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1271호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공모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2.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년차	70%	60%+20%(계속고용시)
2년차	60%	50%+20%(계속고용시)
3년차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근로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년차	90%	80%+20%(계속고용시)
2년차	80%	70%+20%(계속고용시)
3년차		50%+20%(계속고용시)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        (1년이상) 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         배정 가능

❍ 지원기간(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 (예비) 지정기간내,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 접수기간 : 2018. 4. 30. 12:00 ~ 5. 15. 18:00

4. 지원내용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참여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인원			□ 1명 ~ 50명
지원금 지급내용			□ 최저임금수준 참여근로자 인건비 +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최대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2년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3년
지원금 지급수준	일반	1년	70%	60%+20%(계속고용시)
		2년	60%	50%+20%(계속고용시)
		3년		30%+20%(계속고용시)
	취약계층	1년	90%	80%+20%(계속고용시)
		2년	80%	70%+20%(계속고용시)
		3년		50%+20%(계속고용시)

*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 산정

- 「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별 지원비율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산정예시 – 일반근로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70%	60%	60% (60%+20%)	50% (50%+20%)	30% (30%+20%)
월 209시간	1일 8시간	1,724,850	1,207,390	1,034,910	1,034,910 (1,379,880)	862,420 (1,207,390)	517,450 (862,42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510,270	1,057,180	906,160	906,160 (1,208,210)	755,130 (1,057,180)	453,080 (755,130)
월 157시간	1일 6시간	1,295,700	906,990	777,420	777,420 (1,036,560)	647,850 (906,990)	388,710 (647,850)
월 130시간	1일 5시간	1,072,870	751,000	643,720	643,720 (858,290)	536,430 (751,000)	321,860 (536,430)
월 104시간	1일 4시간	858,290	600,800	514,970	514,970 (686,630)	429,140 (600,800)	257,480 (429,140)
월 78시간	1일 3시간	643,720	450,600	386,230	386,230 (514,970)	321,860 (450,600)	193,110 (321,860)

* 산정방법: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573,770원)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6%(151,080원) = 1,724,85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85%

*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준(지원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최저임금 일급: 8시간기준 60,240원, 6시간기준 45,180원, 4시간기준 30,120원

* 원 단위 절사

* 단, 일부보험료만 지원되는 경우, 적용제외대상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별 지원비율을 곱한 후      정액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 예시: 예비1년차 기업 참여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수령하며 국민연금이 적용제외인 근로자

1,207,390원(예비1년차) - [70,810원(1,573,770×4.5%)×0.7] ≒ 1,157,830원

↳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 산정예시 – 취약계층 근로자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인증 1년차	인증 2년차	인증 3년차
		100%	90%	80%	80% (80%+20%)	70% (70%+20%)	50% (50%+20%)
월 209시간	1일 8시간	1,724,850	1,552,360	1,379,880	1,379,880 (1,724,850)	1,207,390 (1,552,360)	862,420 (1,207,390)
월 183시간	1일 7시간	1,510,270	1,359,240	1,208,210	1,208,210 (1,510,270)	1,057,180 (1,359,240)	755,130 (1,057,180)
월 157시간	1일 6시간	1,295,700	1,166,130	1,036,560	1,036,560 (1,295,700)	906,990 (1,166,130)	647,850 (906,990)
월 130시간	1일 5시간	1,072,870	965,580	858,290	858,290 (1,072,870)	751,000 (965,580)	536,430 (751,000)
월 104시간	1일 4시간	858,290	772,460	686,630	686,630 (858,290)	600,800 (772,460)	429,140 (600,800)
월 78시간	1일 3시간	643,720	579,340	514,970	514,970 (643,720)	450,600 (579,340)	321,860 (450,600)

5. 참여자격

❍ 재심사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 될 수 있음.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범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단으로 참여 가능

6. 참여제외 대상

❍ 재심사 제외 대상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매출액의 50%에 미달한 경우

- 단,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까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

* 판단기준 적용일은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으로 함

* 예) 참여기간이 ‘14. 1. 1. ∼ ’14. 12. 31.이고 재심사 공고일이 10.15인 경우,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말일 기준인 9개월(1∼9월)을 판단기준으로 함

