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146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계획 공고

혁신성장 8大 선도과제인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하여 “조성지역 공모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계획(안)

2018. 4. 2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TF팀

목    차

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1

1.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개념	1

2.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구성	2

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3

Ⅱ.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계획	4

1. 공모 기간 및 절차	4

2. 응모 방법	6

3. 평가 방법	7

Ⅲ. 향후 추진일정	10

참고 1. 연계 가능한 신규‧기존 사업군	11

참고 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추진계획(안)	12

참고 3.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계획(안)	13

참고 4. 스마트팜 실증단지 추진계획(안)	14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15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16

붙임 3. 예비계획서(양식)	17

붙임 4. 증빙자료(양식)	39

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1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개념

□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이자,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18년 착수, ‘22년까지 4개소 조성)

◦ 스마트팜 규모화‧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고,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육성

◦ 다양한 기능 구현 시설을 최대한 집적화해 성과 창출‧확산 유도

	1. 수요자 중심 생산체계
· 생산·유통 시설 스마트화·규모화 ⇒ 고품질·안전·균질한 농산물 안정적 공급
	2. 농업‧농촌에 청년 유입
· 스마트팜 전문 보육체계, 창업 및 주거공간 구축 ⇒ 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
	3. 농업과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 기업-연구기관-농업인 간 R&D 등 협력 ⇒ 기술혁신, 신제품 발굴로 시장 창출‧수출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예시) >

에너지시설

스마트 APC

실증단지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단지

배후 농공단지

배후 마을

2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 구성

□ (생산·유통)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유통과정을 자동·정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

◦ (스마트팜 단지) 기존 농업인의 시설을 집적화하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규모화된 단지를 조성, 수출 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 APC)　APC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자동 선별․포장, 저온저장, 이력추적 등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구축

□ (청년 보육) 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스마트팜 특화 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유입-정착-성장을 지원할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설치

◦ (보육센터)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권역별로 4개소 지정하여 ’22년까지 장기 전문교육과정*을 거친 청년 인력 600명** 양성

* 입문교육(1～2개월)-교육형실습(6개월)-경영형실습(1년)+수요자 기획강의로 구성

◦ (경영형 실습농장) 보육센터 내 또는 인접지에 자기 책임 하에 운영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팀단위 실습 실시

□ (기술혁신) 스마트팜-전후방산업 관련 실증연구,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신품목 발굴 기능이 융복합된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 (실증온실) 연구기관, 전후방기업 등의 스마트팜 R&D와 실증*, 빅데이터 수집‧활용, 신품목 발굴‧생육모델 개발 등을 위한 온실 마련

* (예시) 스마트팜 기자재, 센서, 구동기, 신호처리기 등 ICT 기기의 작동‧성능 실증

◦ (자율실증구역) 기업이 직접 온실, 수직농장 등 시설과 ICT 장비 등을 구축해 스마트팜 관련 R&D 및 실증 추진(기반조성은 정부가 담당)

* (예시) 플랜트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가 입주하여 시범온실을 설계‧시공

□ (정착․정주) 지역에 따라 필요 시 혁신밸리로 유입되는 기관, 업체, 청년 등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가능한 생활여건을 마련

◦ 주거를 위한 농촌형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문화·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개발도 연계 추진

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계획

	< 기본방향 >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기능시설*은 가급적 포함하여 조성 * 생산‧유통(스마트팜 단지), 청년 보육(보육센터), 기술혁신(테스트베드) ◈ 생산·유통, 교육, R&D, 창업·비즈니스 등 기능을 최대한 집적화 ◈ 주거․복지․문화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모델 발굴

□ (조성규모) 전국 거점에 4개소 조성, 개소당 20ha + α

* 최대한 집적화하여 조성하되, 일부 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인근 지역 입지 가능

* 2개소(’18. 7월 선정) 후 2개소 추가 선정

□ (지원내용) 도로‧전기 등 기반조성과 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구축 관련 사업예산(국비) + α

< 혁신밸리 연계 사업군 >

<사업군 예시> (신규)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 (기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온실신축,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산지유통센터(APC),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 (조성기간) 개소당 4년 이내(시‧도에서 공모 참여 시 설정)

* 핵심시설은 3년 이내(’19～’21), 스마트팜 단지는 4년 이내(’19～’22) 조성

□ (조성주체) 시‧도

□ (조성방안) 지자체(시‧도) 주도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을 기획하고, 민간투자, 정부의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혁신밸리 조성

