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1332호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재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5 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및 후계농업경영인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농가 >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본인기준 3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FTA기금사업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 (배우자 포함) 시설 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인 자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기후온난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지원 사업	834백만원 (도비500, 자담334)	2018. 5∼11월	접수 :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 감귤진흥과(☎710-3263)

○ 사업량 : 하우스 시설 2.1ha

○ 사업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및 후계농업경영인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3,300㎡(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사업량 조정 가능)

○ 지원단가 : 38,200원/㎡(2018년 FTA기금사업 단가)

○ 지원기준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작목 : 아열대과수(감귤,참다래,블루베리,아로니아, 바나나 제외)

- 망고, 패션푸르츠,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페이조아 등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8(화) ~ 2018. 5. 18(금)/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읍⦁면⦁동사무소(농지 소재지 기준)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농지원부

○ 문 의 처 : 감귤진흥과 (☎ 064-710-326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지원기준 : 우선 순위대로 선정 지원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첨부서류포함)	⇒	신청서접수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감귤진흥과)  (보조사업자)     (읍면동)     (감귤진흥과/예산부서)    (보조사업자)    (감귤진흥과)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064-710-3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