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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일하는 청년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 지침

2018. 5. 8

- 목       차 -

Ⅰ. 총    칙	1

1. 목    적	1

2. 추진근거	1

3. 사업취지	1

4. 용어의 정의	2

5. 추진체계	2

6. 해석권한	2

7. 예산운용	3

Ⅱ. 사업 공모	3

1. 공개모집	3

2. 공고시기	3

Ⅲ. 사업참여 신청	3

1. 참여신청서 제출	3

1. 참여신청의 경로	4

Ⅳ.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 요건	5

1. 사업참여기업 자격	5

2.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7

Ⅴ. 채용 및 지원	8

1. 정규직 채용 시 지원원칙	8

2.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8

3. 지원내용	9

Ⅵ. 지원결정(지원약정체결) 및 지원결정의 취소	10

1. 지원결정 및 통보(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참여기업)	10

2. 지원 대상자 확정	10

3. 표준 근로계약서 제출	10

4. 지원결정의 취소	11

5.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	11

Ⅶ. 사업참여근로자 관리	12

1. 근로계약 체결(사업 참여기업→사업 참여근로자)	12

2. 사업참여근로자자의 보험적용	12

3. 사업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12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12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준수	13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4

1. 지원금 신청	14

2. 지원금 지급	14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15

Ⅸ. 생애 첫 일자리 참여 특례	16

1. 목적	16

2.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	16

3. 지원한도	16

4. 지원내용	16

5. 참여신청서 제출	16

6.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연계	16

Ⅹ. 우수기업 및 참여자 장려금	17

Ⅺ.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7

1. 변경신고	17

2. 서류의 보존	18

3. 지도ㆍ점검	18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8

Ⅻ. 부칙	19

[첨부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20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23

※ 서식 목록	24

※ 2018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주요변경내용	39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참여 특례 주요 내용	40

Ⅰ	총 칙

1. 목   적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참여기업 및 사업참여근로자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사업취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과 고용의 질 향상 등 청년 고용 활성화를 견인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

※ 그간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 및『기업체 인턴』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원사업의 유사성, 기업의 임금 부담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등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17년부터는 제도개선하여 시행

4. 용어의 정의

○『사업참여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여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말함

○『사업참여근로자』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로서 사업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함

5. 추진체계

사업 공모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심사 및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선정결과 및 지원결정통보 *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업
(근로계약 체결)	▶ (참여기업 ↔ 참여근로자)
근로계약서 제출	▶ 참여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참여근로자 관리,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 참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6. 해석권한

○ 동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7. 예산운용

○ 동 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순으로 선정 지원

○ 사업비 소진 및 추가확보(사업재개) 시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

☞ 2018년 사업비 : 3,200백만원

Ⅱ	사업 공모

1. 공개모집

○ 공개적으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

2. 공고시기

○ 매년 초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공고

Ⅲ	사업참여 신청

1.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를 신청하는 기업은 장기근속이 가능한 사업참여근로자를 선정하여 아래의 서류를 매월 1~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 제출

- [서식 1]『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기업) 1부

- [서식 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1부

*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참여 근로자와 반드시 공유하여 신청서 작성

2. 참여신청의 경로

○ 아래의 참여신청 경로를 통해 구인․구직 한 기업에 한하여 동 사업 참여가 가능함

(단, 동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참여경로 적용제외 가능)

1)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구인하고, 참여 근로자가 구직 신청한 경우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한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단, 공제 가입 후 3개월 이내 *기준일 : 신청월 15일)

3) 도내 대학, 특성화고, 폴리텍 대학 등 학교장 추천에 의한 취업한 경우

4) 도내 공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자가 해당 인력양성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한 경우

5) 비정규직 근로자(2017.1.1. ~ 2017. 12. 31 가입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단) 2018. 1. 1 ~ 2018. 6. 30일까지 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Ⅳ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의 자격 요건

1. 사업참여기업 자격

가. 자격요건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장을 둔「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첨부 1>