□ (조성지역 선정방법) 전국 시․도 대상 공모

◦ 공모는 1‧2차로 나누어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혁신밸리 조성지역을 4개소 선정

* (1차) 2개소, ’18.7월 선정 → (2차) 2개소, ’18.말 또는 ’19.초 선정

◦ 선정된 시‧도가 포기 또는 선정결과 취소* 시 대체지역 선정을 위해 매 공모 시마다 예비지역을 1개소 선정(평가 시 3위 지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실시설계 미착수 시 혁신밸리 조성지역 선정결과 취소

Ⅱ.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계획

1	공모 기간 및 절차

□ 공모 개요

◦ 공모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기간 : 2018. 4. 23(월) ~ 7. 13(금)

* 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등 제출기간 : 2018. 7. 9(월) ～ 7. 13(금)

◦ 공모 절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 공고	․ 공모 착수
⇓
예비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평가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결과 종합심의(평가위원회)
⇓
조성지역 선정․발표
⇓
기본계획 승인 및 착수	․ 예비계획 구체화(검토․보완) →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 승인

□ 주체별 역할

◦ (농식품부) 혁신밸리 조성에 활용 가능한 사업군 등의 정보를 제공,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역에는 필요한 지원사업을 패키지 제공

- (공고) 혁신밸리에 활용 가능한 기존‧신규 사업군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 시 지자체의 공모 준비상황을 점검

- (평가‧선정)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예비계획서 평가를 의뢰

* 평가 시 품목‧시장 다변화, 연관기업 참여, 차별화된 모델 기획 등에 가점 부여

- (구체화) 예비계획서를 구체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완료 시 검토․승인

- (시행) 지원사업 연계,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 등 사업관리‧점검

◦ (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최적지를 선정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사업자로 선정된 시‧도는 기본계획서 수립 및 이행

- (응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단*을 구성한 후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 참여

* 지자체(시·도, 시·군), 입주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청년농), 국가‧민간연구기관, 연관 산업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선정) 평가위원회의 예비계획서 검토 및 평가에 성실히 대응

- (구체화) 예비계획서 검토‧보완‧수정 통해 기본계획서를 수립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기본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재원은 시‧도에서 자체 부담(별도 계획수립비 지원 없음)

- (시행) 기본계획에 의거 혁신밸리 조성 추진(설계‧인허가 취득→시공)

◦ (평가위원회) 평가지침에 따라 각 시‧도의 예비계획서를 평가하고, 선정된 시‧도 대상 컨설팅을 실시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 (평가‧선정) 평가지침에 의거 혁신밸리 조성지역을 선정

- (구체화) 선정지역의 예비계획서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진행, 시‧도의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매입비축부지) 등 관련 정보 제공, 혁신밸리 핵심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기술자문,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등

2	응모 방법

□ 응모자격

◦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응모방법

◦ 시‧도지사는 관내 최적지를 선정하여 시‧군, 청년, 입주 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전후방기업,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한 후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농식품부로 제출

□ 제출서류

◦ 공모에 응모하는 시‧도지사는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공문은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를 수신으로 하고 전자결재를 이용하며,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제출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신청양식 작성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농식품부 스마트팜 TF(세종시 다솜2로 94 5동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제출기간 : 2018. 7. 9(월) ~ 7. 13(금) 18:00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에 한해 인정

□ 응모 시 유의사항

◦ 시‧도는 최적지역에 대하여 단일 예비계획서만 기획하여 응모 가능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단 내부에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전담하여 추진할 총괄책임자를 지정

□ 공모관련 질의응답

◦ 예비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질의응답 진행

* 담당 : 박혜민 사무관(parkhyemin01@korea.kr, 044-201-2294), 박동화 주무관 (parkdonghwa@korea.kr, 044-201-2295)

3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 스마트팜 온실설계‧시공, 재배, 마케팅, 수출‧유통, 지역계획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 방법

◦ 예비계획서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가감점항목 등의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을 선정 (총100점 ± 가감점)

ⅰ) (서류심사) 응모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예비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대면평가 항목에 따라 사전 확인

ⅱ) (현장평가) 혁신밸리 대상지역의 입지조건,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민원 발생 여지 등 점검

ⅲ (대면평가) 예비계획서 발표 청취(30분 이내) 및 질의응답(30분 이내) 통해 서류심사‧대면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대면평가 순으로 진행하되, 서류심사 결과는 대면평가 시 반영하여 일괄 평가, 현장평가는 별도의 항목에 따라 평가

