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1281호

2018년도 제2차「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참여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공고합니다.

2018.    5.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기간 : 2018. 5월 ~

2. 사업개요

□ 통장명칭 : 53+2 통장

□ 가입기간 : 계약일 ~ 5년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중소기업

* 참여근로자 만 15세 ~ 만 39세 이하(1978. 1. 1 ~ 2003. 12. 31 출생자)

* 6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근로자(고용보험가입일 2017. 10. 31일 이전 근로자)

□ 지원인원 : 최대 200명

* 심사기준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함

□ 지원내용

❍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가입 시 근로자에게 5년 후 “3,000만원 + 이자” 지원

3.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53+2 통장) 설계

근 로 자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 ➡	참여근로자에게 3,000만원 + 이자 지급
기 업	기업 부담금 총 900만원	5년간 매월 15만원 적립 * 세제혜택 : 최소 31% ~ 최대 63%
도	도 지원금 총 1,500만원	5년간 매월 25만원 적립

※ 참여 근로자가 기업 대표자와 4촌 이내의 인척, 6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 제외

4. 저축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의 수급자

계약 해지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도 지원금		기 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가입기간 2년 미만	가입기간 2년 이상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근로자 * 1년 이내 재 취업 후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지	1) 납입금 미납(6개월 이상) 2) 자진퇴사 등	제주도	근로자 (가입기간의 50%지급)	기 업	근로자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해고 등	제주도	제주도	기 업	근로자
기타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가입기간은 근로자 납부기간으로 함 (총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더라도 18개월만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8개월로 산정하여 지급)

5.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저축계약일 ~ 5년(60개월)

□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10명

□ 지원금액 : 저축납입금 1명당 월 25만원 지원

6. 참여자격

□ 기 업

□ 기업 참여자격

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기업 참여제한

1. 참여제한 업종

○ 소비, 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 업체 등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미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참여제한

○ 휴․폐업 및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공고일 현재)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으로 2년 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 「53+2 통장」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한 사업장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근로자

□ 참여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 도내 주소를 두고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1.1. ~ 2003. 12. 31 출생자) 정규직 근로자

○ 사업 신청일 현재 취업한 지(고용보험 가입 일) 6개월 이상 정규직근로자(주4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일 2017. 10. 31일 이전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18.2월~4월) 동안 월평균 임금총액 265만원 미만인 자

* 통계청발표, 2017년 4월 기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으로 정함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적용

* 월평균 임금총액 판단 기준 : 건강보험료 82,680원 미만

□ 참여제한

○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사업공고일 이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해지 이력이 있는 자

* 단, 2016. 5. 1일 이후(가입일 2016. 5. 1 ~ 현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제주일자리재형저축 설계로 변경을 조건으로 참여가능((기 가입 내일채움공제 잔여기간 동안 지원)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53+2 통장」해지 이력이 있는 자

○ 외국인 및 단기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참여신청 접수기간 : 2018. 5. 23일 09:00 ~ 2018. 6. 1일 18:00

8. 참여신청 접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064-754-5155, 51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구비서류(서식은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운영 지침 참고)

①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④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⑤ 참여신청기업 국세 및 자방세완납증명서 1부

⑥ 최근 1월 이내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⑧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⑨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⑩ 신분증(대표자, 근로자) 사본 각 1부

⑪ 참여근로자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18.2월~4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9. 선정 결과 통보

□ 2018년 6월 중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 심사기준(하반기 정부 내일채움공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제외대상 우선 선정)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만 35세 ~ 39세 근로자

③ 참여기업별 균형 분배(청년근로자 수,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등 고려)

* 자세한 심사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별도 정함

10. 기타 사항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8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운영 지침」에 의합니다.

11.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관 명	연락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 및 사업 관련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064-710-2544

붙 임 : 제주일자리 재형 저축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