- 소재지 관할이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지사, 지점은 가능

○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영위하고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

예외)창업한지 2년 이내의 매출액이 1억원 이하 상시근로자가 3인미만 청년기업(고용주가 39세 이하)은 참여가능

※ 동 지침 상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함

나. 제외대상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근무는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채용불가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④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 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⑦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⑧「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⑨「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⑪ 신청일 현재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⑫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직계가족(부모, 자녀) 관계에 있는 자를    사업참여근로자로 채용하려는 사업장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⑬ 사업참여근로자 채용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⑭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 되는 사업장

⑮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숙박 및 음식점업  * 단, 휴양콘도, 호텔 업종은 가능

-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  * 단, 렌터카 업종은 가능

- 금융(은행, 농협, 금고, 신협 등) 및 보험업(보험회사 등)

- 보건업(병원, 의원, 건강치료, 물리치료, 치과 등)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복지시설, 보육시설, 직업재활원 등)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국제 및 외국기관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⑯  기타 사회통념상 사업참여근로자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골프장 잔디관리,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비스 등 단순노무직종

2.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

가. 자격요건

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78. 1. 1 ~ 2003. 12. 31 출생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② 미취업자

- 사업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해 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 단 예외적으로 아래 경우인 경우에는 취업자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기준일 : 신청월 15일 기준

1. 참여기업 취업일이 3개월(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일 2017.1.1.~2017.12.31.)를 정규직 전환한 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 단, 2018. 1. 1 ~ 2018. 6. 30일 까지 전환 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함

나. 제외대상

① 신청일 현재 재학생인 자

*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교에 재학 중 이거나, 고등학교․대학교․전문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에 있는 자는 참여 가능

(학교장 확인서 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② 채용예정기업에 연수, 취업 또는 병역특례로 근무하는(또는) 하였던 자

* 취업의 경우,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시행 공고(2010.12.30) 이전 채용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참여 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예정자의 2011.1.1이후 내역) 제출

(이력없을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력없음 화면캡쳐자료 등 제출)

③ 신청일 기준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사업 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고용(일자리)사업 종료(중도포기 포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조회

단, 동 사업참여 근로자가 3개월 이내 중도 포기한 경우 참여가능(1회에 한함)하며,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공제가입 등 인건비 지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참여가 가능함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⑥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Ⅴ	채용 및 지원

1. 정규직 채용 시 지원원칙

○ 사업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인원 산정) 3 ~ 5인 기업 : 2명, 6 ~ 7인 기업 : 3명 등 소수점 이하 절상하여 지원

○ 아래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의 경우 1명 추가 지원(총 11명)

(단, 인증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한함)

- 동 사업을 통하여 ‘여성’ 사업 참여 근로자를 50%이상 채용한(하려는) 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남녀구별 없이 1명 추가 지원(총 11명)

- 비정규직를 정규직 전환 시 3명 추가 지원(총 13명)

☞ 추가 지원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적용하여 지원

※ 예외적으로, 창업한지 2년 이내의 상시근로자가 1~3명인 청년기업(고용주, 근로자가 모두 39세 이하(1978.1.1.~2003.12.31. 출생)여야함)인 경우 매출액이 1억원 이하라도 1명 별도 지원(단, 지원인원은 1명에 한함)

○ 채용한도 인원은 동 사업 추진 전체기간 중 지원한 인원임

(중도포기 발생에 따른 대체자<1회에 한함>는 제외)

- 사업 참여기업이 순차적 또는 일괄로 최대 채용인원을 채용하여  지원종료(24개월)된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불가

☞ 2년 경과시 재참여로 신규 참여 가능

3. 지원내용

○ 2018년 임금기준 및 지원금액

-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규채용자의         월급여 수준에 따라 1인당 월지원금을 차등 지원

월급여(주40시간 기준)	2018년 월지원금(1인 기준)
190 ∼ 200만원 미만	50만원
200 ∼ 210만원 미만	60만원
210만원 이상	70만원