□ 평가 항목     * 추후 평가 시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 (서류심사‧대면평가) 혁신밸리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타당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추진의지, 기대효과, 가‧감점항목으로 평가(90±5)

- 기본 항목(90점)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혁신밸리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 (20)	◦ 대상지 입지적정성 - 용수 확보, 전기 인입 등 SOC 여건, 국내유통‧수출 물류 여건, 기후조건(일조량, 적설심, 풍속 등) ◦ 법‧제도적 제약요인 - 법‧제도적 제약요인의 유무와 해결 가능성,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 부지‧재원의 확보 여부, 부지‧재원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민간 투자유치 계획
혁신밸리 조성계획의 타당성 (35)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규모 - 청년, 농업인, 전후방기업, 연구기관 등의 참여 수요를 고려한 시설시설 면적, 소요사업비 규모와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주요시설의 집적화 정도 - 핵심 및 기타시설의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연계성 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화모델의 기획 - 지역 가용자원의 활용도, 혁신밸리 모델의 독창성‧혁신성 ◦ 연계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혁신밸리와 연계추진 시의 시너지 효과 ◦ 추진일정 및 건설공정의 적정성 등
혁신밸리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혁신밸리 총괄 관리계획 - 운영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체계 확립 여부 등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활용계획 ◦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체계 - 보육센터 지정, 실습농장 조성‧관리,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 - 생산‧유통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 국내 수급에 미칠 영향,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유무 및 적정성 등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의 합리성 ◦ 스마트팜 실증단지 - 실증온실 및 자율실증구역 운영계획의 구체성‧현실성
추진의지 (10)	◦ 추진단 구성 - 구성 주체의 적정성과 각 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 전문가 확보 여부,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 ◦ 참여 주체의 추진의지 - 지자체, 청년, 농업인, 전후방기업, 연구기관 등 혁신밸리 참여 주체별 혁신밸리 조성 추진의지 - 사전준비단계의 충실도 등
기대효과 (5)	◦ 일자리 창출효과 ◦ 지역발전효과

- 가‧감점 항목(±5)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가점 (5)	성과 제고 노력	◦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혁신밸리와 연계 가능한 시설 조성,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가로 추진하여 혁신밸리의 성과를 더욱 제고하는 경우 * (예시) 자체 예산으로 혁신밸리 독자 농식품 브랜드를 출시, 신선농산물 및 농산물 활용 가공품 마케팅‧홍보 프로그램 지원 시
감점 (-5)	정책협조도	◦ 공모 진행과정에서의 협조도 ◦ 해당 지역 내 스마트팜 관련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반서류의 충실도	◦ 서류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의 구비 여부 및 제반서류의 진위성

◦ (현장평가) 대상지 입지조건 및 사업 추진여건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10점)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입지조건	◦ 대상지 입지조건 - 토질, 수자원, 도로 등 주변여건 - 소비지 시장, 지역 중심지 등과의 접근성 등 ◦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사업 추진여건	◦ 민원 발생 가능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발생 가능성 - 생산‧유통시설의 규모화‧집적화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 평가 시 추가 고려사항

◦ 조성규모(면적)는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되, 토지확보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산출

◦ 스마트팜 단지(임대형 스마트팜 포함), 스마트팜 실증단지, 스마트 APC는 가급적 집적화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

◦ 혁신밸리 내 재배되는 품목은 최소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존에 주로 재배되지 않았던 품목 도입을 권장

◦ 혁신밸리 내에서 농업인과 스마트팜 연관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이 창출되어 농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모델을 기획

◦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별도의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공동출하‧공동계산을 실시

- 기존 유통경로에 혁신밸리 참여농가가 개별 출하하는 것은 지양

- 계획 수립 시 수요처 확보 후 구체적인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제시할 것을 권장

Ⅲ. 향후 추진일정

공고 (안내)	➡	모집‧접수	➡	평가	➡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4.23		4.23～7.13		7월 중		7월 말
공고 알림 및 안내		사업신청 모집‧접수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알림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계획 설명회 개최(’18.4.20)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공고(’18.4.23)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 응모 접수(’18.7.9~13)

□ 조성지역 공모 평가 시행(’18.7.중~하)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18.7.하)

