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1358호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 월   8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정착주민 등 관련 활동 및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가. 사업기간 : 2018. 6월 ~ 11월

나. 사 업 비 : 12백만원(민간경상보조, 보조율 90%), 자비부담 10%

다. 지원규모 : 사업별 6백만원 이하

라. 지원사업 : 제주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

《교류 및 공동체 형성 사업(예시)》

구 분	사업내용(예시)	비고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	○ 공동 작업장 발굴(공동 텃밭) 조성 - 지역주민 농사 노하우 전달, 정착주민 노동력 제공 등 상호 연대감 형성 ○ 우리마을 밥상 나눔 - 음식을 통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계형성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사업	○ 정착민의 이주경험을 공유, 서로 공감·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정착주민 사회활동 및 정착 적응 체험사례 공유, 토크콘서트 등 ○ 정착민과 함께하는 마을 사랑방 운영 - 지역민과 정착민이 소통·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동아리, 모임활동 ○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정착민, 지역민 아동·청소년 문화, 자원봉사, 체험활동 등
지역과의 소통을 위한 발전 사업	○ 정착민+지역민의 멘토·멘티 결성, 제주 바로알기 멘토링 사업 - 멘티 전문성 범위 : 농어업기술, 언어, 생활문화, 지역 환경 등 ○ 정착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제주어 퀴즈 경연대회

○ 교육(강좌)사업의 경우 수요자 설문조사 추진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화) ~ 2018. 5. 25(금)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발전과(행정시 접수불가) 제1청사 별관 1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신청시 사업계획서 원본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hs0528@korea.kr)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특별자치행정국 자료실 다운받아 활용

○ 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계획 요약서 첨부), 단체(법인) 소개서 각 1부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자체심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목표 적격성, 지역사회 기여도(수혜도)

- (사업예산의 적정성) 사업예산의 적정성, 투입비용 적정성 등

- (사업신청자의 추진역량 및 적정성) 기관·단체의 적합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의 파급효과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지역공동체발전과)   (보조사업자)     (지역공동체발전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지역공동체발전과)

《유의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발전과☎(064-710-4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지역공동체발전과	담당자					김현숙 (☎ 710-4773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적용하여 작성(별도붙임)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 】
사업기간	2018.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을 개조식으로 작성
’17년도 추진실적	○ (’17년도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신규제외)
기대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반드시 1쪽 이내로 요약작성(성과활용계획 구체화)

【서식 4】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 2017년도 공익사업 추진실적

※ 2017년도 단체 주관 하에 추진한 공익활동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작성 예시)

○ 청정바다 수중정화활동(사회단체보조금)

- 추진기간 : ‘17. 5월~9월

- 장    소 : 도내 주요 항포구(제주항, 애월항, 서귀포항)

- 운영실적 : 3회 300명(공무원 30, 주민 70, 청년회원 200)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7, 자부담 3)

○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8년도에 단체 자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2018년도에 단체 주관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활동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작성 예시)

○ 자원봉사 발전방안을 위한 순회 토론회 개최(민간경상보조)

- 추진기간 : ‘18. 5월~9월

- 운영실적 : 3회 1,000명(공무원 100, 자원봉사단체 700, NGO 관계자 200)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7, 자부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