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364호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대상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운영기관

2. 수행기관 선정 :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별 각 1개소)

3. 사업기간 : 2018. 5월 ~ 2018. 12월까지

4. 사업내용

구 분			참가대상	발달장애인 참여	특 징
휴식 지원	힐링 캠프	가족캠프 (기본)	발달장애 가족	참여	∙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 가족(발달장애인 외) 참여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인식개선캠프 (선택)	발달장애 가족, 비장애 가족	참여	∙ 부모 프로그램 ∙ 자녀 프로그램 ∙ 가족 프로그램
		동료상담캠프 (선택)	발달장애인 및 가족	선택	∙ 휴식 제공 프로그램 ∙ 동료상담 프로그램
	테마여행(선택)		발달장애 가족	참여	∙ 수행기관 여행계획 및 모집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
부모 교육 (신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기본)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참여 (필요시)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운영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함께 제공(부모교육은 필요시)

*휴식지원은 2개 프로그램 이상 실시 : 기본(가족캠프) 외 선택 프로그램(인식, 동료상담, 테마여행) 중 1개이상

4. 총사업비 :  40,000천원(2개소)
※부모교육(신규) : 총 사업비의 10%~15% 편성하여 신청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 (화) ~ 5. 16(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2018. 5. 16(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붙임3)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붙임4)

○ 접수ㆍ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064) 710-2837

7. 심사기준 및 통보

○ 수행기관 결정방법 :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결과통보 : 해당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8.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업무 처리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2017년 1월 이후부터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되었음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가려행위를 한 경우 등

○ 그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2018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파트Ⅲ 가족휴식지원사업 p.391)’를 참조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064-710-2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기 관	기관명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전담관리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휴식지원	□ 힐링캠프
	□ 테마여행
부모교육	□ 기본형-중복 선택 가능 (□ 공통형, □ 영유아기, □ 초등학령기, □ 청소년기, □ 성인기)					(교육지역, 예：세종특별자치시)
	□ 자율형					(교육지역, 예：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2018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공모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붙임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본 양식을 토대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A4용지 20매 이내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

□ 사업 운영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인력 및 직원 현황, 조직 내역, 기타 시설 및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서비스 제공 방안

*  서비스 제공내용 등

* 참여자 모집, 홍보, 평가 등 계획 수립시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필수

□ 예산 운영 방안

*  세부 예산 산출 내역(서비스 단가 산출 근거 등)

*  세부예산산출내역(예시)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지침 참조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사업계획이 있을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20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