1) 다음연도 이후 지원금은 당해년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함

2) 월 급여 변동시 임금대장 및 내역서 제출에 한하여 지원 적용

○ 월 급여의 산정

- 월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며,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적용)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월급여 산정에서 제외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ㆍ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며, 중도포기 대체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Ⅵ	지원결정(지원약정체결) 및 지원결정의 취소

1. 지원결정 및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참여기업)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정보전산망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결격여부 확인 및 심사 · 선정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참여기업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근로자) 예산 및 지원인원 제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할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가구의 청년

(2순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기업체로 인증 받은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인증 및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

(3순위)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2. 지원 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참여기업에 지원대상 기업으로 결정을 통보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참여기업간 지원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 참여기업이 사업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을 원칙으로 함

(예시) 참여기업이 2월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월 1일자로 지원사업 개시일로 봄

3. 표준 근로계약서 제출

○ 지원결정통보되면 사업참여기업에서는 사업참여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개시일 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신청 이전에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참여 신청시 제출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참여기업이 제출 한 근로계약서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업 개시 일을 다음 달로 조정할 수 있음.

4. 지원결정의 취소

○ (위반행위) 10일 이내 시정하도록한 경고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중복참여 등 위반행위시 지원결정(지원약정)을 취소함(조치기준[첨부 2] 참고)

○ (부정수급)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중지하며, 이때 사업 중지로 모든 사업참여근로자 대한 지원결정(지원약정)은 자동해지 됨

또한, 부정수급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금액 전액 환수 조치  (단, 정상 참여근로자는 미 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되며, 동 사업  중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조치기준[첨부 2] 참고)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참여근로자가 중도포기할 경우 사업 참여기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통보에 의해 지원결정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봄

5.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 보충

○ 사업 참여기업은 중도포기자 발생 시, 중도포기 발생 통보서[서식 8]를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해야 함

○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대체는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포기자에 한하며, 사업포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단, 대체자가 1개월 이내 중도포기하면서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재신청 가능)

＊ 3개월이내에 대체를 못할 경우 포기자에 대해서는 24개월 지원 완료된  것으로 간주(채용한도 인원에 포함)

○ 중도포기자 대체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하며 신청, 심사ㆍ선정, 지원결정 등 제반절차는 신규신청자와 같음

(예시) 전임자 지원결정기간이 2017.2.1~2019.1.31일 경우 대체신청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지원결정일~2019.1.31까지임

Ⅶ	사업참여근로자 관리

1. 근로계약 체결(사업 참여기업 → 사업 참여근로자)

○ 사업참여기업과 사업참여근로자는 지원결정 통보 후 또는 참가신청 특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서식 6)를 기준으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근로계약 등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사업참여근로자의 보험적용

○ 참여기업 및 참여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여야 함

3. 사업참여근로자의 급여지급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금(후불제 성격)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날에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해 약정임금을 지급

○ 사업참여근로자의 대한 임금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현금수령증 및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4. 근로계약의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등

○ 근로계약 기간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여야 하며 사업 참여기업은 24개월 지원종료 후에도 사업 참여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여성 참여근로자의 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지원결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며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해당 참여기업이 아닌 별도의 급여지원을 받거나 업무상 재해 및 부상으로 산재보험 처리되어 급여 수령시 지원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아니함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됨

5. 기타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근무지 등) 준수

가. 근무시간

○ 사업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을 원칙으로 함

나. 가산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근무상황 관리

○ 사업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라. 근무장소

○ 사업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마.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노력

○ 사업참여기업은 이 사업의 지원금 지원기간 중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사업참여근로자 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년간 참여신청 제한됨

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도 아래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참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함

○ 정당한 이유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주40시간, 주5일이 기본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간근무수당 명목으로 1.5배 할증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 1년차 근로자에게 월마다 1일, 2년 초과시 연간 15일이상 연차휴가 지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Ⅷ	지원금 신청 및 지급

