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자리 재형저축 (53+2 통장) 운영 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연계형 -

2018. 5. 2

- 목       차 -

Ⅰ. 총    칙	4

1. 목    적	4

2. 운    영	4

3. 추진근거	5

4. 용어의 정의	5

5. 사업 추진체계	6

6. 해석권한	6

Ⅱ. 사업 공모	7

1. 공개모집	7

2. 공고시기	7

Ⅲ. 참여자격	7

1. 기    업	7

2. 근 로 자	9

Ⅳ. 참여신청 및 선정	10

1. 참여신청서 제출	10

2.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10

3. 승    인	10

4. 선정결과 통보	10

Ⅴ. 저축운영	11

Ⅴ - 1 청약	11

1. 청약신청서 제출	11

2. 청약 승낙	11

3. 청약 철회	11

4. 청약계약 취소	11

Ⅴ - 2 저축납입	12

1. 참여근로자, 기업 등의 저축 납입금액 및 방법 등	12

Ⅴ - 3 납입중지	12

1. 납입중지 사유 및 기간	12

2. 납입중지 절차	12

Ⅵ. 지원내용 및 지원금 신청	13

Ⅵ - 1 지원내용	13

1. 지원금액	13

2. 지원기간	13

3.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13

4. 기    타	13

Ⅵ - 2 지원금 신청	14

1. 지원금 지급 신청	14

2. 지원조건	14

3. 지원금 지급	14

Ⅶ. 저축 만기금 지급 및 중도해지	15

Ⅶ - 1 저축만기금 지급	15

1. 지급 대상	15

2. 지급 요건	15

3. 지급 신청	15

4. 만기 공제금 지급	15

Ⅶ - 2 중도해지	16

1. 신청에 의한 중도해지	16

2.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16

3. 중도 해지시 환급금의 수급자	16

Ⅷ. 저축 재가입 특례	17

1. 재가입 요건	17

2. 재가입 신청서 제출	17

3. 중도해지 및 만기금 지급	17

Ⅸ. 사후관리	18

1. 서류관리 및 보존	18

2. 지도․점검	18

3. 사업 성과관리	19

Ⅹ. 시행	19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 사업 서식 목록	20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 사업 운영지침 주요변경내용	35

Ⅰ. 총 칙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이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핵심인력)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5년 이상)유도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재형저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 운영

[저축 설계]

근 로 자	근로자 적립금 총 600만원	5년간 매월 10만원 적립	➡ ➡ ➡	5년 적립시 참여근로자에게 3,000만원 + 이자 지급
기 업	기업 부담금 총 900만원	5년간 매월 15만원 적립
도	도 지원금 총 1,500만원	5년간 매월 25만원 적립

1. 목적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이하「53+2 통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재직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

○ 이 지침은 「53+2 통장」사업 운영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운영

○ 「53+2 통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협약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운영

○ 이 지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내일채움공제사업」과 차별화 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지침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제 규정” 및 동 요령, 동 지침에 따르며

○ 이 지침에 기재 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3.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 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및 제35조의 6(공제사업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창출사업) 및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4. 용어의 정의

○ “사업참여기업”이라 함은 「53+2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말함

○ “사업참여근로자”라 함은 사업참여기업에 근무하고 「53+2 통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말함

5. 사업 추진체계

사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격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 □
선정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청약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근로자
⇩ □
저축 납입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지원금 요청 및 지급(6, 12월)	▶ 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중도해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근로자
⇩ □
저축 만기금, 중도해지금 지급	▶ 중소기업진흥공단 → 근로자
⇩ □
사후관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업, 근로자
⇩ □
정산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해석권한

○ 동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Ⅱ. 사업공모

1. 공개모집

○ 공개적으로 「53+2 통장」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2. 공고시기

○ 매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

Ⅲ. 참여자격

1. 기업

□ 기업 참여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기업 참여제한

1. 참여제한 업종

○ 소비, 향락업체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 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지원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미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참여제한

○ 휴․폐업 및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공고일 현재)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상실사유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동 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장

○ 「53+2 통장」 가입 후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한 사업장인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2. 근로자

□ 참여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 도내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1.1. ~ 2003.12.31) 정규직 근로자

○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

*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가입일로 산정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총액 265만원 미만인 자

