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2018. 5. 1.

- 목       차 -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사업취지	1

4. 용어의 정의	1

5. 추진체계	2

6. 해석권한	2

7. 예산운용	2

Ⅱ. 사업 공모	3

1. 공개모집	3

2. 공고시기	3

Ⅲ. 사업참여 신청	3

1. 참여신청서 제출	3

Ⅳ. 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	4

1. 사업참여기업 자격	4

2.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6

Ⅴ. 지원 한도 및 내용	8

1. 지원한도	8

2. 지원내용	8

Ⅵ.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의 중지(취소)	9

1. 지원결정 및 통보	9

2. 지원 대상자 확정	10

3. 지원의 취소	10

4. 임대차 계약의 변경, 중도포기	11

Ⅶ.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	11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2

1. 지원금 신청	12

2. 지원금 지급	13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13

Ⅸ.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3

1. 변경신고	13

2. 서류의 보존	14

3. 지도ㆍ점검	14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4

Ⅹ. 부칙	15

<별첨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 16

<별첨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17

<별첨 3> 지식서비스산업 / 20

<별첨 4> 문화콘텐츠산업 / 21

<별첨 5>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22

<별첨 6>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25

※ 서식 목록	26

Ⅰ	총 칙

1. 목   적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이하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3. 사업취지

○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청년을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숙소 임차(주택보조금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청년 고용 활성화를 견인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4. 용어의 정의

○『사업참여기업』이라 함은 청년을 채용하여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말함

○『참여근로자』라 함은 사업참여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참여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함

5. 추진체계

사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 및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업
참여근로자 관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6. 해석권한

○ 본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7. 예산운용

○ 본 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선정 지원

○ 사업비 소진 및 추가확보(사업재개) 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

☞ 2018년 사업비 : 500백만원

Ⅱ	사업 공모

1. 공개모집

○ 본 사업 참여기업은 공개 모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

2. 공고시기

○ 매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 할 수 있음

Ⅲ	사업참여 신청

1.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 기간: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기업은 매월 1~15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경제일자리정책과) 방문 제출

① [서식1]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서식2] 확약서 1부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참여 근로자)각 1부

④ [서식4] 자격확인서류(기업, 참여 근로자)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⑥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⑦ (사업참여기업 또는 근로자와 임대인 간의)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임차인은 사업주(기업) 명의, 근로자 명의여야 함

⑧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사업주 및 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⑩ 사업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⑪ 근로자 본인(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취득세(부동산), 재산세(주택) 미과세내역] 1부

⑫ 주택보조금 항목이 포함된 급여명세서(근로자 주택임차시 제출)

⑬ 기타 추가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기업)

※ 문서 사본일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Ⅳ	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

1. 사업 참여기업 자격

가. 참여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주에 소재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단위)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 1□ 참조)□은 가입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2□ 참조)

○ 다만,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지사, 지점은 참여가능

※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지사 또는 지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기업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리그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나. 참여제외 및 제한대상

□ 참여제외 기업

○ 위 참여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별첨 5 참조)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임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⑦「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⑧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참여제한 기업

○ 위 참여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를 제한함

①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 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②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③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이라 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④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⑤ 사업참여 근로자 지원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⑥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2.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

가.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1.1.~2003.12.31 출생자)의 청년으로 사업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 반드시 해당 숙소(주택)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는 일치되어야 함

○ 월 급여(주택보조비 포함) 300만원 미만인 자

- 월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적용)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월 급여 산정에서 제외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나.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재학생인 자

*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에 있는 자는 참여 가능

* 관련 증빙서류(학교장 확인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② 참여기업에 연수 또는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자

③ 법령상 또는 학점(또는 단위수)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④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중복수혜자 제외), 주거지원관련 사업 종료(중도포기 포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지원 사업을 제외한 주거지원사업에 한함

* 행복주택 입주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등

*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등 조회

⑤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직계가족(부모, 자녀 등)관계에 있는 자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⑥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

* 단, 참여기업이 숙소를 임차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근로자 3인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단, 직장-본인소유 주택 거리가 30km이상, 임차건물은 직장 주변이어야 함(10km이내))

* 관련 증빙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취득세(부동산), 재산세(주택) 미과세내역] 제출

⑦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Ⅴ	지원 한도 및 내용

1. 지원한도

○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지원

1) 5 ~ 15인 기업 : 최대 5명

2) 16인 이상 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 지원(최대10명)

* 지원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 3명 추가지원(최대13명)  * 단, 인증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한함

2. 지원내용

○ ①참여기업이 직원숙소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②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한 경우 월 숙소·주택 임차료(보조금)의 80%(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 지원

[예 시]

(사업주 임차시) 1개의 직원숙소를 임차하여 3명이 활용하는 경우

- 월 100만원에 임차시 80만원 지원 (80% 적용)

