  ①화훼농가 ②한파피해면적 ③수혜실적 ④친환경 및 GAP 인증농가 ⑤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가 ⑥농업 관련 교육실적  ⑦고령농가  ⑧여성 농가주 ⑨신청하우스 면적

2018.    .

확인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