* 통계청발표, 2017년 4월기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으로 정함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적용

* 월평균 임금총액 판단 기준 : 건강보험료 82,680원 미만

□ 참여제한

○ 참여기업의 대표자(또는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사업공고일 이전 중소기업진흥공단「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되어 있거나 해지 이력이 있는 자

* 단, 2016. 5. 1일 이후(가입일 2016. 5. 1 ~ 현재)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제주일자리재형저축 설계로 변경을 조건으로 참여가능(기 가입 내일채움공제 잔여기간 동안 지원)

○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53+2 통장」해지 이력이 있는 자

* 단, 통장 가입기간 2년 이내에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

○ 외국인 및 단기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Ⅳ. 참여신청 및 선정

1.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 참여기업에서는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핵심인력)에 대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시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제출서류 :「53+2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 1]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최근 1월 이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참여근로자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는 서면으로 제출된 구비서류 등으로 사업 참여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참여신청 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3.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사 후 선정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 통보)

* 심사기준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함

4. 선정결과 통보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결과를 참여기업과 참여 근로자에게 통보

Ⅴ. 저축운영

Ⅴ-1		청약

1. 청약신청서 제출

○ 사업 참여 선정되어 청약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작성한 청약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방문 제출

- [서식 4]「53+2 통장」청약서(구비서류 포함) 1부

2. 청약 승낙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참여기업이 청약 신청 후 「53+2 통장」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

3. 청약 철회

○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는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음

○ 청약 철회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

- [서식 6]「53+2 통장」청약철회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4. 청약 계약 취소

○ 참여기업 또는 참여근로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청약 계약 취소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

- [서식 7]「53+2 통장」청약계약 취소 요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Ⅴ-2		저축납입

1. 참여근로자, 기업 등의 저축 납입금액 및 방법 등

구 분	근로자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납입금액	월 100,000원	월 150,000원	월 250,000원
납입기간	5년 / 만기시 참여 근로자 3,000만원 + 이자 수령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납입 희망일		반기 1회(6월, 12월)
납입방법	근로자 및 참여기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기업지정 계좌에 입금 후 자동이체

* 가입기간(5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하며, 중도 해지시는 해지사유별로 환급금이 다름

* 참여기업 납입금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손금(필요경비) 및 세액공제

Ⅴ-3		납입중지

1. 납입중지 사유 및 기간

○ 참여근로자 또는 참여기업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납입중지사유	납입중지 기간
① 병역의무 이행, ② 육아휴직,	해당기간
③ 업무상 재해, ④ 입원치료 ⑤ 일시적 경제 사유	최대 6월까지

2. 납입중지 절차

○ 납입중지 사유 발생 시 근로자와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 납입중지 신청하여야 함

- [서식 8]「53+2 통장」납입중지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Ⅵ. 지원내용 및 지원금 신청

Ⅵ-1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참여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매년 6월, 12월에 지원

2. 지원기간

○ 저축 청약일로부터 5년간 (60개월) 지원

* 기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지원인 경우 잔여기간 지원

(예시) 기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16개월(가입기간은 근로자 납부기간으로 산정함)

→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 가입 → 잔여기간 44개월 지원

3.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10명

4. 기타

○ (참여근로자 임금보장) 참여기업은 「53+2 통장」 가입 근로자에 대하여 저축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동일한 다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안 됨

Ⅵ-2		지원금 신청

1. 지원금 지급 신청

사업 참여기업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정기적으로 신청  * 신청기간이 1년이 경과 한 경우 지원금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매 반기별(6월, 12월) 건강보험 확인 가능일 부터 10일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

○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금액 : 25만원 × 납입 개월

1) 1회차 신청 : 청약이후 최초 저축납입 월부터 지원금 신청 전월(매년 5월, 11월)까지의 참여기업 및 근로자가 납입한 총 개월수

2) 2회차 신청 부터 : 6개월 분 지원금 신청

3) 마지막회차 신청 : 참여기업 및 근로자가 납입한 잔여 개월수 지원금 신청

4) 중도해지시 : 지원금 신청은 해지 사유별로 다름

○ 제출서식 : [서식 3]「53+2 통장」지원금 신청서 1부

․(구비서류) 신청 월 직전 월까지 최근 6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 지원조건

