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521호

2018년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5차 공개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18년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자 5차 공개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사무실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제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공공기관 등

※ 단, 사업체(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사업체)는 녹색경영 분야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대상	사업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폐기물 관리, 친환경교통,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업녹색경영 등 친환경 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사업	15백만원	2개소	2018년 6월~11월	환경정책과 (710-6383)

○ 지원범위

- 1개 기관‧단체‧사업체 당 1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자부담 없음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18(금) ~ 5. 28(월)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2018. 5. 28.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서류심사를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도 제출(이메일 : qufqlt404@korea.kr)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신청서류 : 보조금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문 의 처 : 환경정책과(☎064-710-638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 심사	⇒	위원회 심의 결정/보조사업자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교부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도)     (보조사업자)  (도)    (위원회/도)    (보조사업자)       (도)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비 집행계획은 [별첨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따름

○ 사업계획서는 [별첨 2] 2018년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작성 지침에 따름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064-710-6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37@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첨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예시)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130,000원 - 초과 매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 30,000원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7,500원/1시간	1인당 1일 3시간, 월 18시간 초과 금지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도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20,000/1일 - 10,000/4시간미만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8,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의 경우 100만원 이하는 견적서, 100만원 이상은 견적서, 비교견적서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별첨 2】

2018년 친환경 생활 실천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1.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량화한 목표를 설정하여 하며,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달성도 측정이 가능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별첨 2] 세부작성지침 중 ‘추진방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3. [별첨 2] 세부작성지침 중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단체‧사업체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

4. 평가항목은 사업단체의 적격성 등 5개 항목이며, 총 100점을 부여한다.

① 사업단체의 적격성(10점)

- 공공기관‧단체 : 공공기관‧단체의 활동범위

- 사 업 체 : 폐기물 등 오염물질 상시 배출‧관리 여부

- 공    통 : 사업수행의 전문성, 공익활동 여부 등 적격성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35점)

-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 여부 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③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35점)

-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전체사업예산 대비 활동비(도내여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비율

- 전체 사업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④ 전년도 평가결과(20점)

-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 세부 작성 지침

사업목적	(1)지역 주민 및 사업체 등과 협력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1회용품∙포장폐기물 줄이기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직접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증진 촉진 (2)지역 주민 및 사업체 등과 협력하여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에너지 진단서비스 등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직접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에 기여 (3)기업 내 녹색학습조직 운영과 녹색경영 프로그램을 운영케 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고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실천 (4)친환경관련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참여 유도 (5)에코드라이빙(친환경운전),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목표	▸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재활용율 00% 높이기 ▸ 1회용품 00% 줄이기 ▸ 전기 사용량 00% 줄이기 ▸ 친환경 기업경영 기반 구축 및 실천 ▸ 친환경 축제 지원을 통한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참여 유도 ▸ 에코드라이빙(친환경운전) 교육 00회, 000명 ▸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률 00% 높이기
사업기간	2018년 3 ~ 11월
사업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업체 중 4개소
사 업 비	1개소 당 10백만원 내외
추진방법	(1) 실천 대상 가구 및 사업체 모집 ○ 공동주택, 음식점, 대형유통업체, 학교 등 생활 폐기물 주 배출원인 가정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 모집 ○ 지역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기관(기업) 모집 (2) 교육 및 홍보 실시 ○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기업경영 교육 실시 ○ 참가자들의 쓰레기 감량,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에너지 절약 실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교육 실시 ○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1:1 교육 실시 (3)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확산이 가능하도록 추진상황 및 각종 자료 등 기록‧관리
실천사항 주요내용	(1)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재활용율 00% 높이기 ○ 가정 및 사업장 등 구성원이 함께 실천하는 폐기물 분리∙배출 실시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을 구분하여 분리∙배출을 실천함 ○ 고쳐 쓰고 교환하며 오래쓰기 - 공동주택 내에 나눔장터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물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 - 지역주민 참여도, 판매 물품 거래량, 판매액 등 평가 실시 ○ 학교 바자회 행사를 통해 리폼 교육, 재활용 체험 교육 실시 (2) 1회용품 00% 줄이기 ○ 대형유통업체 매장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사용, 리필제품 구매, 친환경 재질 포장재 사용 등 캠페인 전개 ○ 1회용품 사용량 조사 및 절감방법 등 홍보 실시 (3) 전기에너지 절약 홍보요원 선발 ○ 환경분야 활동 경험자 및 활동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요원 선발 ○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사용량 진단, 전력사용량 줄이기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이수 (4)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및 교육 ○ 탄소포인트제 설명회를 통한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서 작성 ○ 탄소포인트제 가입 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등 홍보 (5) 에너지 사용량 진단 서비스 실시 ○ 가전제품 및 전열기의 대기전력 측정 및 줄이기 실천 ○ 개별 가정과 사업체 등에서 사업 참여 전후 전기 사용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6) 친환경 기업경영 기반 구축 ○ 임직원이 참여하는 녹색학습 조직 운영 (7) 친환경 기업경영 실천 ○ 친환경 원료 소재 사용 ○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실천 ○ 폐기물발생량 및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8) 친환경 축제 지원 ○ 친환경 꽃 축제 등을 통한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교육 실시 (9) 에코드라이빙(친환경운전) 교육 00회, 000명 ○ 참여기관 소속 운전자 대상 친환경운전 교육 실시 ○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운전 실천 여부 등 효과 측정 (10) 대중교통 이용률 00% 높이기 ○ 참여기관 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 대중교통 이용의 날, 카풀제 운영, 홍보물 제작 등 ○ 참여기관의 소속 자가용 운전자의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활용하여 사업 참여 전후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예산계획	○ 교육강사료, 모니터링 조사비 ○ 홍보물 제작비 및 물품구입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