참고 1		연계 가능한 신규·기존 사업군

기능‧시설		지원사업명	담당부서
1. 핵심요소
생산‧유통	스마트팜 단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시설원예현대화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규) 임대형 스마트팜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농산업정책과 원예경영과 원예경영과
	스마트 APC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유통정책과
청년보육	스마트팜 보육센터	․(신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설‧운영 지원	농산업정책과
기술혁신	테스트베드	․(신규) 시설원예 스마트팜 민간‧공공 연구단지 조성	농산업정책과
정착‧정주	주거‧문화‧복지시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
	영농정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영인력과
2. 추가요소
비즈니스모델 발굴	가공‧체험‧관광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농촌산업과 지역개발과
	식품‧외식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식품산업정책과
	전후방산업 연계	․벤처창업바우처지원(R&D)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R&D)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정책과
수출	농식품 및 기자재 수출 확대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수출진흥과 농기자재정책팀

참고 2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추진계획(안)

◈ 권역별 보육센터 4개소선정 후, 스마트팜 영농교육(입문․교육실습․경영실습)을 교육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

○ ’22년까지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600명 양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 창‧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

○ (사업기간) 2019 ～

○ (지원대상) 스마트팜 창농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 (지원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 (시행주체) 지자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 전문교육기관 등

* 실습농장 조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 (사업규모) 혁신밸리와 연계된 보육센터 4개소 조성(실습농장* 포함)

* (예시) 교육실습농장(1.3ha/개소, 200평/인) 및 경영실습농장(3.3ha/4개소, 200평/인)

<교육과정 개요>

* (입문과정 1∼2개월) 창농 지식, 투자유치 컨설팅, 경영·마케팅, ICT 사례, 정착 지원 등 / 온실 설계·관리, 양수분 급배액, 양액재배, 스마트 팜 운영관리 등 / 해외전문가 특강

* (교육실습 6개월) 보육센터 스마트팜 실습장을 활용하여 6개월간 현장실습하며 경험 축적, 현장실습시 컨설팅‧현장지도, 우수 스마트팜 사례 벤치마킹 등

* (경영실습 1년) 보육센터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설치하여 경영실습, 컨설팅‧현장지도 교육, 교육생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정보공유

참고 3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계획(안)

◈ 전문교육, 실습경영 등을 마친 청년농 등이 임대하여 운영하며 작물을 재배‧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온실의 신축 및 관리‧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재배·경영 역량 향상 및 수익창출‧자본축적 기회 제공

- 스마트팜 보육센터 및 혁신밸리 등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준비-창업-성장을 촉진

○ (사업기간) 2019 ~

○ (시행주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부지는 지자체에서 확보, 온실 조성 및 임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

○ (사업규모) 혁신밸리 4개소에 총 30ha의 임대형 온실 신축(7.5ha/개소, 잠정)

○ (임대주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 등

* 스마트팜 보육센터 교육수료생 등 전문교육 이수자 우선 지원

○ (임대기간) 3 + 2년  * 기본 3년, 성과 검토 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는 예상수입, 관리비, 수선유지비, 토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 예정

○ (임대면적) (1～2년차) 최대 0.5ha, (3～5년차) 성과 검토 후 최대 1ha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개념(예시) >

국가 / 지자체 ‧ 부지 확보(지자체) ‧ 청년농 모집‧선발				1-1. 대한팀(2인)		1-2. 민국팀(3인)		1-3. 만세팀(2인)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온실 조성‧ 관리 위탁
				1-4. 스마트팀(3인)		1-5. 혁신팀(2인)		1-6. 세종팀(3인)
					수박		오이		참외
농어촌공사 ‧ 스마트팜 조성‧관리 ‧ 임대료 징수			임대료
			유지보수

참고 4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추진계획(안)

□ 스마트팜 R&D 신기술 및 ICT 기자재에 대한 실증지원 및 스타트업 공동 활용 실증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ICT 기자재, 신품목, 온실용 스마트기계 등의 실증‧검증과 빅데이터 분석‧활용, 전시·체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창출

◦ (사업기간) 2019 ~ 2020(신축), 2021 ~ 2023(운영)

◦ (지원대상) 스마트팜 연관기업(ICT, 식품, 바이오 등), 연구기관 등

* 자율실증구역 등 민간기업 입주공간의 기반조성은 정부가, 시설 구축은 기업이 담당

◦ (시행주체)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한국농어촌공사(잠정)

◦ (사업규모) 혁신밸리 내에 실증단지 4개소 구축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기능(안) >