- 월 120만원에 임차시 90만원 (1인당 30만원 적용)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 지원시)

- 월 주택보조금 30만원 지원시 24만원 지원 (80% 지원)

- 월 주택보조금 50만원 지원시 30만원 지원 (1인당 30만원 적용)

※단, 임대차 계약금액이 주택보조금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지원

○ 1년(6개월)단위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월세로 산정 지원

* 1년 1,200만원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는 100만원으로 산정

○ 전세로 계약을 한 경우 월 임차료는 아래 기준으로 산정함

- (사업주 임차시) 도 금고(농협) 정기예금 금리 연 1.4% 적용

- (근로자 임차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산정기준 금리(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금리) 연 4% 적용

* 월임차료: [전세금 × 0.014%(0.04%) / 12개월]

○ (지원제외)

- 숙소 보증금 및 월 관리비

- 사업주 또는 참여 근로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물(예: 기업, 기업대표, 참여 근로자 본인□가족 등 소유)과 기존 기숙사로 이용해오던 건물을 임차한 경우

○ 지원기간 : 사업참여 근로자 기준으로 지원결정일(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간 지원(생애 1회)

- 단, 사업참여 근로자가 중도포기 등으로 3개월 이내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참여허용 (이 경우 중도포기 등 지원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6개월 경과 이후 참여가능)

Ⅵ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의 중지(취소)

1. 지원결정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참여기업)

○ (적격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정보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및 심사 · 선정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참여기업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조건설정 및 보완요구)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고,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일 내에 서류보완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예산 및 지원인원 제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5대유망서비스산업, 이전기업, 수출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및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선 지원

2. 지원 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참여기업에 지원대상 기업으로 결정을 통보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간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을 원칙으로 함

(예시) 참여기업이 2월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월 1일자로 지원사업 개시일로 봄

3. 지원의 취소

○ (위반행위)

- 10일 이내 시정(또는 경고) 조치를 미 이행하거나,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중복참여 등 위반행위시 지원 제외함 (조치기준 [별첨 6] 참고)

○ (부정수급)

-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주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본 사업 지원이 중지됨(사업참여 근로자 전원)

- 또한, 부정수급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조치(단, 정상 참여근로자는 미 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됨(조치기준[별첨 6] 참고)

○ 동 사업 중지(지원 제외)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근로자 주소가 신고된 숙소 소재지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숙소 퇴소로 봄 (중도포기로 보아 해당 근로자 지원중단)

○ 다만, 사업참여근로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포기자 발생통보에 의해 지원약정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봄

4. 임대차 계약의 변경, 중도 포기

○ 사업참여기업은 임대차계약의 변경시(해지, 임차금액의 증감, 다른 임대인과의 계약 등)와 사업참여 근로자의 중도 포기자 발생 시(퇴사, 주택 구입, 주소이전 등), 1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그 사실을 통보[서식 6] 해야 함

○ 지원기간 중 1개월 이상 지원금을 받은 자가 중도 포기한 경우에 중도 포기 인원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완료한 것으로 봄(참여기업 지원한도 인원에 포함)

- 다만, 지원약정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를 취소하면서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신규 참여자 신청 가능

Ⅶ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

○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하며, 사업 참여기업은 24개월 지원종료 후에도 사업 참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참여근로자 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신청 제한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분기별(3, 6, 9, 12월)

※ 별도의 지원금 신청 공고는 없으며 사업참여기업이 신청시기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함

○ 신청기간 : 매분기 말월(3, 6, 9, 12월) 15일까지

○ 신청금액 : 지원금 산정 금액

※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면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에서 임차료를 먼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먼저 지급하고) 신청월 전월까지의 지원금을 해당 신청월 (3, 6, 9, 12월)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최초 신청은 직접방문, 2회 이후 팩스, 이메일 신청가능)

○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 5]

- 숙소 임차료 납부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 근로자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임금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서)

-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당해사업 전용통장(예금주 명의는 기업명과 대표자를 명기) 사본

(최초 제출 또는 변경 시만 제출)

○ 임차료는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계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해당 주소지 거주사실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

* 임차료 납부 확인서 첨부 (통장사본, 입금표 등)

○ 예외적으로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상 주택보조비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어야함

2. 지원금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참여자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는 월 15일 이상 근무 기준으로, 숙소를 퇴소한 경우는 해당 월 15일 이상 거주를 기준(주민등록, 주택 소유권 취득 등)으로 지급 또는 부 지급 함

- 15일 이상 근무(거주) : 전액지급, 15일 미만 : 전액 부 지급

* 사업참여자가 사업장 사정에 의한 이직(고용보험 상실코드 23)의 경우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전체 부지급

* 참여근로자 주소가 신고된 숙소 소재지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숙소 퇴소로 봄 (지원중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조치 시 사업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Ⅸ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변경신고

○ 사업참여기업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등)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할 수 있으나

- 변경된 사업주간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약정 당사자 변경을 요청

2. 서류의 보존

○ 사업 참여기업은 회계관련 서류(지원금 신청서, 지급내역 자료, 출근부 등)를 비롯한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3. 지도･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참여근로자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예방, 근로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 또는 해당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기업이 지침, 지원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별첨 6]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참여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Ⅹ	부 칙

1.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2018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18-243, 2018. 1. 23)에 따라 지원 결정된 참여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3. 다만, 종전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근로자의 주소는 신고(임차)된 숙소 소재지 주소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그 시행을 유예한다.