1.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분기별(3, 6, 9, 12월)

※ 별도의 지원금 신청 공고는 없으며 사업참여기업이 신청시기에 맞춰 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 신청 없이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불가함

○ 신청기간 : 매분기 말월(3, 6, 9, 12월) 15일까지

○ 신청금액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 근로계약의 월 급여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을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하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정한 약정금액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이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신청월 전월까지의 지원금을 신청월(3, 6, 9, 12월)에 신청  *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함

○ 지원금 신청 시 제출(구비)서류

- 지원금 신청서[서식 7]

- 급여대장 사본 및 급여입금 확인서(이체내역서, 인터넷뱅킹 등)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근로자 가입내역 확인)

- 4대보험 완납 증명서(체납여부 확인)

- 당해사업 전용통장(예금주 명의는 기업명과 대표자를 명기) 사본

(최초 제출 또는 변경 시만 제출)

2. 지원금의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달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사업참여자의 개인사장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구분코드 대분류 1-중분류 11~13)의 경우 사전에 중도포기발생 통보를 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월급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단, 월급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사본을 제주특별   자치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경우에 한해 월급여가 변경되는   월부터 적용지원)

-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한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

- 지원약정 기간 중 중도해지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개월 수에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과 잔여근무일수 일할 계산한 금액의 합으로 지원금 지급

(예시) 근무개월 수 x 지원금액 + 잔여근무일수 일할계산분(근무일수/해당월의 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체납 납부 완료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3. 지원금 반환 및 상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결정(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 조치 시 사업 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음

Ⅸ	생애 첫 일자리 참여 특례

1. 목적

○ 고용시장에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

2.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

○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

※ 월급여의 산정은 동 지침 「V 채용 및 지원 – 3. 지원내용 – 월 급여의 선정」과 동일

3.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단, 생애 첫 일자리 지원종료 시에는 채용한도 인원 계산 시 종료된 지원 이력은 기 지원인원에 미포함하여 계산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 지원

5.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를 신청하는 기업은 매월 1~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 제출

- [서식 2]『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사업 참여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서식 3]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기업) 1부

- [서식 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1부

6.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연계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월급여(190만원 이상)수준으로 참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계 참여신청서 제출 시 연계 가능

- [서식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연계 참여신청서(구비서류 포함) 1부

○ 연계 참여신청서를 제출 한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의함

Ⅹ	우수기업 및 참여자 장려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기간 중 사업참여자의 중도포기 이탈방지와 실시기업의 고용지속 장려, 전국 상용근로자 임금 최하위 탈피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① 2015년 2월 ~ 2016년 1월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가 사업종료 후 1년 이상 고용지속 시 참여기업에는 1인당 1백만원, 사업참여자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

※ 장려금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별도 협의 후 진행(종전지침 적용)

② 2016년 2월 이후 사업참여 기업 및 근로자가 지원약정 동안(24개월) 고용을 유지(지속)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에는 1인당 1백만원, 사업 참여자에게는 1백만원을 지급

※ 장려금 신청은 실시기업에서 사업 마지막 개월의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같이 신청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별도 협의 후 진행

Ⅺ	사후관리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1. 변경신고

○ 사업 참여기업은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 전까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참여기업이 인수,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사업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고용관계 유지(고용관계를 맺은 시점), 합병 등의 과정에서 고용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신규고용 절차 등) 유무, 합병이나 인수 후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기업 변경을 인정함

※ 인수나 합병한 사업장은 고용승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약정 당사자 변경을 요청

2. 서류의 보존

○ 사업 참여기업은 회계관련 서류(지원금 신청서, 지급내역 자료 출근부 등)를 비롯한 기타 본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하여야 함

3. 지도 ․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근로자의 근무상황, 지원금 신청, 부정수급 예방, 근로자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해당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참여기업이 동 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2]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신규참여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

- 사업 참여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포함)에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중지하며, 이때 사업 중지로 모든 사업참여 근로자 대한 지원약정은 자동해지 됨)