구 분	주 요 기 능
실증테스트	◇ 스마트팜 연관기업의 제품 테스트, 품질 및 호환성 실증 ◇ 원물 수요기업-연구기관-농업인 공동 R&D 및 실증연구
빅데이터	◇ 스마트팜 단지, 테스트베드 등으로부터 데이터 수집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품 개발 지원
농가 서비스	◇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 위해 R&D 바우처 제공 ◇ 기자재 A/S, 정책자금 및 민간투자 컨설팅, 경제성 분석
스타트업·체험	◇ 바이어, 투자사, 일반 농업인 대상 제품 전시·상담 ◇ 학생, 일반 농업인 대상 VR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조감도(안) >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붙임2), 예비계획서(붙임3), 증빙자료(붙임4)로 구성

□ 공모 신청서 작성안내

◦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장·도지사 직인 날인 후 예비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첨) 작성안내

◦ 서류심사용 예비계획서와 증빙자료, 대면평가용 발표자료를 모두 제출(각 13부 인쇄본, CD 3매)

- (예비계획서) A4 6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발표자료) 30분 이내 발표 가능한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제한분량에서 공모신청서 및 표지와 목차, 증빙자료는 제외

* 전체 사업계획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본문 내지는 백상지로 인쇄하고 도면은 가독성을 높이고 컬러로 인쇄

* 작성파일은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wp’, ‘*.ppt’ 등으로 작성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예비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신청 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치		청년 보육센터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스마트팜 단지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스마트팜 실증단지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기타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주요사업 계획				면적(ha)	확보면적(ha)	주요시설
합 계					( %)
핵심 사업		소 계			( %)
		청년 보육시설			( %)	보육센터,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농장 등
		임대형 스마트팜			( %)
		스마트팜 실증단지			( %)	실증온실, 전시·체험 시설, 자율실증구역, 검인증센터 등
연계 사업		소 계			( %)
		기반시설			( %)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전기, 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
		생산시설			( %)	스마트팜 단지(유리‧비닐온실),에너지시설 등
		유통시설			( %)	APC(집하, 선별, 포장가공시설 및 저온창고 등)
		기타시설			( %)	공공임대주택 등 기타
	신청계획	기반시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자부담 등 사업계획 기재
		생산시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스마트팜 종합자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유통시설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등
		기타시설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조성,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지역개발사업, 지자체 사업계획 기재
Ⅲ. 사업비 투자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및 융자	기타
합 계				10,000	7,000	3,000			-	-
핵심 사업			소 계
			청년 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연계 사업			소 계
			기반시설
			생산시설
			유통시설
			기타시설
Ⅳ. 생산계획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화훼	기타
시설면적			총 ha	ha	ha	ha			ha	ha
위와 같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3		예비계획서(양식)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비계획서

- 사업명칭 -

2018.  4.  .

○○○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비계획서 내용(요약)]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Ⅰ. 사업 개요	배경 및 목적			혁신밸리 조성의 필요성, 목적
	주요 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주요시설,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추진 경위			혁신밸리 조성 추진단 및 지자체 노력 및 추진경위
Ⅱ. 대상 지역	지역현황 및 특성			일반현황, 시설농업, 토지이용, 도시계획, 교통, 중심지내 기능시설, 지역 산업·경제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토지 현황(사용자별, 지목별), 부지확보 상황
	사업수요			스마트팜 수요, 기업, 연구기관 수요, 지역사회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입주경영체(예정) 현황, 청년농, 기존농, 기업, 연구기관 수요조사 내용 및 결과 등)
	관련 계획·법규·조치계획			상위 계획, 관련 법규와의 관계 및 행정적 조치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군 종합계획, 국계법,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지역 경쟁력			SWOT 분석 및 극복 방안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			위치, 기상, 인구, 가구, 토지이용, 경제, 도로, 교통, 상하수도, 시설원예농업 현황 등
	부지확보 현황			토지확보 현황, 증빙서류 제출
Ⅲ. 기본 구상	비전 및 발전목표			혁신밸리 구축을 통한 미래 비전 및 실현가능목표 제시
	추진전략			혁신밸리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방향 등
	성과지표			전반적인 성과지표 설정
Ⅳ. 세부 사업 계획	전체 사업계획			혁신밸리 마스터 플랜(안), 구성방향
	주요내용 및 계획			사업 총괄표, 사업계획 구성, 주요 내용 및 계획
		기반 조성		부지조성, 단지내 도로, 다목적광장, 용수, 전기, 오폐수처리, 집단에너지시설 등
		청년 보육	보육센터	스마트팜 보육센터 조성(신축시)
			실습농장	교육형, 경영형 실습농장
			기타
		생산 · 유통	임대형스마트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7.5ha 및 시설에너지
			스마트팜 단지	기존농 스마트팜 10ha 및 시설에너지
			스마트 APC	산지유통가공시설
			시설에너지시설	지열에너지 등
			기타
		기술 혁신	실증단지	실증형 스마트팜, 전시·체험시설, 자율실증구역(입주기업 실증시설 등)
			기타	검인증 센터 등
		지역 특화		지자체별 특화 계획시설
		정주 기타	배후산단, 배후마을	배후 산업단지 조성, 배후마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조성 등
			기타
	추진 일정			혁신밸리 조성 총괄 추진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공정계획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전담조직, 자문단 구성 등
Ⅴ. 투자 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추정사업비, 사업별, 재정별, 연차별 투자계획
	소요예산 확보 계획			세부사업별 예산확보, 국비·지방비·민자 유치방안
Ⅵ. 운영 관리 계획	운영 관리			혁신밸리 총괄, 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보육센터, 실증단지 운영·관리
	생산·유통·수출			생산·유통·수출 계획 및 실적
	지속적 활성화			6차산업화 방안, 지역발전 지원, 정주 및 배후시설 지원
Ⅶ.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각 시설별 시설 구축 및 운영·관리 단계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Ⅷ. 기대 효과				경제성, 지역균형발전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타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지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총        ha(핵심시설        ha, 연계사업        ha)