<별첨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69)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2>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첨 3>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85504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8565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첨 4>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 9차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준 58113(기타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별첨 5>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아래 업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관광숙박업 시설의 규모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하여야 하나,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실규모에 관계없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함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별첨 6>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① 사업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지원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 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급여내용과 다르게 지급	(1차)주의→(2차)경고
보고	• 지원약정 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 중도포기자 발생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중복참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주거지원 관련 사업) 중복참여 ※ 사업참여기업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중복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중복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 초과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초과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	- 동 사업 중지(모든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 약정은 자동해지)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2년간 동 사업 참여금지
기타	• 기타 운영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27

[서식 2] 확약서	29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30

[서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31

[서식 4] 자격확인서류 (기업)	32

[서식 4-1] 자격확인서류 (근로자)	33

[서식 5] 지원금 신청서	34

[서식 6]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37

【서식 1】

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업체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전화

(FAX)

업 종 명

(주 생산품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

기숙사유무

(기존 운영 여부)

□있음    □없음

주   소

실무담당자

직위/성명 :                 연락처/E-mail :

신청 대상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월급여액

지원유형

전화번호(핸드폰)

①

숙소지원 / 주택보조금 지원

②

③

숙소(주택임차료) 지원내용

숙소(주택임차료) 지원인원

명  (누계:        )

월임차료

(보증금, 관리비 제외)

직원숙소 임차료

근로자 주택보조금(실 임차료)

월 지원요청금액

천원

천원(        )

천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기업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 출 서 류
- [서식1] 신청서 1부 [서식2] 확약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근로자)각 1부 - [서식4] 자격확인서류(기업, 근로자)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 1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수 산정) 1부 - (사업참여기업 또는 근로자와 임대인 간의)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사업주 및 근로자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 근로자 본인(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취득세(부동산), 재산세(주택)〕1부 ※ 취득세(부동산),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미과세 사실 증명(과세년도: 2017~2018년도, 과세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 - 주택보조비 항목이 포함된 급여 명세서(근로자 주택임차시 제출) - 기타 추가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 요청 가능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숙소(주택) 임차 대상 건물

․대상 건물에 대한 사진 2컷 명시(외부전경 1컷, 내부전경 2컷)

○ 참여 근로자 :             / 전화번호 :

○ 임차 건물의 소재지 :

* 임대인 :                / 전화번호 :

○ 임차주택 유형 : 예시)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약도

․숙소 위치 약도 (근무지 위치도 같이 표기)

【서식 2】

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   약   서

당사(본인)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침을 준수하고, 귀 기관의 서류확인 및 현장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 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예 : 기업, 기업대표, 참여 근로자 본인․가족 등 소유)과 기존 기숙사로 이용해오던 건물과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확약사항을 위반으로 지원약정이 취소될 경우 귀 기관에서 청구하는 지원금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 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참여자 선정 관리, 지원자격 확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격조회 관련부서 등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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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격조회 관련부서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년     월      일

성 명 :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4】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자격 확인(기업)

◌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
②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여부
③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사업장(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여부
④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여부
⑤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여부
⑥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지방세 체납 사업장 여부
⑦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⑧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⑩ 사업참여근로자 지원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여부
⑪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 되는 사업장 여부
⑫ 참여기업, 기업대표, 참여근로자 본인․가족 등 소유 건물과 참여기업의 기존 기숙사로 이용해오던 건물을 임차한 경우
⑬ 참여기업이 직원숙소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보조금)를 지원하는지 여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4-1】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자격 확인(근로자)

◌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여부, 숙소주소지와 일치 여부
② 신청일 현재 재학생 여부
③ 참여기업에 연수 또는 병역특례로 근무하는 지 여부
④ 법령상 또는 학점(또는 단위수) 이수,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⑤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⑥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관련 사업종료(중도포기 포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⑦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직계가족(부모, 자녀 등) 관계에 있는 자
⑧ 제주특별자치도내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5】