또한, 부정수급시 지원금이 반환조치 되며 부정수급 사유 발생 이후  기 지급된 부정수급 참여근로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  (단, 정상참여근로자는 미지급분 부터 지원중단) 되며, 동 사업 중지일로 부터 2년간 동 사업의 참여가 금지 됨

(조치기준[첨부 2] 참고)

Ⅻ	부 칙

1. 이 지침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

2. 고용유지 장려금인 경우 ‘15. 2월 이후 참여자는 이 지침에 따라 지원

3. 2016년도 기업체 인턴사업에 참여기업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

- 기업체 인턴사업 종료(9개월)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참여기업에는 1인당 1백만원, 사업 참여자에게는 1백만원 지급

4. 2017년 이전 지침을 적용받는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 2016. 1 ~ 2017. 7월 참여 기업

1) 1,574천원(2018년 최저임금) ~ 1,700천원미만 : 60만원

2) 1,700천원이상 지급시 65만원 지원

- 2017. 8 ~ 2017. 12월 참여 기업

1) 1,700천원 ~ 1,850천원 미만 : 40만원

2) 1,850천원 ~ 2,000천원 미만 : 50만원

3) 2,000천원 이상 : 60만원

5. 2017년 이전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동 사업 참여가능

[첨부 1]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일반게임제공업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아래 업종

1.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콘도미니엄)과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농어촌 민박)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적용제외되는 관광호텔은 100실 규모 이상이나, 제주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3.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③ 법 제2조제5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을 말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④ 법 제2조제5호나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2.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첨부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① 사업 참여기업이 이 지침 및 지원약정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 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참여근로자 관리	• 참여근로자 근무상황(출퇴근, 출장, 휴가 등)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상 계약위반(근무장소, 근로시간, 급여 준수여부)	(1차)주의→(2차)경고
지원금 관리	•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급여내용과 다르게 지급	(1차)주의→(2차)경고
보고	• 지원약정 해지 사유 발생에 대한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 중도포기자 발생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서류 관리	• 지원약정서, 근로계약서 등 미비치	(1차)주의→(2차)경고
중복참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 사업참여기업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처리	- 중복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중복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채용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채용한도 초과	- 초과참여 근로자의 지원금 환수 - 초과참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약정 해지 및 지원중단 ※ 지원금은 미지급분부터 지원중단
부정수급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	- 동 사업 중지(모든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 약정은 자동해지)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2년간 동 사업 참여금지
기타	• 기타 운영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1차)주의→(2차)경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참여신청서	22

[서식 2] 생애 첫 일자리 참여신청서	22

[서식 3] 자격확인 및 사업장정보 동의서(기업)	26

[서식 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	27

[서식 5]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동의서(기업)	28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5인이상 사업장)	29

[서식 6-1] 표준근로계약서(5인미만 사업장)	30

[서식 7] 지원금 신청서	31

[서식 8] 연계신청서	32

[서식 9]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32

[서식 1]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    여    신    청    서

신청기업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새주소)		( - )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FAX) (E-Mail) (담당자: )
	설 립 시 기			업 종
	사 업 내 용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입 보 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채용예정자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①
	②
	③
근로조건	월 급 여		만원(기본급 : , 제수당 :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시간		평일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기타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기타
	직위 및 업무내용
회사 소개	※ 주력상품, 자본금(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등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2,3) 3. 채용예정자 사진 1매 4.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8. 채용예정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9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예정자의 2011.1.1이후 내역) (이력없을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력없음 화면캡쳐자료 등 제출) 10. 구인․구직 증빙서류(아래 증빙서류 제출 방법 참고) 11. 기타 선택서류(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12. 기 채용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 다음 장의 참여신청 경로를 통해 구인․구직 한 기업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반드시 확인)

[사업참여 경로]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아래의 참여신청 경로를 통해 구인․구직 한 기업에 한하여 동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본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참여경로 적용제외 가능)