◦ 주요시설 :

(예시)

- (기반조성)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용수, 전기인입, 폐식물처리 및 오폐수처리 등 혁신밸리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

- (청년보육) 스마트팜 보육센터(교육시설), 경영형 실습농장 등

- (생산·유통)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단지, 에너지시설, APC 등

- (기술혁신) 스마트농업 실증온실(테스트베드), 전시·체험 시설, 자율실증구역 등

- (정주 및 기타) 공공임대주택, 체험‧관광시설,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기타시설

- (지역특화) 가공개발 센터, 관광 마을 조성 등

◦ 추정사업비 : 총        억원(국비         , 지방비         ,  민자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사업위치도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3. 사업추진 경위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비계획 수립을 준비해 온 추진단과 지자체의 노력 및 일자별 추진경위를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 제시)

Ⅱ. 대상지역

1.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군별 위치, 기상, 인구, 가구, 생산자, 농지, 주요작물 재배면적,  등

나. 시설농업현황

◦

※ 행정조사자료 등 활용하여 온실 유형별 면적, 생산자, 주요품목, APC, 유통시설 등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통계 정보(예: 시설원예 재배면적, 스마트팜 온실 등)

※ 재배환경 현황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자료 활용

다. 토지이용, 도시계획 및 교통현황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중심시가지 및 주변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 버스노선도 및 정류장 위치도는 중심시가지 및 배후마을까지 운행되는 노선 및 시간표 전체 포함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라. 지역의 산업·경제부문 현황

◦

※ 사업대상지 내의 산업·경제 분포현황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각각의 세부현황을 수치화하여 정리

※ 필요 시 중심상점가, 재래시장, 도농연계 경제활동 등 추가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가.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국내시장 출하 및 수출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등

※ 기후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분석(적설심, 풍속, 일조량, 온·습도 등)

나.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매입비축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다.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4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부지 현황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7.06.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7.06.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2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리온실 조성 예정 시 30년 이상, 비닐하우스 조성 예정 시 15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첨부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3. 사업수요 분석

※ 설문조사, 지역포럼, 인터넷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 개발수요 및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가. 스마트팜 수요

◦ 청년농 수요

◦ 기존농 수요

나. 연구기관 수요

◦

다. 관련기업 수요

◦

라. 지역사회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시장·군수, 농업인, 추진단, 자문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행정, 추진단, 농업인, 농업법인, 외부전문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4.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환경규제 검토 )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2)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다. 행정처리 계획

◦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지역의 경쟁력

가. SWOT분석

◦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나. 발전방안

◦

※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

Ⅲ. 기본 구상

1. 비전설정

◦

※ 혁신밸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

2. 발전목표

◦

※ 사업기간 제약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3. 추진전략

◦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4. 성과지표

◦

※ 혁신밸리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

Ⅳ. 혁신밸리 조성계획

1. 총괄 조성 계획

가. ○○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스터 플랜(안)

◦

※ 스마트팜 혁신밸리 마스터 플랜(안) 제시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구성 사업 및 연계사업 대상지 위치표시

-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제시

- 혁신밸리 핵심구성 시설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나. 기본방향

◦ 개념 및 구성

◦ 기대효과

※ 혁신밸리 구성의 개념 및 효과 설명

- 핵심사업과 공공 또는 민간 유치 사업, 지자체의 특화사업 등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의 기본 시스템 설명