○ 청약 이후 참여근로자의 적립금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해당 참여근로자의 임금 체불되어서는 안 됨

○ 해당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고용 유지되어야 함

3.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한 후 지급

○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Ⅶ. 저축 만기금 지급 및 중도해지

Ⅶ-1		저축만기금 지급

1. 지급 대상

○ 가입기간(60개월)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

2. 지급 요건

○ 가입일로부터 가입기간(60개월) “근로자”, “기업”,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적립하여야 함

3. 지급 신청

○ 참여근로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저축 지급 신청

- [서식 8]「53+2 통장」만기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저축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참여근로자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만기 공제금 지급

○ 5년 이상 장기 재직 시에만 만기 공제금 지급

○ 참여근로자 자기부담금 600만원 + 기업부담금 900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 부담금 1,500만원 → 총 3,0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Ⅶ-2		중도해지

1. 신청에 의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참여근로자 또는 참여기업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도해지 신청

- 중도해지 접수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 납부 공제부금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하여 정산 수행

2.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 참여근로자 및 참여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

○ 참여근로자 및 참여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 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도해지하고 중도해지 사실을 참여근로자 및 참여기업에 통보

3. 중도 해지시 환급금의 수급자

○ 중도 해지사유 등에 따른 환급금 수급권자는 아래와 같음

계약 해지사유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
		도 지원금		기 업 기여금	근로자 납입금
		가입기간 2년 미만	가입기간 2년 이상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해지	1) 기업의 휴․폐업, 도산, 해산 2) 해고 및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피보험자 상실사유 23번) 3) 임금체불 (6월 이상) 4) 공제 저축미납 (6개월 이상)	근로자 * 1년 이내 재 취업 후 1회에 한하여 재가입 가능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지	1) 납입금 미납(6개월 이상) 2) 자진퇴사	제주도	근로자 (가입기간의 50%지급)	기 업	근로자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해고 등	제주도	제주도	기 업	근로자
기타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해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53+2 통장 발생이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 가입기간은 근로자 납부기간으로 함 (총 가입기간이 24개월 경과되더라도 18개월만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8개월로 산정하여 지급)

Ⅷ. 저축 재가입 특례

1. 재가입 요건

○ (대상자) 53+2 통장 가입 후 참여기업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근로자 *근로자 연령은 제한 없음

○ (요  건) 통장 가입기간 2년 이내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저축 해지 한 경우

○ (재가입 허용 횟수) 1회

○ (지원한도 적용) 참여기업의 지원한도 외 별도 지원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

○ (기타) 그 밖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조건은 동 지침과 같음

2. 재가입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신청(연중)

○ 제출서류 :「53+2 통장」사업 재가입 참여 신청서 [서식 2]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보험 완납증명,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3. 중도해지 및 만기금 지급

○ 동 지침 중도해지 조건에 따라 환급

Ⅸ. 사후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 중소기업진흥공단은「53+2 통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근로자의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해지, 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53+2 통장」 사업 수행업무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2. 지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합동 현장 지도 점검

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3+2 통장」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참여근로자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실시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다만 아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① 10인 미만 사업장, ②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③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단, 첫 시행연도(2018년)에는 표본 기업에 대해서 실시함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2회 이상 하여야 함

다.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라. 합동 현장 지도 점검시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마. 합동 현장 지도 점검시 참여기업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사업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청약사항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청약 해지 할 수 있음.

구 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인위적 감원	․ 재형 저축 참여 후 부당하게 감원 조치	1년간 신규 참여 금지
지원금 부정 수급	․ 지원금 허위 부정 청구 ․ 재형 저축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청약해지,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관리 부적정	(1차)주의, (2차)경고
보 고	․ 납입중지 및 중도해지 발생 미통보	(1차)주의, (2차)경고
기 타	․ 기타 지침, 청약사항 위반 ․ 기타 지도․점검 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1차)주의, (2차)경고

3. 사업 성과관리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3+2 통장」운영 평가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함

Ⅹ. 시행

1. 이 지침은 공고일 이후에 시행한다.

