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8-1507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18년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친환경농업인단체, 친환경급식관련 사회단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8,800천원 (보조금 8,000, 자부담 800)	2018. 6. ~ 12.	친환경농정과 (710-4982)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5. 21.(월) ~ 6. 22.(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마. 문 의 처 : 친환경농정과 ☎ 064) 710-49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1차 자체심사 기준에 의하여 지원금액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최종)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지원사업 준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4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수한 제주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교육·홍보로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이용 확대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조레 제4조(사업비의 지원)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8. 6. ~ 12월

○ 사 업 비 : 8,800천원(도비 8,000, 자부담 800)

○ 지원비율 : 도비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인단체, 급식관련 사회단체, 생산자 단체 등

○ 지원제외 대상 :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사업내용

- 제주 친환경농산물 먹거리교육 및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사업

- 제주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 홍보(전시, 판매, 홍보) 등

․ 지원항목 : 강사료, 인쇄비, 장소임대료, 행사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임차료 등

․ 지원제외 : 자체생산 농산물 구입비, 기타잡비(사무용품, 간식비 등)

Ⅱ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5. 21.(월) ∼ 6. 22.(금)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단체소개서(서식 3)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예산액 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심의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단, 행사기간 미 도래시 예외로 함)

Ⅲ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 후 자부담을 입금하여 같이 제출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즉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접수(사업자) → ② 사업부서 자체심사(사업부서) → ③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사업대상자 확정(사업부서) → ④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자) → ⑤ 보조금 교부(사업기간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교부)/사업부서 → ⑥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제출(사업자) → ⑦ 보조사업 정산검사(사업부서)

3. 보조금 정산방법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행사사진 등 지출관련 증빙자료 포함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

* 사업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 실적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시 제시 및 제출을 하여야 함

(서식1)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조직)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회원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신청내용	사 업 명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행사기간)		2018. . . ~ 2018. . .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단체소개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5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5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6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친환경분야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년    월    일

보조 사업자	조직체명	법인		대 표		(서명)
				실무자		(서명)
보조금 집행기관	책임관리자	(직책)		성 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 명		(서명)

(서식 5)

서    약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선물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련공무원이 사업지원을 빌미로 어떠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도 청렴감찰단(☎710-2080)에 고발하고, 만약에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제공한 것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 주      소

법인(상호)명

이      름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