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과 장 김윤자 담 당 홍충효 담당자 김신협	064-710-3160 064-710-3181 064-710-3182

□ 사업목적

○ 최근 양배추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및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들이 유통처리 어려움 예상되어 이에 양배추 농가에   가격안정지원을 통한 유통처리로 국내 가격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양배추 경영비 일정 부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양배추 농가 소득 보장을 통해 영농 의욕 고취 및 소득 불안정 문제 해소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4. 1 ~ 2018. 4. 30

○ 사 업 량 : 9,000톤

○ 사 업 비 : 1,125,000천원〔보조 675,000, 자부담(농협부담) 450,000)〕

- 보조비율 : 도비 60%, 자부담(농협부담 포함) 40%

-  산출기초 : 9,000톤(1,125천망) × 1,000원/8kg(망당)  × 보조율 60% = 675백만원

○ 사업단가 : 양배추 경영비 1,576원/8kg(망당) 60% 수준

-  단 사업물량이 초과할 경우 사업비 내에서 변동가능

○ 사업대상자 : 양배추 계통 출하하고 농협 및 농가 등 자부담                 일정부분 40% 이상 부담하는 지역농협 및 농협                경제지주(주)

※ 단 계통출하 총괄하는 농협경제지주(주)에서 수합 제출 가능

○ 지원내용 : 지역농협 계통 출하 양배추 경영비 60% 수준 일부 지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4. 25(수). ~ 5. 2(수).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특작과)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사업 추진요령

①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④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⑤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관련서류 포함), 출하실적확인(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⑥ 사업비 정산검사(도)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사업 신청	⇒	확정	⇒	보조금교부신청
도 식품원예특작과		‘18. 4월		‘18. 5월		‘18. 5월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
‘18. 5월		‘18. 4. ~ ’18. 5월		‘18. 6월		‘18. 6월

(서식 1)

양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품목	출하물량(톤)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양배추

상기와 같이 2018년 양배추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    천원

ㅇ 사용방법 :

□ 2018년 양배추 계통출하 계획

(단위 : 톤)

구분	‘18. 4월	‘18. 5월	;비 고
계획량
처리량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