○ 구인․구직 경로별 서류 제출 방법

1.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인․구직한 경우

- 워크넷 구인(채용정보) / 구직 등록확인서류(신청서, 확인증 등)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정규직 채용)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

3. 도내 대학, 특성화고, 폴리텍 대학 등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구인한 경우

- 학교장 추천서(별첨 1) 작성, 직인 날인 제출

*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가능

4. 도내 공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구인한 경우

- 공기관장 추천서(별첨 2) 작성, 직인 날인 제출

* 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가능

5.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일 2017.12.31.일 이전)를 정규직 전환한 기업

- 정규직 전환 전 근로계약서(인턴약정서 등)

[서식 2]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

참    여    신    청    서

신청기업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새주소)		( - )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FAX) (E-Mail) (담당자: )
	설 립 시 기			업 종
	사 업 내 용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입 보 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채용예정자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①
	②
	③
근로조건	월 급 여		만원(기본급 : , 제수당 :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시간		평일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기타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기타
	직위 및 업무내용
회사 소개	※ 주력상품, 자본금(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등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서식2,3) 3. 채용예정자 사진 1매 4.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대표자(고용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8. 채용예정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9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예정자의 전체이력) (이력없을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이력없음 화면캡쳐자료 등 제출) 10. 구인․구직 증빙서류(아래 증빙서류 제출 방법 참고) 11. 기타 선택서류(고용우수기업 인증 등) 12. 기 채용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 다음 장의 참여신청 경로를 통해 구인․구직 한 기업에 한하여 사업 참여가 가능(반드시 확인)

[사업참여 경로]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아래의 참여신청 경로를 통해 구인․구직 한 기업에 한하여 동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본 사업에 최초 참여하는 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참여경로 적용제외 가능)

○ 구인․구직 경로별 서류 제출 방법

1.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인․구직한 경우

- 워크넷 구인(채용정보) / 구직 등록확인서류(신청서, 확인증 등)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정규직 채용)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중소기업진흥공단 발급)

3. 도내 대학, 특성화고, 폴리텍 대학 등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구인한 경우

- 학교장 추천서(별첨 1) 작성, 직인 날인 제출

*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가능

4. 도내 공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구인한 경우

- 공기관장 추천서(별첨 2) 작성, 직인 날인 제출

* 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한 추천서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 가능

5.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일 2017.12.31.일 이전)를 정규직 전환한 기업

- 정규직 전환 전 근로계약서(인턴약정서 등)

<별첨 1>

취 업 추 천 서

1. 추천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재학정보	대학 학과

2. 취업 기업 정보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학생은 20   년    월  본교 졸업 한(예정) 자로서, 학업 성취력이 우수하고 건전한 인성을 소유하였기에 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손색없다고 판단되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학교장(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첨 2>

취 업 알 선 추 천 서

1. 추천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력양성과정 정보	기관 과정

2. 취업 기업 정보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위 학생은 20   년    월  본기관의 인력양성과정 수료(예정)자로서, 학업 성취력이 우수하고 건전한 인성을 소유하였기에 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손색없다고 판단되므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000000기관장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3]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 영위하고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여부
②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③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부
④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여부
⑤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⑥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여부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사업장(보험, 제약회사 등) 여부
⑧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여부
⑨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⑩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⑪ 사업참여근로자로 대표자(고용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부모, 자녀) 관계에 있는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 여부
⑫ 사업참여근로자 채용한도가 초과되는 사업장 여부
⑬ 부정수급으로 2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 되는 사업장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업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

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4]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근로자)

1. 참여자격 확인

본인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①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여부
② 신청일 현재 재학생 여부
③ 채용예정기업에 연수, 취업 또는 병역특례로 근무하는(또는 하였던) 여부
④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여부
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일자리)관련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
⑥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일자리)사업 종료(중도포기 포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여부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여부
⑧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중인 자 여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 포함) :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타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기업)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개인정보호법 제15조에 의한 기업 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6] - 5인 이상 사업장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 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
		원
		원
		원
상 여 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18년      월      일

