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8-1383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18년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

	< 보조금 지원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채소류 및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학교급식 연중공급확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	107,737천원 (보조금 64,642, 자부담 43,095) 개소당 보조 10,000천원 한도 내	2018. 6. ~ 12.	친환경농정과 (710-4982)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5. 10.(목) ~ 6. 15.(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인증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출하약정서

마. 문 의 처 : 친환경농정과 ☎ 064) 710-49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심사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지원사업 준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4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계획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연중 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로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사업비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 ~ 2018. 12.

❍ 사 업 비 : 167,000천원(도비 100,000, 자부담 67,000)

❍ 보조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규모 : 난방기 등 장비·시설 등

❍ 지원규모 : 농가당 보조 10,000천원 한도 내

□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채소류 및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에 가입하고, 출하약정 체결 후 5년 이상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친환경농업인

□ 지원 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7종)

⇒ 2018년도 FTA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적용

지원 장비 및 시설(7종)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7개 사업
비상발전기	30kw : 10,300/대 20kw : 9,200/대
자동개폐기	15,640/ha
관수시설	클러 : 14,320/ha 점적 : 8,860/ha
보온커튼시설	110,000/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21,280/ha
재해예방용난방기	6,500/대

❍ 기타 장비 및 시설 지원단가에 대해서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 품목 및 융자지원한도액 단가 적용

❍ 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5. 10.(목) ∼ 6. 15.(금)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4982)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친환경 인증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출하약정서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접수(사업자) → ② 사업부서 자체심사(사업부서) → ③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사업부서) → ④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자) → ⑤ 사업추진(사업자) → ➅ 사업완료보고서 및 보조금 교부 요청(사업자) → ➆ 현장 확인(사업부서) → ➇ 보조금 지출(사업부서) → ➈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제출*(사업자) →  ➉ 보조사업 정산검사(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 후 자부담 입금 제출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타 용도 또는 개인적으로 활용했던 통장은 사용 못함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시설 및 장비 5년

❍ 구입 장비·시설은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기타 사항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시 제시 및 제출을 하여야 함

(서식 1)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핸드폰
신청 내역	사업장소		* 정확히 기재(새주소)
	세부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지원내역	년도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받은 부서명
				계			보조			자부담
	2017년
	2016년
	2015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친환경인증서1부 3.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4. 출하약정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            천원

ㅇ 사용방법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ㅇ

ㅇ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서식 3)

보조금 지원 청렴 이행 서약

(공무원 및 보조금단체 공동서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학교급식연중공급확대생산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집행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기관(단체)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서장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보조금지원 기관(단체)  대표자(대리인) :                  (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18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19년(1년차)	소개
	상추
	토마토
2020년(2년차)
2021년(3년차)
2022년(4년차)
2023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 사업 지원 연도부터 익년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회원 자격 박탈

②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농업인에서  제외

③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제5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6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