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감귤원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사무관 고행만 주무관 오종훈	064-710-3190 064-710-3191 064-710-3262

1	사업목적

□ 과수원 방제 작업자에게 발생하는 농약 노출을 예방하고, 과수원 방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고온 다습한 약제 살포 환경에서 방제 작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약으로부터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방제활동 가능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3월 ～ 7월

❍ 사업시행주체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2018년 제주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참여조직으로 승인받은 지역 농․감협

❍ 사 업 량 : 7대

❍ 사 업 비 : 84백만원(도비 50, 자담 34)

❍ 지원단가 : 12,000천원/대

❍ 지원조건 : 도비 60%, 자부담 40%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대상 : 2018년 제주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참여조직으로 승인받은 지역 농․감협

❍ 신청기간 : 2018. 3. 7 ~ 3. 16일까지

❍ 접 수 처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감귤명품화추진단)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 1) 및 기타 증빙서류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감귤진흥과 타 보조사업 포기로 인하여 보조사업 참여 제재중인 생산자 단체

- 심사점수 50점 미만인 생산자단체는 지원 제외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주체 자체심의 : 신청․접수된 농감협에 대해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자체 심의 후 도(감귤진흥과)로 제출

❍ 신청결과 제출(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 도) : 2018. 3. 21일한

❍ 도 자체 심의 : 추천된 사업대상자 명부에 대한 검토 실시

❍ 보조금심의 : 도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도 →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 지역 농감협)

다. 사업추진

❍ 납품업체 선정

- 보조사업자가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 납품업체 자격기준

- 도내에서 직접 스피드스프레이어를 제작하며,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납품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

❍ 납품계약

- 보조금교부 결정 이후 납품업체와 본 사업지침에 따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는 선정 취소(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

❍ 물품검수

- 보조사업자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반드시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체 검수절차를 실시 할 것.

❍ 사업완료 신고

- 보조사업자는 자체 물품검수가 이상이 없을 시 증빙서류를 첨부한 완료신고서를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을 통하여 도 감귤진흥과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완료신고서, 대금청구서, 물품검수조서, 전자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납품서,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사진대장, 자부담금집행증빙서 및 통장사본, 물품구매계약서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라. 사업정산

❍ 자부담은 보조사업자가 납품업체에 우선 집행하며, 보조금 지급시 납품업체에 이체한 후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지급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을 통하여 최종 도(감귤진흥과)에 정산보고

마.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사업완료 익년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5	협조 사항

❍ 공동이용장비 이용 유의사항

- 공동이용설비는 생산자단체 회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설비이므로 총회 시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공동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원들이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감귤진흥과)와 사전 협의

【서식 1】

감귤원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생 산 자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회 원 수			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대 표 자
				FAX
신청내용	사 업 량	대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생산자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감귤원 스피드스프레이어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생산자단체     대표                  (서명)

생산자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생산자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1】

감귤원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2017년 간벌실적 (40점)	①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	40		증빙자료확인 (감귤명품화추진단)
	② 목표 대비 실적이 80% 이상 ~ 100% 미만	35
	③ 목표 대비 실적이 60% 이상 ~ 80% 미만	30
	④ 목표 대비 실적이 40% 이상 ~ 60% 미만	25
	⑤ 목표 대비 실적이 40% 미만	20
군납실적 (30점)	①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300톤 이상	30		증빙자료확인 (감귤명품화추진단)
	②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250톤 이상 ~ 300톤 미만	25
	③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100톤 이상 ~ 150톤 미만	20
	④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50톤 이상 ~ 100톤 미만	15
	⑤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50톤 미만	10
수출실적 (30점)	①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200톤 이상	30		증빙자료확인 (감귤명품화추진단)
	②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150톤 이상 ~ 200톤 미만	25
	③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100톤 이상 ~ 150톤 미만	20
	④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50톤 이상 ~ 100톤 미만	15
	⑤ 최근 2년(‘16 ~‘17년산) 평균 50톤 미만	10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간벌실적이 높은 조직 ② 군납 실적이 많은 조직, ③  수출 실적이 많은 조직 순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