- 각 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 등 기술

다. 추진체계

◦ 구성 및 역할

◦ 추진실적 및 계획

※ 주요 참여주체․조직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외부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소요인력 및 인력확보 방안

2. 세부조성계획

가. 주요시설 총괄표

◦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시설을 기능별로 그룹화 작성

※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계획 포함

※ 기능별구분 / 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나. 기반조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지정지,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폐양액, 생활오수 등) 및 폐식물 처리, 집단에너지, 기타 시설

◦ 조성규모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지정지, 오폐수 및 폐식물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의 용량 및 부하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

나. 청년보육

◦ 주요 시설물 구성

- 보육센터, 교육형‧경영형 실습농장, 기타시설

◦ 조성규모

◦ 주요기능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청년 보육을 위한 교육센터, 교육형 및 경영형 실습농장의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조성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혁신밸리 내에서 청년보육시설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다. 생산·유통

◦ 주요 시설물 구성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경영체 스마트팜, 스마트 APC, 냉난방시설 등

◦ 조성규모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존농 중심의 스마트팜 단지, 냉난방시설 및 스마트APC 등 생산·유통 시설의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조성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혁신밸리 내에서 생산‧유통시설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라. 기술혁신

◦ 주요 시설물 구성

- 실증온실,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시설, 기타시설

◦ 조성규모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실증단지 조성의 세부내용,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자율실증구역의 위치, 규모, 방법 등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특히, 스마트팜 연관기업의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스타트업 및 실증연구 민간 업체 유치 실적 또는 유치 계획 기술

※ 조성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혁신밸리 내에서 실증단지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마. 지역특화요소

◦ 지역특화요소 개요

- 목적, 필요성, 구성 등

◦ 주요 시설물 구성

- 에너지자립시설, 농촌관광‧체험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 조성규모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혁신밸리 조성 시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계획한 특화시설의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조성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기술 및 예산 지원 등)

※ 혁신밸리 내에서의 지역특화요소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바. 기타요소

◦ 주요 시설물 구성

- 배후 산업단지 조성, 배후 마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기타

◦ 조성규모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혁신밸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연계 사업, 배후산업 단지 등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혁신밸리 내에서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4. 추진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구체적으로 기입)

※ 세부사업별 공정계획 수립

Ⅴ. 혁신밸리 운영계획

1. 총괄 운영 계획

가. 기본방향

◦

나. 운영체계

◦ 운영 조직‧인력

◦ 운영절차‧방법

※ 혁신밸리 총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단지운영 주체 구성 및 역할

- 재단 또는 법인설립이나 지자체, 입주경영체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단지 운영조직을 제시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활동계획 제시

※ 홍보, 산학연 연계 및 자문단 운영 등 계획 수립

※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연관기업, 연구기관 등 참여주체 간 혁신밸리 운영 관련 의사소통방안 제시

2. 세부운영계획

가.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스마트팜(임대형 농장, 교육형‧실습 농장, 실증온실), 교육연구시설 등 주요시설 및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오폐수 및 폐식물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전기‧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보수 주체, 주체별 역할, 계획,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규모, 산출내역 등 포함)

※ 긴급복구 등 유지관리 조직, 내용, 지침 등 유지관리계획 구체적으로 기술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나. 청년보육

1) 교육운영계획

◦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 강사풀 구성 및 확보방안

◦ 교육생 창‧취업 방안

2) 추진일정

※ 교육계획은 교육체계, 프로그램 편성‧운영계획, 교육조직‧인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교육생의 졸업 이후 창‧취업 지원 방안, 혁신밸리 내 타 가능‧분야와의 연계방안 등 기술

※ 기존농의 지속적인 노하우 전수 시스템 구축 방안 기술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 각 시설물에 대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활용계획 기술

(예: 스마트팜 온실을 기존 농업인 교육장, 어린이 학습‧체험장으로 활용 등)

다. 스마트팜 운영계획

1)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계획
◦

※ 임대형 스마트팜의 계약조건, 계약관리 계획 수립

※ 청년 창업농 생산·유통 지원 및 관리 방안 기술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2) 스마트팜 단지 운영계획

◦

※ 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존농 중심의 스마트팜 단지, 냉난방시설 및 스마트 APC 등 생산·유통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라. 생산‧유통계획