▪ 6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50%

▪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 해당기준의 70%

예) 당초 매출액 목표가 1,000만원이나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까지 참여기간이 7개월인 경우 목표달성 기준 매출액은 350만원임

※ 1,000만원(목표매출액)×50%(목표매출액의 기준)×70%(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의 기준)

②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액 미만인 경우

- 매출액 산정은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 근로자

심사차수	구분	기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 기준액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ʼ17년 기준	946,560	1,081,780	1,217,000	1,352,230
		ʼ18년 기준	1,101,630	1,259,010	1,416,390	1,573,770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ʼ17년 기준	540,890	676,110	811,330	946,560
		ʼ18년 기준	629,500	786,880	944,260	1,101,630

* 고용보험 관리기준 업종으로 제조업/비제조업을 구분하였으며 기준액은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    기준임(ʼ17년도 최저임금 1,352,230원, ʼ18년도 최저임금 1,573,770원)

③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30%이상(일자리 제공형 사업참여기업의 경우 50% 이상) 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지원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재심사 탈락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은 다음 연도 신규 사업공모에 참여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연차 지원 비율 적용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재심사 참여 제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간 중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7. 선정절차 및 심사

❍ 선정절차

도		행정시		행정시
모집계획 수립 모집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결격사유확인)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협조)

	도		행정시		행정시
➡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선정	➡	약정체결	➡	참여자선발․승인

❍ 심사기준 : 사업 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 등

❍ 심사방법

- 심사의 공정성 및 충실한 이해를 위해 업체 브리핑 실시

- 신청자격 기준미달 시 심사대상에서 사전제외

❍ 우선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을 최우선 지원하되 그 외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함(다만, 지원 인원 규모는 사업 수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① 사업내요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인 경우

②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 다수기업참여, 다수기관 지원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전체 근로자 대비 지원 인원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④ 참여근로자 훈련과정이 자격증 취득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원대상 선정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목적 사업 이외에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재투자, 사회복지단체 등에 대한 기부(종교단체, 정당 제외)    실적 등을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사항에 국한하여 인정

* 다만, 해당지역․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심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지원가능

* 중증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①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1% 이상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종 제외

② 청소, 경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사업 공고일 직전 1년간(영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그 기간)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순위

③ 그 이외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

8. 신청접수 및 구비서류

가.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제주시청 지역경제과, 서귀포시청 지역경제과

(6320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주시청 지역경제과)

(63565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법환동) 서귀포시청제2청사 지역경제과)

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인적사항 포함)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된 연도에 재정지원사업 참여 시 ⑤, ⑥ 제출 생략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사업보고서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9. 기타 참여 자격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범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단으로 참여 가능

10. 지정신청 결과 통보

❍ 2018년 6월 중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

11. 기타 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8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합니다.

12.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 지역경제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비고
도	경제일자리정책과	064-710-2553
제주시	지역경제과	064-728-281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064-760-2613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4-726-4843

붙임 : 신청서식 각1부.

[붙임1]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전체유급근로자수(A)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사업보고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⑦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유급근로자 명부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인증신청 또는 지정신청 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2)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3)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4)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5)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6)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7)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8)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붙임2] 사업계획서(서식)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인증‧지정		명	명	명	-	-	-
지원기간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3년	명	명	명	명	명	명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 약 200,000원 *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붙임3] 훈련계획서(서식)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붙임4-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붙임4-2]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용)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붙임5] 사업보고서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서식)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 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뒷쪽>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가사‧간병
	문화재 보존‧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업
	유통업
	기타
성별	남
	여
연령별	청년(15~29세)
	중장년(30~54세)
	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7]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상담 확인서

1. 기 업 명 :

2. 상담일시 :

3. 내 담 자 :

4. 신청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5. 상담내용

연번	지원요건	상담내용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2	사업계획서
3	훈련계획서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재무재표 등 재정 확인 서류
6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서
7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8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위 기업이 상기 내용으로 상담했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컨설팅․상담기관명(인)

[붙임8] 취약계층의 범위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