2.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규정” 및 동 요령, 동 지침을 준용하며,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 일자리 재형 저축」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21

[서식 2] 재가입 참여신청서	26

[서식 3] 지원금신청서	27

[서식 4] 청약서	28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활용동의서	30

[서식 6] 청약철회 요청서	31

[서식 7] 청약취소 요청서	32

[서식 8] 납부중지 신청서	33

[서식 9] 만기지급 신청서	34

<서식 1>

53+2 통장 참여 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업종
근로자수		청년근로자수			참여근로자
					계					기참여		금회참여
주 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 화				E-Mail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폰
신청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②
		③
기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신청		①
		②
* 위의 희망 신청인원의 순서에 따라 기업의 우선 참여 근로자가 선정됨.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53+2 통장 사업에 참여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3.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가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7.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1부 9. 참여근로자 신청 월 기준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0.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11. 기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기 가입자인 경우)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53+2 통장』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② 신청일 기준 휴․폐업 및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여부
③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⑤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 되는 사업장 여부
⑥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⑦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억업체 포함) 등 여부
⑧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 여부
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미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여부
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여부
⑪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⑪ 사업참여근로자로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부모, 자녀) 관계에 있는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53+2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노사분규 사업장, 고용조정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53+2 통장』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 『53+2 통장』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여부
② 신청일 기준 내일채움공제 가입 이력 여부
③ 신청일 기준 타 기관, 지자체의 공제 가입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여부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중인 자 여부
⑥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일자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53+2 통장』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제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 포함)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53+2 통장』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 유지, 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계좌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기타 : 제주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업종, 상시근로자수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법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핵심인력)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및 제33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 계약, 유지, 관리, 정책자료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자택 주소, 전자우편 주소, 연락처, 업체명, 업체 주소, 업체연락처, 계좌정보 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9에 따라 수집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 등이 가능합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주도,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공기관 정책자료 등에 활용
제공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 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계약청약, 승낙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 (필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 정보동의 (필수)	본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53+2 통장 재가입 참여 신청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종업원수
설립일자					주요제품(상품)/ 업종		/
자산총계					매출액 (수출액)		백만원 ( 백만원)
주 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전 화				E-Mail
	담당자	성 명				전 화
		E-Mail				휴대폰
희망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 통장 가입기간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53+2 통장 사업에 재가입 참여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희망 근로자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이며, 가입희망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3.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가입기업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6.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참여예정자 주민등록등본 1부 8. 신분증(사업자, 근로자) 사본

<서식 3>

「53+2 통장」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지급희망 은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 지급계좌는 53+2 통장 자동이체 계좌 통장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개월수		지원금 신청 기간		산출기초 (신청금액)			청약일
			~
			~
			~
			~
			~
			~
위와 같이「53+2 통장」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신청 월 직전 월 까지 최근 6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서식 4>

<개정 2017.8.24.>
계약번호

53+2 통장(공제계약) 청약서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주소(도로명) : (우편번호)
	입사년월일									부서/직위
	핸드폰번호									E-mail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회사 □ E-mail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 공제계약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지내용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됩니다.
공 제부금	중소기업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핵심인력 (부금월액)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금 원										금 원
자 동 이 체 출 금 신청	중소 기업	은행명								핵심 인력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이체일		이체적용월 ( 년 월), 이체일(□ 5일/□ 15일/□ 25일)
	1. 위의 예금계좌를 핵심인력과 중소기업 부금월액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의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미납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자동이체계좌는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기업은 기업명의 계좌, 핵심인력은 본인명의 계좌)

위와 같이 53+2 통장을 청약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성 명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핵심인력 :                  (인감날인 또는 자필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가입권유자	소속				직위			성명
최초인지경로	내일채움공제를 최초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TV·라디오 ( )		연계지원사업 ( )	신문·잡지 ( )			인터넷‧검색 ( )		주변 소개 ( )		중진공 소개 ( )

