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과 장 김윤자 담 당 홍충효 담당자 강금숙	064-710-3160 064-710-3181 064-710-3183

□ 사업목적

○ 고품질 안전 과실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에 시설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딸기육묘장 생산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육묘하우스 지원을 통한 자가 육묘시설 확보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제2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2.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내용 : 육묘하우스, 양액 베드시설, 제습 및 난방시설 등

○ 사 업 비 : 500,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200,000)

- 보조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육묘 하우스 40,000원/㎡, 기타 시설은 시설단가에 의함

○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4. 20(금). ~ 5. 3(목)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특작과)

□ 사업 추진요령

①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③ 보조금 교부결정(도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④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⑤ 사업완료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⑥ 보조금 교부(도 → 보조사업자)

⑦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관련서류 포함), 하우스준공관련서류(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육묘시설 공사관련서류(설치내역서 등), 딸기육묘자재구입 내역,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서 제출

⑧ 사업비 정산검사(도)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사업 신청	⇒	확정	⇒	보조금교부신청
도 식품원예특작과		‘18. 4월		‘18. 5월		‘18. 5월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집행잔액 반납
‘18. 5월		‘18. 5. ~ ’18. 12월		‘18. 12월		‘18. 12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명)

○ 법인등기부등본(조합원 명부 첨부) 1부

○ 단체소개서 1부

○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 내역서(시설), 견적서(물품) 등

○ 기타 증빙서류 등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종업원수(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실무	성 명				휴대폰
신청내용	사 업 명		딸기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내용
	소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담당자			강금숙(710-3183)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각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그 외 증빙자료 각 1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000업체 000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2017년 출하내역

(단위 : 톤)

구 분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12월
출하량

□ 2018년 출하계획

(단위 : 톤)

구 분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18.12월
출하량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 업 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① 보조사업 수혜여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② 최근 3년간 30,000천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5
	② 조직체 구성의 적법성(농업인 구성)	① 15농가 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② 6~14농가	15
		③ 5농가 미만	10
	③ 부지 확보 여부	① 부지 기확보(법인 명의 등기)	20
		② 부지 임대차계약	15
		③ 부지 미확보	10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5.1~2017.12)	① 10명 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② 4~9명	15
		③ 3명 미만 이수자	10
	⑤ 계통출하실적	①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15		딸기 품목에 한함
		②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 2년미만	7
		③ 계통출하기간 1년미만	4
가점부여	가점부여 소계		15
	인증농가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인 경우	5		증빙자료 확인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5. 1월 ~ 2017. 12월.현재)	3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가입	4
점수 합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