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금 신청서						( 회차) (앞 쪽)
신청인	①사 업 장 명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 재 지	(담당자 : 휴대폰번호 : 전화번호 : )
⑤지원금신청기간		. . . ~ . . .
⑥신청 지원대상자 수		명
⑦지원금신청액		원
⑧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⑨ 지원대상 기업으로 결정(지원약정체결)된 이후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⑩ 참여근로자는 당 기업 소속직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신고한 숙소(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⑪ 참여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제주도내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서명)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2018 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업명 및 대표자)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숙소 임차료 납부 확인서 1부(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2.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입금확인서 등) 3.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4.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5. 당해사업 전용통장(예금주 명의는 기업명과 대표자 명기) 사본 (최초 및 변경시 제출)

(뒤 쪽)

□ 숙소(주택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기업이 숙소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일자

숙  소

임차일

숙  소

지원일

지원약정 기간

지원금 신청내용

거주

사실  및 무주택 확인

신청

기간

월 임차료

(원)

신청금액(원)

(산출기초)

서명

서명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일자	주 택 임차일	지원약정 기간	지원금 신청내용				거주 사실 및 무주택 확인
				신청 기간	월 주택 보조금(원)	월 임차료(원)	신청금액(원) (산출기초)
								서명
								서명
								서명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 지원]

계

명

원

※ 작성요령

1. 고용일자 : 근로개시일

2. 숙소 임차일, 주택임차일 : 직원 숙소 임차한 날짜, 근로자가 주택임차한 날짜

3. 숙소지원일 : 숙소입소일

4. 지원약정기간 : 지원 약정기간(지원결정통보시 약정된 기간)

5.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기간(분기별 신청)

6. 월 임차료: 사업주의 숙소임차비용(근로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시 실제 임차료)을 월 단위 계산하여 산정

* 임차비용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제외

7. 월 주택보조금 : 근로자에게 지원한 월 주택보조금 기재

8. 신청금액: 분기 단위 해당기간 신청금액 및 산출기초 기재

9. 거주사실 및 무주택 확인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해당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고 해당근로자가 직접 서명 날인

(작성예시)                                                                       (뒤 쪽)

□ 숙소(주택임차료) 지원 대상 근로자 현황(별지 작성 가능)

[기업이 숙소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일자

숙  소

임차일

숙  소

지원일

지원약정 기간

지원금 신청내용

거주

사실  및 무주택 확인

신청

기간

월 임차료

(원)

신청금액(원)

(산출기초)

홍길동

17.2.1

17.3.1

17.5.1

2018.1.1.~2.28

2018.1.1.~2.28

1,000,000원

800,000원

(1,000,000원×80%×2개월)

서명

홍길순

17.2.1

17.3.1

17.5.1

2018.1.1.~2.28

2018.1.1.~2.28

서명

홍길라

17.2.1

17.3.1

17.5.1

2018.1.1.~2.28

2018.1.1.~2.28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일자	주 택 임차일	지원약정 기간	지원금 신청내용				거주 사실 및 무주택 확인
				신청 기간	월 주택 보조금(원)	월 임차료(원)	신청금액(원) (산출기초)
김철수	17.2.1	17.6.1	2018.1.1.~2.28	2018.1.1.~2.28	400,000원	300,000원	480,000원 (300,000원×80%×2개월)	서명
김철민	18.1.1	18.1.1	2018.1.1.~2.28	2018.1.1.~2.28	400,000원	500,000원	600,000원 (400,000원×80%×2개월)	서명
								서명

[근로자에게 주택임차료 지원]

계

5명

1,880,000원

※ 작성요령

1. 고용일자 : 근로개시일

2. 숙소 임차일, 주택임차일 : 직원 숙소 임차한 날짜, 근로자가 주택임차한 날짜

3. 숙소지원일 : 숙소입소일

4. 지원약정기간 : 지원 약정기간(지원결정통보 시 약정된 기간)

5. 신청기간: 지원금 신청기간(분기별 신청)

6. 월 임차료: 사업주의 숙소임차비용(근로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시 실제 임차료)을 월 단위 계산하여 산정

* 임차비용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제외

7. 월 주택보조금 : 근로자에게 지원한 월 주택보조금 기재

8. 신청금액: 분기 단위 해당기간 신청금액 및 산출기초 기재

9. 거주사실 및 무주택 확인 : 지원금 신청기간 동안 해당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고 해당근로자가 직접 서명 날인

【서식 6】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중도포기자 발생(변경)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중도포기(변경)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참여일	중도포기일 (변경일)	연락처
□ 사업참여일 : 지원약정개시일 / 중도포기일 : 보험 상실일, 주택구입일 등 기재 □ 변경일 : 숙소 변경일 등 기재

중도포기(변경) 사유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참여 중도포기(변경)자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통보(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보험 상실확인(상실일, 상실사유 명기) 관련서류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 1부.

* 중도포기, 변경 사안에 따라 서식 조정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