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219호

2018년 산림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대상사업

❍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 임산물 포장재지원사업

❍ 관상산림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표고재배생산자)사업

2. 신청자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중 표고버섯생산자 단체, 산림조합 등

3.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보조율 90%)

- 사 업 비 : 11,200천원(보조10,000, 자담1,200)

- 지원대상 : 산림문화박람회 임산물홍보 마케팅

(물품구입 및 홍보물인쇄비, 임차료, 숙박 및 교통비 등)

- 사 업 자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 산림조합

※ 지원금액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임산물포장재 지원사업(보조율 100%)

- 사 업 비 : 2,250천원(보조2,250)

- 지원대상 : 제주임산물 판매를 위한 타지역 선박 유통에 따른 포장재 지원

- 사 업 자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역 산림조합

※ 지원금액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상산림류 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사업(보조율 80%)

- 사 업 비 : 62,500천원(보조50,000 자담12,500)

- 지원대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울타리 설치 등

- 사 업 자 : 관상산림류 자생지 이외에 관상산림류를 보존하고 있는 임업인

※ 지원금액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표고재배생산자)사업 (보조율 60%)

- 사 업 비 : 174,000천원(보조104,000, 자담70,000)

※지원금액 : 1인 1대 20,000천원 이내 지원(보조율 60%_)

- 지원대상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장비지원

‧ 장비명 : 굴삭기(교육 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함),            지게차(표고버섯 재배생산관련 기계 장비)

- 사 업 자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표고재배생산자)

※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지원(표고재배생산자)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표고생산과 관련 단체활동 상황, 표고버섯 재배면적 및 표고자목 확보,

표고버섯재배 관련 장비활용계획, 17년 표고버섯 생산 판매(계통출하) 실적,

표고버섯 관련 세미나, 교육참여 실적 등 세부적으로 작성

※ 지원금액은 사업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04. 25 ~ 05. 04(10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신청․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064-710-6772)

6)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7)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8)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064-710-6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기타 사항(표고재배관련 활동사항 세부적으로 작성)

❍ 표고생산과 관련 단체활동상황

❍ 표고버섯 재배면적 및 표고자목 확보상황

❍ ‘17년 표고버섯 생산 판매(계통출하) 실적

❍ 표고버섯 관련 세미나·교육참여 실적 등 세부적으로 작성

<작성요령>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별도붙임)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