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8–992호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2018년도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서 귀 포 시 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채소, 화훼, 약용작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2. 지원 대상사업

사 업 명	예산과목	지원규모 (천원)	보조율	사업추진기간	문의처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0,332	60%	‘18 4월 ~ 10월	감귤농정과 (760-2713)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16. ~ 4. 30.(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등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760–2713】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지급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11, 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1. 목  적

❍ 채소·화훼 시설재배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

❍ 화훼, 약용작물 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채소, 화훼 시설 재배 농가에 자동개폐기 지원

❍ 화훼,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생산 기계. 장비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

❍ 사업기간 : 2018. 4 ~ 10월

❍ 사업비 : 43,887천원 【도비26,332(60%) ∙ 자담 17,555(40%)】

❍ 사업량 : 258대

❍ 신청대상 : 1,000㎡이상 내재해형 규모의 채소 ․ 화훼하우스 재배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연동)

- 시설기준 : 하우스지붕 동수 당 개폐기 2대(1,000㎡당 7.6대 수준)

❍ 신청하우스 동수에 따라 조정 지원(측면지원 제외)

- 지원단가 : 대당 170천원【도비 102(60%) ․ 자담 68(40%)】

2. 화훼, 약용작물 생산 유통기계 지원

❍ 사업기간 : 2018. 4 ~ 10월

❍ 사업비 : 40,000천원 【도비24,000(60%) ∙ 자담 16,000(40%)】

❍ 사업량 : 10대

❍ 신청대상 : 화훼, 약용작물 재배 농가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1농가 1대 이상 지원가능(기지원농가가능)

❍ 지원내용 : 건조기, 세척기 등 약용작물 가공 기계 설비

굴취기, 선별기, 운반차 등 화훼생산유통기계

※ 트랙터 및 파쇄기는 지원제한

3.

대상자 선정 기준

1. 지원 자격 및 요건

가. 기본 자격(신청일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함

※ 임차농인 경우, 최소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상 필지 등록 완료 농가

나. 지원제한 기준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한 농업인(농업법인)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자

▪ 단, 사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후 순위 지원

2.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3. 적용 법령 및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동)              : 2018. 4. 30일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견적서,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고, 신청인 해당사항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 결과 제출 (읍.면.동→시)      : 2018. 5. 3일 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시 감귤농정과)    : 2018. 5월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8. 5월

※ 자동개폐기 :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재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8. 5월 ~ 10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8. 12월

3.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하여야함

- 미 제출 시 사업 취소 후 예비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5.

사후관리

❍ 관리책임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처분제한기준(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요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구입일로부터 내용연수※	5년 (개별특성등 고려 ±2)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시설원예 자동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내 용	사 업 명		2018년도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세부 신청		자동계폐기					채소화훼생산기계
			사업위치					기계명
			대수					대수
			형식(규격)					형식(규격)
	사 업 비 (원)		계		보조금(60%)						자부담(40%)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심유리(760-2713)
첨부서류			증빙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18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표

○ 평가 대상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신청일 기준)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3년 이내 채소화훼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평가항목	연령 (30점)	① 농가주 만 65세 이상	30		생년월일확인 (2017. 12. 31일기준)
		② 농가주 만 55세 ~ 만 65세 미만	25
		③ 농가주 만 55세 미만	20
	계통출하 (30점)	①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30		증빙자료 확인 (2015.1 ~ 2017. 12)
		② 〃 2년 이상	25
		③ 〃 1년 이상	20
	농업관련기관 교 육 이 수 (15점)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30		증빙자료 확인 (2015.1 ~ 2017. 12)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2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20
가점부여	인증가점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인 경우	5		증빙자료 확인
	수출실적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2015. 1월 ~ 2017. 12월)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연령연장자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