(갑)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6-1] - 5인 미만사업장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 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 본 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명시
		원
		원
		원
상 여 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56조, 제60조 규정을 준수함

2018년      월      일

(갑)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7]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지 원 금 신 청 서( 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지급희망 은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 지급계좌는 당해사업 지원금 입출금 전용 통장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월급여액			출근일수			산출기초 (신청금액)			지원약정 개시일
				개월(만근)	중도포기자 일할계산 (출근일수)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급 여 (보상비)		원
위와 같이「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입금확인서 2. 사업참여근로자 4대 보험가입 내역(사업장 가입명부) 3. 해당 기업 4대 보험납입 증명(완납증명서) 4. 당해사업 전용통장 사본(최초 제출 및 변경시 제출) 5. 고용유지 장려금 신청인 경우 - 장려금 입금 확인서(근로자분)

[서식 8]

「생애 첫 일자리」-「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연   계   신   청   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연계신청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사업참여일	연계신청일

생애 첫 일자리 참여근로자 중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연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근로계약서(임금조정)

[서식 9]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락처 / 팩스
소 재 지		이메일주소

중도포기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참여일		연락처
□ 사업참여일 및 중도포기일은 근로계약서 및 보험 상실일 기재

중도포기 사유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참여근로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통보(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보험 상실확인(상실일, 상실사유 명기) 관련서류 1부.

2018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변경주요내용

항목

기존

변경

변경사유

참여경로 확대

◌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인 신청한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정규직 채용) 한 기업(공제 가입 후 3개월 이내)

◌ 다음 경로를 통한 경우 참여 가능

- 워크넷(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구인 신청한 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정규직 채용) 한 기업

- 도내 대학, 특성화고, 폴리텍 대학 등 학교장 추전에 의하여 구인한 경우

- 도내 공기관에서 운영(지원)하는 인력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해 구인한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일 2017.1.1.~ 2017. 12. 31일 이전)를 정규직 전환한 기업

* 단, 2018. 6. 30일까지 전환한 기업에 한한다.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참여경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채용 및 지원

채용한도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5명까지 지원

- 고용우수기업인 경우 1명 추가 지원

- 동 사업을 통하여 ‘여성’ 사업 참여 근로자를 50%이상 채용한(하려는) 기업 1명 추가지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기업은 1명 추가 지원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현원의 40%까지 지원하되,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지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3명 추가 지원(총 13명)

- (삭제)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기업은 1명 추가 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 한시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임금기준

◌ 월급여 170만원 이상

◌ 월급여 190만원 이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 인상 견인

지원금액

◌ 월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월급여(주40시간 기준)	월지원금 (1인 기준)
170~185만원미만	40만원
185~200만원미만	50만원
200만원이상	60만원

◌ 월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월급여(주40시간 기준)	월지원금 (1인 기준)
190~200만원미만	50만원
200~210만원미만	60만원
210만원이상	70만원

◌ 기업주 부담 완화(최저임금 인상분의 약 1/2 보전)

사업참여신청

참여신청특례

◌ 신청기업은 신청한 달 중에 참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이 가능

◌ 신청기업은 신청한 달 이전 3개월 이내에 참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이 가능

◌ 사업신청부터 선정까지의 소요기간 고려 및 사업참여 근로자 이탈방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대 혜택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참여 특례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목적	- 고용시장에 첫 진입하는 미숙련 청년에 대한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청년들의 첫 일자리 지원
사업참여 근로자 자격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 - 월급야 최저임금 이상, 190만원 미만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단 지원종료 시에는 채용한도 인원 계산에서 제외 함
지원내용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만원 지원
참여신청서 제출	- 매월 1~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방문 제출
종료 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연계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사업 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월급여(190만원 이상)수준으로 참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연계 참여신청서 제출 시 연계 가능 - 연계 참여신청서를 제출 한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