1) 스마트팜 단지 생산‧판매계획

① 실적 및 계획(총괄)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달러)
생산	실적	2015
		2016
		2017
	계획	2020
		2021
		2022
수출	실적	2015
		2016
		2017
	계획	2020
		2021
		2022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생산실적: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및 수출금액(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생산계획: 단지 조성 이후 예상하는 생산량 및 생산금액

※ 수출비율: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제출(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및 향후 계획

② 생산실적 및 계획

◦

※ 재배시설의 생산성, 입주 경영체의 기술력, 기후조건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 제시(품목별로 작성)

③ 국내유통실적 및 계획

◦

※ 재배품목의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내 유통·판로확보 계획 및 방안 수립

※ 생산물량에 대한 대형마트, 도매시장, 직거래, 온라인 등 출하‧판매 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출하약정 또는 가계약서,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새로운 판로 확보 계획을 제시(예시: 식품‧수출기업과의 계약재배 등)

④ 수출실적 및 계획

◦

※ 지속적 수출확대 및 수출물량 관리 계획, 바이어 확보계획 등 제시

(국내수출업체 또는 해외 수입업체와 수출약정 또는 가계약,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마. 기술혁신

1) 실증연구 운영계획

◦ 주요 실증연구 운영계획(신품목, 신기술 등)

2) 자율실증구역 운영계획

◦

3) 전시·체험 운영계획

◦

4) 스타트업 공간 운영계획

◦

※ 자율실증구역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방안, 프로그램 운영 조직을 제시(특히, 스마트팜 연관기업의 참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구체적 실증내용(품목, 기술 등) 및 전시·체험 구성내용 제시

※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 스타트업 관련 내용 제시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바. 지역특화요소

1) 특화모델 운영계획

◦

2) 주요시설 유지관리계획

◦

3) 추진일정

◦

※ 지자체별 특성을 살려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6차산업화 방안 및 지역사업 연계계획 등을 기술

※ 발생 수익의 지역발전 지원 계획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사. 기타

1) 기타시설 운영계획

◦

※ 혁신밸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연계 사업, 배후산업 단지 등과의 연계운영방안 제시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Ⅵ.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1) 추정사업비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청년 보육	소계
	보육센터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생산 유통	소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단지
	냉난방 시설
	스마트 APC
	기타 지원시설
기술 혁신	소계
	실증온실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 시설
	기타
정주 및 기타	소계
	공공임대주택
	배후산업단지
	기타

2) 사업별 투자계획

※ 핵심시설(음영처리)은 합계금액만 기입

구분			총 액(백만원)				2018				2019				2020				21년 이후
기능		세부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기반조성
청년 교육	소계
	보육센터
	교육형 실습농장
	경영형 실습농장
생산 유통	소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단지
	냉난방시설
	스마트APC
	기타
기술 혁신	소계
	실증온실
	자율실증구역
	전시·체험 시설
	기타
정주 및 기타	소계
	공공임대주택
	배후단지
	기타

3)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18	2019	2020	21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반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청년보육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유통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술혁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정주 및 기타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소요예산 확보 계획

※ 기반시설, 청년보육시설, 생산·유통시설, 실증연구시설, 기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정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수립(민간 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포함)

1)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계사업의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수립

2) 민자 유치방안

◦

※ 입주 경영체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작성

※ 스마트팜 모태펀드 유치 등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Ⅶ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사업별로 추진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1. 기반조성

◦

2. 청년보육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3. 생산유통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4. 기술혁신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5. 정주 및 기타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Ⅷ . 기대효과

1. 경제성

◦

※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2. 지역발전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3.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4. 기타 효과

◦

붙임 4		증빙자료(양식)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자료(부서간 협업계획, 추진방침 등)를 함께 부록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

1. 사업예정지 입지적정성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표1, 2) :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개발제한 사항 등 사전 검토

2. 토지확보 관련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3. 예산확보 관련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지자체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모두 기재

- 지방비 확보 계획 관련 공문

- 펀드 등 민자 유치확정 공문

- 입주경영체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객종합정보 조회서(신용보증금액 기재)

4. 생산·유통 관련

- 입주경영체의 생산실적 및 수출실적 증명서

: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등 출하금액, 과거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장 등)

- 국·내외 유통·판로 확보 증명

: 생산물량에 대한 출하약정,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와 수출약정,

MOU, 협약서 등 증빙자료

5. 교육 관련

- 스마트팜 교육 실적, 교육 시설 현황 등

[별표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사전검토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 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지자체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혁신밸리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3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3-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3-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3-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4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4-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4-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5	생활환경관리
5-1	상수원 또는 주변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5-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5-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5-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6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6-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중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6-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6-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7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7-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