53+2 통장(공제계약)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53+2 통장(성과보상공제) 약관의 주요 내용
[계약의 성립] 53+2 통장(공제계약)의 청약이 승낙된 때에는 계약자가 제1회 공제부금을 납입한 일자에 공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3+2 통장(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취소] ①청약자는 제1회 공제부금 납입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53+2 통장(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입기준] ①53+2 통장(공제부금)은 제주도 지원금, 중소기업의 기여금과 핵심인력의 납입금을 합산하여 매월 500천원으로 한다(근로자 100천원, 사업주 150천원, 제주도 250천원) [부금의 미납]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연속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청구] 계약자는 53+2 통장(공제계약)의 취소 가능기한 이후부터 53+2 통장(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53+2 통장(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 53+2 통장(공제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공제약관 제22조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공제부금 납부누계액에 약관 제3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금의 지급청구] 공제금 수급권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53+2 통장 지침 Ⅶ, Ⅶ-1의 3 구비서류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의 지급] ①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약관 제 12조에 의한 공제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핵심인력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기여금 납부누계액과 핵심인력의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약관 제38조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액의 합계를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제(諸)이율은 약관 제39조에 의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정합니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 및 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형재형저축(53+2통장) 운영 지침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 (확인시 √ 표기)
53+2통장(성과보상공제) 약관 사본을 수령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 핵심인력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이며, 동 공제 신청 관련 부당한 임금조정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시 √ 표기)
신청 기업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해당 / ☐ 미해당) (해당사항에 √ 표기) * 특수관계인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직계비속 등
핵심인력	성 명		자필서명
대표자	성 명		자필서명

* 계약자(중소기업, 핵심인력)는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이사, 성명)을 자필 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

소속		직위
담당자명		서명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기업)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개인정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기업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6>

53+2 통장(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청약철회 사유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가능)
중소기업	핵심인력
□ 단순 청약 철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단순 청약 철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으로 인한 퇴직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청약철회서를 작성하여 제1회 공제부금 납부일 이전(우편제출시 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시면 됩니다.

53+2통장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7>

53+2 통장(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계약취소 사유 (해당란에 √표시, 복수응답 가능)
중소기업	핵심인력
□ 단순 계약 취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단순 계약 취소 □ 경제적 부담 □ 휴․폐업으로 인한 퇴직 □ 중도퇴사 □ 약관 사본을 수령하지 않음 □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함 □ 상품내용 불만족 □ 기 타 :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회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우편제출시 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온라인 신청 포함)하시면 됩니다.

53+2통장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오니 기납입한 공제부금을 자동이체 신청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공제금을 자동이체출금신청계좌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통장사본 제출(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8>

53+2 통장(공제계약) 납부중지 신청서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공제부금 납부중지 사 유	□ 공제약관 제18조 제1항 1호 :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 공제약관 제18조 제1항 2호 : 재해(6개월내) □ 공제약관 제18조 제1항 3호 : 입원치료(6개월내) □ 공제약관 제18조 제1항 4호 : 육아휴직(해당기간) □ 공제약관 제18조 제1항 5호 :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내)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부금 납부중지 신청내역
기간	년 월 ~ 년 월
납부 중지 기간 공제부금 합계	금 원 (￦ )

※ 중소기업, 핵심인력 중 해당자만 기재

※ 납부중지시 공제계약 기간은 납부중지 기간만큼 연장

53+2 통장의 공제부금 납부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9>

53+2 통장(공제금)만기 지급 신청서

계약번호
업체명			대표자		서명또는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 성명		서명또는날인	핵심인력 생년월일

□ 공제금 수령방법

수령방법	□ 일시수령	□ 분할수령

□ 공제금 수령계좌     ※계약자 본인의 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규정 제24조 예외)

핵심인력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53+2통장 가입 핵심인력이 공제가입기간 이상 우리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공제금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제가입기간 이상 재직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53+2 통장) 운영 지침 주요변경내용

항목

당초

변경 후

모집인원

200명

추가 200명

기업참여자격

업종제한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 중소기업벤처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 특별법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미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공기업, 학교

․ 그 밖에 아래 해당하는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렌트카업

-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건강치료, 물리치료, 치과 등)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등)

․ 중소기업벤처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 특별법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미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공기업, 학교

․ <삭제> 그 밖에 아래 해당하는 업종

상시

근로자수

3인 이상

<삭제>

지원인원한도

기업별 상시근로자 40%, 5명 이내

기업별 최대 10명 이내

심사기준

※ 우선 선정

① 참여기업별 균형 분배 ② 고령자

③ 해당기업 장기근속자

④ 우수기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

※ 우선 선정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만 35세 ~ 39세 근로자

③ 참여기업별 균형 분배

* 하반기 정부 내일채움공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제외 대상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